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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트럼프, 대중국 경제협상서 북핵을 카드로 쓸 수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17.01.28 09:29:59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경제 협상서 우위에 서기 위해 북핵 문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이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온라인 시리즈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단지 미국의 중국정책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북핵 명분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것)이 대중국 경제협상을 유리하게 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종호 국제전략연구실장도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시대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북핵·무역 통상 등 역내 안보·경제 현안을 연계해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새 미사일방어(MD)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신 실장은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막 나가는 트럼프 '고문 부활'에 제동 걸리나
국제 정치·사회 2017.01.27 15:21:39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부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 필라델피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연례 상·하원의원 합동 연찬회에서 고문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언론에 미리 공개된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 부활 등에 관한 행정명령 초안 내용 중 ‘미국 법률은 항상 준수돼야 하며, 법률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행정명령 초안을 보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그 사안(고문 금지)에 관한 현행 법률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도 전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고문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며, 또 우리는 그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관련 행정명령 초안은 법적으로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미 국외에 구금시설 설치 등을 통해 테러 용의자에 대한 심문 방식 재검토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고문이 자행됐던 CIA의 ‘비밀감옥’ 부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고문부활을 주장해 왔다. 그는 전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급진단체는 중동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를 이유로 시민을 처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고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고문부활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미 대통령, 대선 불법투표 조사 행정명령 예정
국제 정치·사회 2017.01.27 15:17: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불법투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에서 광범위한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믿는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 당시 불법으로 투표한 300만~500만명을 제외한다면 자신이 총 득표수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유권자 한 명이 여러 개 주(州)에서 중복으로 등록되거나, 사망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경우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한 표 이상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어느 표도 자신에게 오지 않은 것으로 믿는다는 주장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 트럼프 대통령의 딸 티파니도 2개 주에 유권자로 등록해 ‘투표 사기’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도 36%…역대 최저
국제 정치·사회 2017.01.27 14:38:0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 퀴니피액대학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의 성인남녀 1,19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6%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였고, 나머지 19%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갤럽의 첫 사흘간 여론조사(1월20∼22일·1,525명) 때의 국정 지지도 45%와 비교해 9%포인트 낮은 것이자 1950년대 이래로 최저 수준이다. 갤럽 조사에서 취임 첫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지 못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2009년 취임 후 사흘간 진행된 조사에서 68%를 얻은 바 있다. 정당별 국정 지지도를 보면 집권 여당인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81%의 지지를 보냈으나 민주당원들은 고작 4%만이 지지 입장을 보였다. 또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41%, 33%였으며, 인종별로는 백인이 43%인 반면 유색인종은 20%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낮은 국정 지지도는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 멕시코 장벽 건설, ‘불법투표’ 대대적 수사, 물고문 부활 추진 등 논란이 많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의 인기도는 로널드 레이건이 3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오바마 29%, 존 F. 케네디 12%, 빌 클린턴 9% 등의 순이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美-멕시코 정상회담 취소…‘국경 장벽’ 본격화에 외교 마찰 심화
국제 정치·사회 2017.01.27 14:34:27미국과 멕시코의 정상회담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던 양국 정상회담을 취소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31일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들었다. 멕시코 야당도 이날 니에토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취소하든지 정상회담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국경 장벽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멕시코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확대 설치를 막기 위해 기존에 마약과 불법 이민 분야에서 미국에 제공해온 긴밀한 협력을 끊겠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日 아베, 美 TPP 탈퇴 방침 맞춰 FTA도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17.01.27 11:30:26일본 정부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과 양자 간 무역협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양자 무역협상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일 간에 어떤 경제협력 관계가 좋은가를 지켜보면서 의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TPP 탈퇴를 번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짧은 시간에 (미국의 대응이)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 간의) EPA(경제연대협정)나 FTA(자유무역협정)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TPP에 공을 들여온 아베 총리가 양자 무역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선 양자 무역협상이 진행될 경우 미국이 일본 측의 양보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날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대신 양자 무역협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무역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사설] 美·中 눈치만 보는 것도 통상전략이라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1.26 16:47:46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등장 이후 국제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주요2개국(G2)인 미국·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대외 리스크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제공조와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겠다는 게 골자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교역비중 축소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소통창구로 이용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마디로 방어적 자세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구상이 기대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응방식부터 너무 안이하다. 미국 신정부와의 협의채널 구축은 구체적 일정 없이 그저 ‘이른 시기’일 뿐이고 범부처대표단의 미국 방문도 ‘필요할 경우’로만 한정했다. 미 의회에 대한 방한 초청 대상도 의원이 아닌 보좌관이다. 이것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의 갈등도 소통강화와 문제 제기만을 해법으로 내세울 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G2의 힘자랑에 무기력한 정부 모습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주장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천명 이후 통상전쟁의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G2 무역대전의 포문을 열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통상전쟁의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런 소극적 자세로는 대처하기 힘들다. 최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이후 일본이 TPP 대책본부를 통상협정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흩어진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범정부조직을 만들거나 필요하다면 민간기업·기관까지 동참하는 범국가적 통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강경책 VS 유화책...對美 전략 갈림길에 선 中
국제 경제·마켓 2017.01.26 16:20: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무역공세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덤핑 판정과 관세 폭탄 결정으로 구체화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자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동력이 생겼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 무역 제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오는 4월 나올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가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국 대미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도 결국 최강수의 대미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2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관지인 인민정협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은 미국 내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논리적 처사”라며 “미국과 관련 이슈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인민은행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언급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예고했던 대중국 환율·무역 압박 위협과 관련해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않고 있지만 취임 첫날 TPP 탈퇴 서명을 한 만큼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중국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행장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공세가 현실화하기 전 협상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예봉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금융가에는 4월 미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을 평가해 발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 결과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물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행장이 “기술적으로 미국 법규는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했는데 중국은 현재 한 가지만 위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논리적인 설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등에 대해 자극적인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중국 매체들도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어 논리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관영 인민일보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큰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두 국가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양국 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타이어 덤핑 판정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는 직접적인 반발보다 “미국의 덤핑 조사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미국 측이 조사 과정에서 반론을 위해 중국 측이 제출한 자료 확인을 거부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해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미국의 잘못된 조사 방식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WTO가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전쟁은 양측 모두를 다치게 하고 세계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이를 원치 않는다”며 “미중 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통상제재 수순에 나설 경우 중국 당국도 유화책에서 선회해 미국 국채 매각 움직임이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던 서방 매체도 트럼프의 대중 압박 조치가 초래할 주요2개국 간 경제분쟁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조치를 현실화하면 중국에서 반미감정과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2012년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거세게 일었던 반일운동 같은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뜨악'했던 트럼프 공약들, 설마 이런 것까지 할줄은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16:16:2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안 돼 설마 했던 포퓰리즘 공약들을 줄줄이 이행하며 세계에 연일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취임 후에는 대부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등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던 관측이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는 ‘행동하는 지도자’로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현지시간) 취임 엿새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 재추진에 이어 포퓰리즘 공약의 대명사로 여겨진 멕시코 장벽 건설을 강행했다. 그는 유엔(UN) 분담금 삭감과 일부 다자협정 탈퇴도 검토하고 있어 파리기후협정이 다음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멕시코 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기에 앞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벽 건설 계획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장벽 건설 비용은 내가 항상 말했던 대로 멕시코가 100%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 외교장관과 경제장관이 나프타 재협상과 오는 31일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워싱턴DC에 와 있었지만 트럼프의 안중에는 없었다. AP통신은 멕시코 정치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격하게 반발하며 정상회담 취소를 요구해 멕시코 대통령궁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피즘(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을 불러온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백악관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미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는 ‘비밀감옥’ 부활과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 등을 담은 테러 관련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해외에 CIA가 비밀감옥을 두는 것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물고문 등 트럼프 정부의 장관들도 반대하는 비인도적 심문을 가능하게 길을 닦는 것으로 고문을 금지한 미 국내법을 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도 반대하는 해당 초안을 그대로 승인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불에는 불로 맞서야 한다”며 “(테러 단체에) 고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두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불허하고 다른 나라 난민 수용도 6개월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이라크·리비아·예멘 등 무슬림 7개국에 대해 비자 발급을 최소 3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이틀 내에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또 유엔에 내는 분담금 삭감과 다자협정 재검토 후 새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유엔과 그 산하 기구에 내는 분담금을 최소 40%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재검토 대상인 다자조약으로 파리기후협정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차례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직후 기존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던 기후변화 관련 자료들을 전부 삭제했다. 그는 당선인 시절 “지금의 유엔은 그저 사교클럽에 불과하다”고 유엔에 불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를 하루 남기고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통해 북한에 1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도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美-英 다시 '환상의 커플'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15:07:2927일 미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호무역과 힘의 외교를 지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외국 정상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라는 영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동맹을 구축하려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 미국이 전통적 우방인 영국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국 총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영 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와 메이의 관계는 지난 1980년대 서구에 신자유주의 열풍을 일으킨 ‘레이건·대처’ 관계에 비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의 통화에서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누렸던 긴밀한 관계를 고대한다”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오바마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잃은 독일 언론도 ‘대처·레이건 관계가 재연되나(dpa통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영 관계를 조명했다. 미영 정상 간 밀착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자무역에서 양자무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는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많다. 유럽에서 고립될 처지인 영국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일종의 안전판이기도 하다. FT도 “27일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양자 무역협정(FTA)과 테러 대응”이라며 “메이 총리는 트럼프로부터 양국 무역관계 강화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메이의 밀착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미국 우선’과 ‘영국 우선’을 추구하는 양국 정상이 양자 FTA에 도달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FT는 “미영 FTA의 최대 난관은 농업 분야 협상”이라며 “실제 FTA 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美 트럼프시대] '부양책 불확실성' 사라지자...다우 2만 돌파
국제 경제·마켓 2017.01.26 14:47:46임기 초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약 실현 드라이브에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고지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걷히며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를 한껏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55.80포인트 오른 2만68.51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1999년 1만을 돌파한 이래 약 18년 만에 2만 고지를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해 잠시 주춤하던 랠리에 다시 불을 붙이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20일부터 6일간 이어진 10개의 행정명령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날 키스톤 XL 송유관, 다코타 대형 송유관 등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해온 2대 송유관 사업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가 재확인된 게 결정적이었다. 밥 돌 너빈자산운용 수석포트폴리오매니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주가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트럼프 랠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미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달러 강세도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블랙록 글로벌 앨로케이션 펀드의 루스 쾨스터리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보호주의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며 “보호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올해 총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서울경제TV] ‘트럼프 압박’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01.26 14:46:31우리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셰일가스 등 원자재에 이어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수입 확대에 나선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수입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발 통상 마찰에 대해선 다른 국가와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뜨악'했던 트럼프 공약들, 과연 할까 했는데 정말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14:21: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안 돼 설마 했던 포퓰리즘 공약들을 줄줄이 이행하며 세계에 연일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취임 후에는 대부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등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던 관측이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는 ‘행동하는 지도자’로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현지시간) 취임 엿새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 재추진에 이어 포퓰리즘 공약의 대명사로 여겨진 멕시코 장벽 건설을 강행했다. 그는 유엔(UN) 분담금 삭감과 일부 다자협정 탈퇴도 검토하고 있어 파리기후협정이 다음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멕시코 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기에 앞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벽 건설 계획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장벽 건설 비용은 내가 항상 말했던 대로 멕시코가 100%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 외교장관과 경제장관이 나프타 재협상과 오는 31일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워싱턴DC에 와 있었지만 트럼프의 안중에는 없었다. AP통신은 멕시코 정치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격하게 반발하며 정상회담 취소를 요구해 멕시코 대통령궁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피즘(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을 불러온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백악관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미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는 ‘비밀감옥’ 부활과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 등을 담은 테러 관련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해외에 CIA가 비밀감옥을 두는 것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물고문 등 트럼프 정부의 장관들도 반대하는 비인도적 심문을 가능하게 길을 닦는 것으로 고문을 금지한 미 국내법을 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도 반대하는 해당 초안을 그대로 승인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불에는 불로 맞서야 한다”며 “(테러 단체에) 고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두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불허하고 다른 나라 난민 수용도 6개월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이라크·리비아·예멘 등 무슬림 7개국에 대해 비자 발급을 최소 3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이틀 내에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또 유엔에 내는 분담금 삭감과 다자협정 재검토 후 새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유엔과 그 산하 기구에 내는 분담금을 최소 40%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재검토 대상인 다자조약으로 파리기후협정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차례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직후 기존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던 기후변화 관련 자료들을 전부 삭제했다. 그는 당선인 시절 “지금의 유엔은 그저 사교클럽에 불과하다”고 유엔에 불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를 하루 남기고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통해 북한에 1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도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태영호 “김정은, 트럼프 만나길 원해…타협기회로 봐” <CNN 인터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01.26 13:59:35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5일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길 원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트럼프가 당선되자 초기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미국 새 행정부와 일종의 타협을 열어줄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나 김정은의 신년사를 가리키면서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거의 노골적인 공갈·협박 수준이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올해 1월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현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한다면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선제타격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는 김정은과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에게 그런 생각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와의 회동이 자칫 김정은에게 정권의 정통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태 전 공사는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조차도 김정은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핵무기가 자신의 통치를 유일하게 보장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위협을 받으면 핵단추를 누르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이 권력을 잃고 마지막날에 봉착하면 로스엔젤레스를 공격하려 들지 모른다. 죽음을 앞두고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이 민중봉기에 의해 무너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으며,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북한 인민들이 북한의 봄(Korean Spring)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美·日 정상회담 내달 10일 개최?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13:58:3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다음달 10일 여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6일 조만간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정식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측과) 현재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외에 보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시아 정상과의 첫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 정상회담 일정을 잡았다.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양자간 무역협정 협의 개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황에서 끝까지 TPP를 고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경제연대협정(EPA)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자협정 논의을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처럼 양국 정상 간 밀월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틈을 타 군사력 확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 참의원 대표질문에 참석해 “안전보장의 근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개정 안전보장관련법을 시행하고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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