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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탄핵소추 무효...상원 무죄 선고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0.01.21 08:46: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20일(현지시간) 상원 탄핵심판과 관련해 민주당 하원이 주도한 소추안은 “헌법적으로 무효”라며 상원이 신속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이날 상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상원은 이들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으며 21일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하원 소추위원단은 111쪽 분량의 탄핵소추 요지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한 맞불로 110쪽 분량의 변론 요지서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서면에서 하원이 적용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혐의를 반박하며 이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이 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의회 방해 혐의를 놓고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행위에 권력 남용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민주당의 권력 남용 이론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률팀은 또한 하원 탄핵 추진 절차는 “가식”이었고 탄핵안에 대해선 “조잡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하원이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 모든 것은 상원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비난해야 할 헌법의 위험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은 백악관 발표 직후 9쪽짜리 반박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트럼프 취임 3주…희비 명확해진 수혜·기피 업종
증권 국내증시 2017.02.06 10:24:21트럼프 취임 3주…희비 명확해진 수혜·기피 업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에서 수혜 종목과 기피 종목의 주가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예상대로 금융규제 완화를 금융업종이 무더기 신고가를 다시 쓰며 강세를 나타낸 반면 보호무역 기조 강화 공세에 자동차, 철강 등을 맥을 못 추고 있다. 6일 오전 코스피 시장에서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각) 재무부에 이른바 ‘도드-프랭크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확충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으로 이번 행정명령으로 은행 업종 상승을 막았던 규제가 다소 풀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 증시에서 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업종 주가가 고공행진 하고 있다. 오전 10시 2분 현재 은행업종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 상승하고 있으며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은행(000030)은 장 시작 직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신한지주(055550), 기업은행도 현재 2%에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시가 오르면서 증권주도 상승하고 있다. 증권주는 현재 4%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다. 매각설이 돌고 있는 SK증권(001510)은 9.33% 상승한 1,225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006800)(5.61%), NH투자증권(005940)(3.54%), 대신증권(003540)(3.17%)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반면 자동차, 철강 관련 업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모든 송유관 건설에 미국산 철강재만 활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강판을 제조하는 세아제강(003030)은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지난 해 미국 송유관 판매량이 약 15톤(t)에 달해 피해가 예상되면서 주가도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취임 직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탈퇴와 관련한 의사를 연이어 밝히면서 자동차 업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 역시 자동차 업종에 대해 연이어 목표주가를 내리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는 이 달 들어 주가가 각각 8%, 10% 하락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트럼프 "러, 도덕적으로 비슷한 나라" 발언에 들끓는 美
국제 정치·사회 2017.02.06 09:09:10미국과 러시아를 ‘도덕적으로 비슷한 나라’라고 비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프로풋볼(NFL) ‘슈퍼볼’(Super Bowl) 경기 전 방영된 폭스뉴스 특별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잘 지내는게 못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진행자 빌 오라일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살인자(killer)다”라고 반박하자 그는 “살인자는 어디에나 많다. 우리나라에도 살인자가 많다”면서 “우리 나라는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빛과 자유의 등대였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혹한 정권과는 전혀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도 “민주당 성향의 정치운동가가 공화당에 의해 독살된 적, 또는 그 반대였던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푸틴과 똑같지 않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NBC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싶다”며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의 금융 기록과 러시아와의 개인·정치적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도드 프랭크법 손 보는 트럼프..."일자리, 경제성장이 우선"
국제 정치·사회 2017.02.06 06: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드프랭크법’으로 대표되는 금융규제 철폐를 본격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금융위기 재발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도드프랭크법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겠다”며 재무부 등에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4개월의 시간을 줬다. 공화당도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3,500쪽 규모로 400개 법안이 망라된 도드프랭크법은 미 금융업 규제를 집대성한 것이다. 예금·대출을 기초로 하는 상업은행 업무와 주식 등에 투자하는 영역을 엄격히 분리해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자본 건전성 기준도 높여 은행 영업의 문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감독 당국의 역할도 강화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도 수시로 이뤄지고 고객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과 업무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2010년 7월 법 시행 이후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동산 개발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도드프랭크법은 최대 장애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 직전 “주변에 멋진 사업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월가의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미 경제가 본격 회복기를 맞으면서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존 캐네스 은행연합회장은 “(도드프랭크법이) 아주 약간만 이용자 친화적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이 다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는 은행의 위험투자에 물꼬를 틈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수술을 천명한 3일 다우지수는 금융업종이 2%가량 오르면서 올 들어 하루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 철폐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상징적 조치냐”고 뼈있는 일격을 날렸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뉴욕 월가의 탐욕에 재갈을 물린 도드프랭크법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금융위기 재발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냐고 일갈한 것이다. 금융규제 완화는 기업과 가계 대출을 늘려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을 일으키며 또 다른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진적 금리 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발걸음을 재촉해 경제에 쇼크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제자문역을 역임했던 제러드 번스타인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회복세를 죽이고 싶다면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면 된다”며 금융규제 철폐가 ‘잡 메이커’가 아닌 ‘잡 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법을 주도한 도드프랭크법 지키기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 향후 워싱턴DC에서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120일에 걸쳐 규제 완화를 위한 독자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법률 하에서의 한계를 고려해 대체 법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측은 “의회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금융규제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도드 프랭크법 손본다-국내 영향은]당장 파장 없지만 금소원 설립 등 대선쟁점 될수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17.02.05 19:14:36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법 전면 재검토 등 금융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 분리, 대형 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잇따라 금융산업 규제를 도입한 만큼 미국의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결국 금융회사들도 돈을 좀 더 풀라는 것으로 전면적인 도드프랭크법 개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들에 파생상품이나 대출규제 등을 조금 더 완화해준다고 해서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가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실제 급격히 이행되면 국내 금융규제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법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BP)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정책 방향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결국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뀐다면 국내 금융감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트럼프정부 한반도 실무라인에 디솜버 물망
국제 정치·사회 2017.02.05 18:54:54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실무 책임자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 ‘설리번 앤드 크롬웰’ 로펌의 마이클 디솜버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력 정보소식지인 넬슨리포트는 최근 대니얼 러셀 차관보의 후임으로 디솜버 변호사가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도 지난달 28일 디솜버 변호사가 국무부 차관보에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디솜버 변호사는 미국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에서 수학했으며 1997년 설리번 앤드 크롬웰 홍콩 지부에 입사한 후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수합병(M&A)과 사모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중국어에 능통하며 한국어도 일부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솜버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과 18일 워싱턴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라이언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차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는 랜들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대변했으며 2008년 대선 기간 존 매케인 당시 공화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비핵화 정책뿐 아니라 인권, 정치경제 개혁, 재래식 무기 감축 역시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아태 차관보에는 역시 대북 강경파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유력한 상황이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일자리·경제성장이 우선"...월가 '탐욕의 재갈' 푼 트럼프 도드 프랭크법 손본다 ]
국제 정치·사회 2017.02.05 18:01: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드프랭크법’으로 대표되는 금융규제 철폐를 본격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금융위기 재발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도드프랭크법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겠다”며 재무부 등에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4개월의 시간을 줬다. 공화당도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3,500쪽 규모로 400개 법안이 망라된 도드프랭크법은 미 금융업 규제를 집대성한 것이다. 예금·대출을 기초로 하는 상업은행 업무와 주식 등에 투자하는 영역을 엄격히 분리해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자본 건전성 기준도 높여 은행 영업의 문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감독 당국의 역할도 강화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도 수시로 이뤄지고 고객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과 업무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2010년 7월 법 시행 이후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동산 개발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도드프랭크법은 최대 장애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 직전 “주변에 멋진 사업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월가의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미 경제가 본격 회복기를 맞으면서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존 캐네스 은행연합회장은 “(도드프랭크법이) 아주 약간만 이용자 친화적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이 다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는 은행의 위험투자에 물꼬를 틈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수술을 천명한 3일 다우지수는 금융업종이 2%가량 오르면서 올 들어 하루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 철폐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상징적 조치냐”고 뼈있는 일격을 날렸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뉴욕 월가의 탐욕에 재갈을 물린 도드프랭크법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금융위기 재발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냐고 일갈한 것이다. 금융규제 완화는 기업과 가계 대출을 늘려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을 일으키며 또 다른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진적 금리 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발걸음을 재촉해 경제에 쇼크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제자문역을 역임했던 제러드 번스타인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회복세를 죽이고 싶다면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면 된다”며 금융규제 철폐가 ‘잡 메이커’가 아닌 ‘잡 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법을 주도한 도드프랭크법 지키기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 향후 워싱턴DC에서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120일에 걸쳐 규제 완화를 위한 독자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법률 하에서의 한계를 고려해 대체 법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측은 “의회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금융규제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이번엔 금융규제 철폐...'도드프랭크법' 재정비 행정명령
국제 정치·사회 2017.02.05 17:48: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규제 철폐를 본격화하며 미국 금융업 부흥에 발 벗고 나섰다. 미 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으로 불리는 금융규제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라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은 앞으로 120일 내에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에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백악관에서 기업인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에 멋진 사업을 하면서도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해주지 않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도드프랭크법의 상당 부분을 삭제할 것으로 본다”고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2010년 7월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은 미 은행들의 주식 및 사모·헤지펀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과 업무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법을 대폭 개정해 은행 등 금융사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기업들의 대출 확대에 물꼬를 터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가 은퇴자금 투자를 조언할 때 고객 이익을 최우선하도록 한 ‘신탁규제’ 시행도 늦추라는 대통령 메모를 작성했다. 대통령 메모는 행정명령보다 낮은 단계의 행정지시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 도드프랭크법 전면개정은 상당한 정치적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부 차원의 금융규제 완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인도펀드 "트럼프리스크 쯤이야"
증권 재테크 2017.02.05 16:48:38인도 관련 펀드가 트럼프노믹스 등 글로벌 이슈에도 부침 없는 꾸준한 수익률를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나례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개방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감에 들쑥날쑥하는 여타 신흥국과 비교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 투자개장에 이어 화폐개혁 등 중장기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하고 있다. 5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인도 펀드는 최근 1년 간 1.49%, 5년 간 44.11%의 수익률을 올렸다. 최근 1년 동안 77%나 수익률이 치솟았지만 5년 수익률은 -36%로 떨어지는 러시아, 3·5년 수익률이 -9.14%, -7.39%인 동유럽 등에 비하면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H지수 급락의 충격을 서서히 극복해가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익률이다. 이 같은 성과는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601억원, 1년 간 686억원, 2년 동안 1,400억원이 인도 펀드로 유입됐다. 지난 1년 동안 브릭스 펀드에서 2,424억원이, 일본 펀드에서 4,159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났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인도펀드의 안정적인 수익률은 기포 경제체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HSBC는 지난달 올해 최고의 투자처로 인도를 지목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점차 축소되고 있는 재정·경상수지 적자, 탄탄한 외환보유고 등이 근거다. 인도는 연 6~7％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5세 이하 비중이 50%가 넘는 13억 인구를 노동력이자 내수 시장으로 보유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를 기치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인프라 확충, 경제개혁 등을 부르짖으며 ‘모디노믹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물론 개혁으로 인한 진통이 없지는 않다.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단행한 화폐개혁은 여전히 인도 증시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도의 2016년(3월 회계기준) 경제성장률을 기존 7.6%에서 6.6%로 대폭 낮췄다. 인도 펀드의 3개월 수익률도 현재 -3.5%로 다소 부진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승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불법 자금이 도피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갑작스런 화폐개혁이 진행된 것”이라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인도 경제에 단기적인 부담을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 국내 투자 여력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IMF는 2017년, 2018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다시 7.2%, 7.7%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미국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 각을 세우는 사이 인도와의 협력 관계는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모디 총리와 통화하며 “미국과 인도는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트럼프, 이란·쿠바와 적대관계로 회귀 조짐
국제 정치·사회 2017.02.05 16:43:30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과 극적인 관계개선에 성공한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대립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쿠바와 미국 간 관계도 과거의 적대관계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맺은 ‘핵합의’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경노선을 택했으며 쿠바는 향후 미국의 행보에 따라 대응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최근 미사일 도발을 일으킨 이란에 책임을 물어 개인 13명과 단체 12곳을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공표했다. 제재 대상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지원에 연루된 인사와 단체다. 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나온 첫 대이란 제재다. 미 재무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이란 핵합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번 제재로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연일 강경발언을 이어가며 이 같은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으로 “이란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나와 달리 ‘착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며 전 행정부의 업적을 깎아내린 후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로 1,500억달러(약 171조원)라는 생명줄을 주기 전까지 붕괴 위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년과 달리 이란에 대해 계속 단호하게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그 같은 기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4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으로 지칭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란은 ‘강대강’으로 맞섰다. 이란 외무부는 자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이란은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 (미국의) 허가가 필요없다”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란은 또 자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맞서 서부도시 케르만샤에서 열리는 국제레슬링대회에 출전한 미국대표팀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절하기도 했다. 한편 오바마 전 행정부의 외교성과로 꼽히는 쿠바와의 관계에도 먹구름이 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3일 “우리는 쿠바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세계 시민들의 인권 향상이라는 어젠다에 전념하며 대(對)쿠바 정책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쿠바 정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기 전까지 쿠바인과 미국인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주시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쿠바 시장에 갓 진입한 미국 회사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중국 '트릴레마' 정책 충격에도 대비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02.05 12:00:00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하고, 여기에 위안화 가치 상승까지 억제해야 하는 중국의 ‘트릴레마(trilema)’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여기에 중국의 실물경제 둔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해지면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은은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은 2011년 이후 광의의 통화(M2) 목표치를 12~16%대로 설정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인민은행의 유동성조절대출제도(SLF),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취약부문 자금 지원을 위한 담보보완대출(PSL) 등 새로 도입된 통화정책을 통해 중국은 그동안 경착륙 가능성을 낮춰왔다. 한은은 이 같은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최근 긴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금융기관 대상의 중기 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10bp 인상하는 등 그동안 완화 기조를 완만하게 수정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이 같은 배경을 두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완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의 긴축 기조로 트릴레마적 정책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릴레마란 국제경제학의 주요 이론인 멘델-플레밍 이론이 지적한 문제로, 자본 자유화·통화정책의 자율성·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는 동시에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중국이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빗장’을 하나둘씩 풀고 있는 상황에선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쉽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이로 인해 당국이 억누르고 있는 통화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 같은 중국의 트릴레마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한국과 중국의 국채수익률 상관계수는 2015년 말 기준 0.4 수준까지 올라서 있다. 2012년 우리나라와 중국 국채 수익률 상관계수는 0.8 수준까지 올랐던 바 있다. 여기에 긴축 기조로 인한 중국 실물경제의 둔화,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전쟁 선포로 인한 위안화 가치 변동 등도 고려하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윤숙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 통화정책의 기조 및 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트럼프 "규제 1건 도입시 2건 폐지" 행정명령 서명
국제 정치·사회 2017.01.31 08:36: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한 건을 도입할 때마다 두 건을 폐지하는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회동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중소기업인들에게 “이 명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규제도, 통제도 있겠지만 그 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매우 쉽게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국가안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정부가) 원하는 규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규제는 이미 17개의 다른 형태로 도입돼있기 때문”이라면서 “규제를 도입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를 2개씩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소기업과 대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엄청나게 폐지할 것”이라며 “오늘의 규제 철폐는 소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
"트럼프, 동맹 빌미 '거래외교' 나서나"...우려 커지는 日
국제 정치·사회 2017.01.30 17:40:33일본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보동맹을 빌미로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거래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미일 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신 양자 간 통상교섭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 교역과 통화정책을 걸고넘어지면서 양국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일본 언론들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선 기간에 약속한 일은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고용창출에 협조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42분간 이어진 아베 총리와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 확립을 미국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에 고용을 창출하고 싶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 내에서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일본이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통상정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화통화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아베 총리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가 다자 간 무역협정 대신 양국 간 무역교섭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양자 교섭 개시를 확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TPP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미국 측의 제안도 받아들임으로써 미일 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는 2월3일께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을 총리관저로 불러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것이 뻔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작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이 이전과 같은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목소리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의지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미일 양자 간 통상교섭이 시작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거센 통상압력을 가하며 양국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교섭이 시작되면 미국이 강하게 TPP 이상의 양보를 일본에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경제부처 고위관료의 말을 전하면서 “타깃은 자동차무역이지만 TPP 교섭에서 일본이 사수한 쌀과 돼지고기 등 농산물 주요 5개 품목도 시장개방 압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본 엔화 약세를 문제 삼아 엔저를 유도하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을 타깃으로 하거나 TPP 협상 당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주장했던 환율변동 제한, 즉 ‘환율 조항’을 양자 간 협정에 포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BOJ의 정책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것으로 환율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미일 양자 간 통상협정에서의 환율 조항 도입에 대해서도 “TPP와 같은 수준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액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을 거듭 지적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본의 안보 문제를 볼모로 통상이익을 취하려 하는 거래외교에 나서는 데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에서 확실하게 일본 편을 들어주는 대신 일본에 경제적 양보를 대폭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정권이 안보 면에서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지만 통상이나 적정환율 문제에서 일본에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미일 관계 전체가 삐걱거릴 우려가 있다”며 (양국 관계에서) 안보협력보다 통상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사태에 대한 정부의 경계도 높다고 전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
[트럼프發 글로벌 카오스] '입국금지' 무슬림 7국 "즉각 보복"…백악관엔 "트럼프 탄핵" 인파
국제 정치·사회 2017.01.30 17:40: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전 세계를 충격과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테러 위험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이라크와 이란·시리아·리비아·수단·예멘·소말리아 등 무슬림 7개국 출신 국민의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시리아 등의 난민 입국을 4개월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국제사회는 트럼프발(發) ‘글로벌 카오스(chaos)’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7개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천명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해외 각국도 미국이 세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미국적’ 행보에 반발하는 시위와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미 신정부가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무슬림 분노·세계는 경악=미 정부가 테러 위험국으로 지목해 입국을 금지한 무슬림 7개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각국 정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하는 한편 미국인 입국을 똑같이 거부하거나 트럼프 정부를 조롱하는 차원에서 맞대응을 삼가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이라크 정부는 배신감을 토로하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테러 대응에 더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의회와 군에서는 “미국인의 이라크 입국을 막고 이라크에 사는 미 국적자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반이민 정책을 ‘무슬림 금지’로 규정하고 “극단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란 정부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퇴행적이지 않다”며 이란 비자를 소지한 미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 등이 속한 아랍연맹(AL)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 정부의 조치들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아랍과 미국 간 대화에 부정적 결과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입국이 예정됐던 시리아 난민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된 사연이나 미국에 가족을 두고도 돌아가지 못하는 무슬림 여행객들의 어이없는 처지가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도 트럼프를 향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남유럽 7개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유럽이 뭉쳐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는 29일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특정 종교와 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美 LA에서 뉴욕까지 반대 시위 확산=트럼프의 반이민 명령에 대한 반발은 해외 이상으로 미국 내에서 격하게 불붙었다. 특히 이번 조치로 350여명에 달하는 무슬림 출신 미국민의 입국이 취소되거나 공항에 억류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자 29일 반대 시위와 집회는 미국 전역의 공항 및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뉴욕에서는 JFK 국제공항은 물론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한눈에 보이는 공원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참여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테러리스트는 트럼프다”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수도 워싱턴DC의 백악관 주변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어 ‘트럼프 탄핵’을 외쳤다. 트럼프 정부가 미 역사를 부정하는 일방적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사법부의 제동도 잇따랐다. 뉴욕주 연방법원이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서 억류된 7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본국 송환을 금지한 데 이어 워싱턴주와 버지니아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입국이 승인된 난민이나 비자 소유자 등을 추방은 물론 공항 억류도 못 하게 해 보스턴공항으로 7개국 출신 국민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비행기 좌석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예상보다 반발이 훨씬 크자 행정명령 대상에서 7개국 출신 미 영주권자는 예외로 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금지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또 한번 언론 탓을 했다. 그는 또 29일 트위터에 “세계가 정말 끔찍할 만큼 엉망진창”이라며 “지금 당장 강력한 국경과 극단적 심사가 필요하다”며 강경책을 고집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정부,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예비관세
산업 기업 2017.01.30 17:39: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첫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한국에서 수입된 가소제(DOTP)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DOTP는 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상무부는 애경화학과 LG화학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가격보다 제품을 싸게 팔아 덤핑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며 각각 3.96%, 5.75%의 예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한국에서 DOTP를 제조·수출하는 모든 업체에 4.47%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예치하도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애경화학과 LG화학의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 앞서 미국 화학업체 이스트맨케미컬컴퍼니는 지난해 6월30일 한국산 DOTP 생산업체 3곳이 덤핑을 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정부에 23.70∼47.86%의 반덤핑 마진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 미국에 2만5,800톤, 3,122만달러(약 365억원)어치의 DOTP를 수출해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1위(55.9%)를 기록했다. 이 품목에 대한 미국의 총수입은 감소했지만 한국산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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