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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년·소녀병 예우, 더 미뤄선 안 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8 17:13:456·25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지난 27일 정부와 민간에서는 유엔군을 비롯한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하는 행사들을 지역별·기관별로 열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담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도 예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잊히거나 기억조차 안 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소년·소녀병(소년병)’이다. 6·25전쟁 소년병은 징 -
[기자의눈]미로같은 부동산 규제의 폐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7 15:53:35요즘 공인중개사 강사들은 10월 말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일단 큰 줄기만 공부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 보니 자잘한 규정까지 암기했다가 최신 내용을 놓치면 시험에서 틀리기 때문에 나온 신풍속도다. 강사들 사이에서는 “30년 동안 강의했지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놓는 정부는 처음”이라는 푸념도 나온다.그도 그럴 것이 대출규제만 봐도 헷갈리는 게 한둘이 아니다. 7 -
[기자의 눈]유동성은 죄가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26 16:36:08“나중에 한국은행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할 까봐 걱정이네요.”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에 이어 7·10대책을 준비할 즈음 만난 한국은행의 고위 인사는 집값 상승 책임이 한은에 전가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잠잠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저금리 기간이 집값 상승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가격 상승의 가장 큰 책임이 한은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 -
[기자의 눈]아이돌은 상품이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23 17:31:15“기획사에서 아이들을 상품 다루듯이 거칠게 해요. 아이들은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한 아이돌 연습생의 부모는 이같이 털어놨다. K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만 아이돌로 화려하게 데뷔하기까지 연습생들은 기획사가 철저하게 기획·개발하는 ‘상품’으로 다뤄진다. “밖에 나가면 웃어야 한다고, 화를 낼 수가 없다고 -
[기자의 눈]아이스크림의 탈을 쓴 유사 편의점에 커지는 곡소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22 17:09:47“2년 동안 공생했는데 최근 주인이 바뀌면서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자·라면·생필품까지 다 들여오고 있네요. 비슷한 상품을 훨씬 싸게 파니까 단골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10m 거리를 두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의 하소연이다. 여름 한 철 장사로 여겼던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최근 과자·음료수·생필품 등 편의점 상품 구색을 갖추며 전국 곳곳으로 퍼져가자 편의점주들의 불만이 커지 -
[기자의 눈] '늙어가는 산단' 살려낼 수 있다.
경제·금융 정책 2020.07.21 17:18:01“코로나19가 한번 왔다 가는 태풍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빙하기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6개월. 내수와 수출 모두 꽁꽁 얼어붙으면서 ‘제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나 지방 산단의 어려움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국가산단 가동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70%를 기록했다는 드러난 수치만이 아니더라도 산단 현장에서 만난 입주업체 -
[기자의 눈]쳇바퀴 돌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다시 기회가 왔다
산업 바이오 2020.07.20 17:29:22지난 2016년 25세의 한 젊은 남성이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수술 중 흘린 피만 45㎏ 성인 여성 혈액 전체에 해당하는 3,500㎖였다. 이 남성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준 것은 CCTV였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수술 중 의사들은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 홀로 남아 남성을 지혈하고 있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를 촉발했던 고(故) 권대희씨에 대한 이야기다.그로부터 4년이 흐른 -
[기자의눈]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종합예술
산업 기업 2020.07.19 17:33:19요즈음 장안은 사회인이라면 낯설지 않은 ‘종합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사회적 동물인 인류가 오랫동안 다듬어온 하나의 규범인 이 예술적 행위는 국가와 국가가 만났을 때 예의를 지키자는 데서 출발했다. 여러 국가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어느 국기부터 꽂아야 할지, 누가 상석에 앉을지 고민하느라 고통받았을 누군가를 위해 탄생한 실무적 행위는 어느 순간 실무의 적(敵)으로 떠올랐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
[기자의 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된다는 정부
부동산 주택 2020.07.16 17:13:26“땅은 없는데 신규 공급은 늘려야겠고 재건축 규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하고….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만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에게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후 정부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는 차갑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방 -
[기자의 눈] 여가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17:33:41지난 2018년 3월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저격하는 ‘미투’ 고발이 제기됐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튿날인 6일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즉시 발표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가 속출했지만 여가부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켰다. 1심에서 안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논평까지 내놓았 -
[기자의 눈]‘2030 뉴머니’ 끌어안으려면
증권 재테크 2020.07.14 17:18:24“괜찮은 종목 몇 개를 알려드리면 될까요.”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성한 신조어)는 어떻게 공부할까’ 하는 궁금증에 얼마 전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민망함에 서둘러 나왔다. 주식 초보자에게 무슨 상품을 추천하고 어떤 자산관리 조언을 해줄지가 궁금해 기자 신분을 숨긴 채 상담을 받아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식 매매 경험이 없다”는 말에 프라이빗뱅커(PB)는 당황한 기색을 표했고 “초보자들은 상담받으러 -
[기자의 눈]최저임금, 그놈의 1만 원이 뭐라고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3:36:597.925%.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후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평균하면 나오는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하면 7.425%가 나온다. 고작 0.5%포인트 차이다.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며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맞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여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
[기자의 눈]'박원순 성추행' 일축했다면 서울시도 조사받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13 17:36:17“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4년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고통받았다는 피해 고소인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서 변경까지 신청하며 직장 내 안전한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피해자가 내민 손길에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고 한다. 박 시장의 행동을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고 시장의 심리를 보 -
[기자의 눈]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진 5g의 무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12 17:36:28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폭언과 폭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맞아 사망했으며, 미국에서는 한 경비원이 마스크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총을 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5g에 불과한 마스크가 오히려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씨가 되고 있는 셈이다. 우연히도 마스크 착용 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 -
[기자의눈]핀테크에 드리운 사모펀드 데자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09 16:45:26“규제 완화, 금융권 메기, 일자리 창출. 금융사가 끌고 정부가 밀어주며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핀테크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불과 1년 전의 사모펀드 이야기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사모펀드 개편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쉽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자신했다. 현 정권뿐만 아니다. 민간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명박 정부에서 사모펀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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