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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책 VS 유화책...對美 전략 갈림길에 선 中
국제 경제·마켓 2017.01.26 13:54: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무역공세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덤핑 판정과 관세 폭탄 결정으로 구체화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자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동력이 생겼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 무역 제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오는 4월 나올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가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국 대미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도 결국 최강수의 대미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2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관지인 인민정협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은 미국 내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논리적 처사”라며 “미국과 관련 이슈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인민은행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언급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예고했던 대중국 환율·무역 압박 위협과 관련해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않고 있지만 취임 첫날 TPP 탈퇴 서명을 한 만큼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중국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행장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공세가 현실화하기 전 협상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예봉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금융가에는 4월 미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을 평가해 발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 결과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물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행장이 “기술적으로 미국 법규는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했는데 중국은 현재 한 가지만 위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논리적인 설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등에 대해 자극적인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중국 매체들도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어 논리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관영 인민일보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큰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두 국가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양국 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타이어 덤핑 판정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는 직접적인 반발보다 “미국의 덤핑 조사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미국 측이 조사 과정에서 반론을 위해 중국 측이 제출한 자료 확인을 거부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해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미국의 잘못된 조사 방식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WTO가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전쟁은 양측 모두를 다치게 하고 세계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이를 원치 않는다”며 “미중 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통상제재 수순에 나설 경우 중국 당국도 유화책에서 선회해 미국 국채 매각 움직임이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던 서방 매체도 트럼프의 대중 압박 조치가 초래할 주요2개국 간 경제분쟁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조치를 현실화하면 중국에서 반미감정과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2012년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거세게 일었던 반일운동 같은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美 트럼프시대] '트럼프의 전가보도' 행정명령이란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13:35: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숨 가쁘게 이뤄지고 있는 대선 공약 이행은 모두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의료개혁 시스템인 ‘오바마케어’ 폐지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물론 무려 12조원의 예산이 드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이르기까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으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졌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3권분립이 원칙인 미 국가 권력체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입법 권한이다. 특히 이는 미국이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임을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로 꼽힌다. 미 헌법에는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설명한 2조가 법률적 근거라는 데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으며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계승돼왔다. 의회의 사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법원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광범위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주요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대부분의 정책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지며 의회도 이를 존중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의회 및 사회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제도화시켰다. 대표적으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낙태를 장려하는 기관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게 한 ‘멕시코시티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의회의 견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입법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행정명령에 반대되는 내용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의회의 법률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하원 모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공화 양당 간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미국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의회는 고유 권한인 예산 심사를 통해 행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다만 행정명령은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폐지와 입법이 반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물고문 부활' 또 주장...논란 거셀듯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09:05: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고문 부활을 재차 시사했다. 앞서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내정자들은 물고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정보기관 최고위 인사들로부터 고문이 효과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세 이후 누구도 듣지 못했던 짓을 하는데 내가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보딩’에 대해 강하게 끌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내가 아는 한 우리는 ‘불에는 불’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IS는 포로를 참수하고 온라인 영상에 올리는데 미국은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한다”며 “고문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안보 관련 내정자들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물 고문 부활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는 ‘워터보딩’은 조지 W 부시 정권 이래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국제사회에서 고문으로 간주하는 심문기술을 사용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런 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지만, (있더라도)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유엔 분담금도 줄인다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08:51: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분담금 삭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회계검사와 삭감’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잠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이 내온 분담금을 줄이거나 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회원국 자격을 준 기구 ▲낙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구 ▲대(對) 북한·이란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 ▲테러지원국의 통제 하에 있거나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구 등이 있다. 어떤 분담금을 깎아야 할지의 판단은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분담금의 ‘최소한 40%를 깎는’ 문구가 잠정안에 포함돼 국제 기구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YT는 이와 더불어 ‘새로운 다자조약에 대한 정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도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가입해 있거나, 가입을 논의하는 모든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미국이 어느 조약에서 탈퇴해야 할지를 정하겠다는 게 내용이다. 미국의 국가안보, 범죄인 송환, 통상 관련 다자조약 등이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NYT는 파리기후협정도 영향권 하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멕시코 장벽 진짜 세운다…행정명령 서명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08:49: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남부 국경에 대규모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미 정부는 멕시코 정부와 협상을 거쳐 수개월 안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벽은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3,144km의 길이로 건설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비용은 전적으로 멕시코에 부담시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제가 하는 일은 미국에도, 멕시코에도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한 멕시코를 원한다”고 말했다. 먼저 미국이 재정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하고 차후 멕시코가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고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책정된 예산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울 멕시코 장벽을 ‘그레이트 월(Great Wall)’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
매티스 美국방장관, 다음달초 한국 거쳐 일본 방문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08:39:26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게리 로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이 2월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문으로 미국·일본·한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이 2월 1일 출국해 서울에 도착한 후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3일 일본 도쿄로 향해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회담한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아시아 중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가 어느 국가를 먼저 방문하느냐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중시하는 국가를 반영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결국 트럼프 ‘멕시코 장벽’ 건설도 강행
국제 정치·사회 2017.01.26 08:04: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또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동하는 등 초강경 이민정책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이같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는 조만간 멕시코 정부와 협상을 거쳐 수개월 안에 장벽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ABC뉴스 인터뷰에서 “건설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며 양국 간 협상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장벽 건설 비용은 전적으로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미국이 재정을 투입해 장벽 공사를 시작하고, 차후 멕시코가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내수 부진,R&D 재원,트럼프 파장,강성 노조...현대차 '4대난제'에 돌파구가 안보인다
산업 2017.01.25 18:03:30현대자동차를 둘러싼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직 ‘극단의 위기 상황’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형’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면 ‘위기를 짙게 풍기는 비상 상황’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비상벨의 데시벨 또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상승 간격도 점점 짧아지는 모습이다. 내수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줄어드는 영업이익 및 마진율, 글로벌 시장에서 쪼그라드는 전체 파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통상 파고까지 ‘4중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덮쳐오면서 현대차 스스로 감당하기 힘겨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①내수 점유율 하락…단출한 라인업에 판매 확대 제동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50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가성비)’이었다. 일본·독일 브랜드와 비슷한 품질에 가격은 20~30% 저렴한 것을 무기로 무섭게 성장했다. 미국과 중국에는 세단 위주의 생산 공장을 늘렸고 연 70만대 이상 판매되는 든든한 내수시장 역시 현대차 성장의 동력이 됐다. 영업이익률은 9~10%대를 기록했고 연 10조원씩 벌어들였다. 하지만 지난 2010년대 들어 시장은 빠르게 변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위주로 선호도가 급속히 바뀌었다. 인도와 러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는 ‘크레타’ 등 전략 모델을 투입했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현대차가 올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형 SUV ‘싼타페’를 지난해의 2배 수준인 6만5,000대로 늘리고 중국에서는 SUV 등 전략 차종 3종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국내 시장은 더 힘겹다. 수입차 판매가 너무 빠르게 늘면서 현대차의 판매량은 지난해 65만대로 7%가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내수 점유율은 2012년 43.5%에서 36.3%까지 떨어졌다. 올해 국내 시장에 소형 SUV인 ‘OS(프로젝트명)’를 투입하지만 시장 상황을 단시일 내 바꾸기는 힘겨워 보인다. ②줄어드는 영업이익…R&D 재원 확보 비상 문제는 영업이익률이다. 판매 증가가 생각만큼 늘지 않으면서 마케팅 및 판매 보조금 비용을 늘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그나마 판매가 잘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1년 전보다 15%나 늘었다. ‘아반떼’와 ‘쏘나타’ 등 현대차의 주력 차종은 모델 변경 기간이 4~5년 정도로 비교적 긴 편이라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판매 부진으로 수익 구조가 나빠졌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 확대나 친환경차 ‘아이오닉’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역시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영업이익률 감소는 신차를 개발할 R&D 재원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현대차의 지난해 R&D 비용은 2조원 전후로 파악된다. 차량 판매대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기아차까지 더하더라도 4조원에 못 미친다. 지난해 도요타는 1조800억엔(약 11조758억원), 폭스바겐은 136억유로(약 16조9,300억원)를 R&D에 투자했다. 판매량은 20% 정도 차이 나지만 투자액은 5분의1 수준이다. 완전히 새로운 파워트레인이나 연비가 더 우수한 차를 만들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③쪼그라드는 글로벌 車 시장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문제다. 미국 시장 판매는 7년 연속 성장했지만 올해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력인 승용차 판매 둔화는 물론 기준금리 인상으로 할부금융 비용이 늘면서 0.2% 역신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시작되면 수출 물량은 자연스레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17%가량 성장한 중국 시장 역시 정부가 소형차에 대한 구매세 인하폭을 축소하면서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 6.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시장 또한 경기 흐름을 볼 때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과거만큼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④트럼프발 파고 감내할 수 있을까 현대차의 강성 노동조합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전면파업을 포함한 24차례의 파업과 12차례의 특근 거부로 회사에 14만2,0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피해액만도 3조원이 넘는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본격화되면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 판매하는 33만대 물량은 자연스럽게 공장 증설 등을 통해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생산 물량 배정 등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에 따른 피해액 역시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자칫 통상 갈등에 따라 세금 문제까지 발생할 경우 파장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한미 FTA까지 개정될 경우 현대차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제네시스뿐 아니라 친환경차 아이오닉 라인업 확대, 미래차인 커넥티드카 등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점도 현대차에는 부담이다. 양산차가 안 팔리면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현대차의 위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당장 서둘러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기본기에 충실한 연구개발과 상품성을 통해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트럼프 "美에 공장지어 일자리 만들라" 車 빅3에 노골적 요구
국제 경제·마켓 2017.01.25 17:43:31‘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Only America)’ 우려까지 낳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가 ‘무역’에 이어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핵심 무역협정을 폐기한 데 이어 취임 5일 만에 미 자동차 업계를 만나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것은 물론 해외 업체들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압박은 자동차를 넘어 다른 제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일본·중국의 주요 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으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미 자동차 빅3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고 더 많은 직원이 고용되기 바란다”면서 “미국에 더 많은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신규 공장 설립을 주문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빅3 CEO와 미국 내 일자리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며 “새 공장들을 미국에 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벨과 록히드마틴, 다우케미칼 등 12개 대기업 CEO들과의 조찬 회동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할 일은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외국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제품에는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서 한발 나가 자동차 업체들에는 노골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자동차 업계 CEO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규제를 축소하고 세금 혜택을 줘서 사업이 훨씬 매력적이 되게 하겠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3사 CEO들은 연비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르조 마르키온네 FCA 대표는 면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없앨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자동차 3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 각각 7억~10억달러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면담에도 불구하고 당장 미국 내 추가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곧바로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최대 기업이자 폭스바겐에 이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 2위를 차지한 일본의 도요타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자동차 수출 등에 있어 불공정 무역국이라고 비난하자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는 이날 미 인디애나주의 프린스턴 공장에 “6억달러를 투자해 생산량을 10% 늘리고 일자리도 400개를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요타는 미국 내 추가 투자계획을 공개하며 기존 공장에서 5,000명가량의 직원을 고용하며 연간 40만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기다렸다는 듯 일본 최대 기업이 준비한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미일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 우선’을 넘어 ‘미국 유일주의’로 흐르자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에런 데이비드 밀러 부회장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을 싣고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들과 지금까지 취한 행동을 볼 때 “트럼프의 접근은 미국 우선이라기보단 미국 유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심한 배타성에 기반을 둔 근육 과시의 국수주의를 추구한다”며 “고립주의 접근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리스크 넘을 카드 준비하자" 美에 구애 나선 K바이오
산업 기업 2017.01.25 17:43:00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노골화한 가운데 정부와 바이오업계가 미국 업체 지분투자를 포함해 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주력 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바이오업계도 트럼프 정부를 달랠 만한 카드를 찾아 나선 셈이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1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밝히는 등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노믹스’ 대응 방안을 찾느라 노심초사 중이다. 2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근부터 지난 24일까지 미국과 협력 가능한 유망 프로젝트 존재 여부를 조사했다. 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향후 투자 예정인 사안이 중심이다. 앞서 바이오협회는 주한미국주정부 대표부 협회인 ASOK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오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몇몇 업계가 대규모 시설투자는 아니더라도 미 현지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쓸 카드를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약 산업은 자동차 등과 더불어 미국의 주력 산업으로 보호무역 색채도 가장 강한 분야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이 불투명하다고 계속 지적해왔다. 글로벌 제약사가 주축이 된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국내개발 신약은 혁신신약 우대조치를 100% 받는 반면 글로벌 도입 신약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절반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북미 시장 공략을 목표로 캐나다 등 주변 국가에 공장을 지으려는 국내 업체에도 부담이 생긴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미국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보호무역 최대 피해자는 한국 대만"
국제 정치·사회 2017.01.25 17:32: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보다는 한국과 대만일 가능성이 크다는 투자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은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많이 노출된 개방적인 소국”이라며 “두 국가가 트럼프의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관련해 “트럼프의 타깃은 중국이지만, 중국 경제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데다 정치적인 안정 덕에 무역 분쟁 고조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경제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현재까지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영향이 시장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멕시코는 예외라고 밝혔다.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이다.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은 달러당 22페소 안팎을 오르내리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트럼프 리스크에도...亞서 잘나가는 대만
국제 경제·마켓 2017.01.25 16:20:23아시아 주요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휘청거리지만 유일하게 웃는 나라가 있다. 바로 ‘아이폰 효과’를 보며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는 대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대선 이후 대만달러만 아시아 국가 통화 중 유일하게 미국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대선일인 지난해 11월8일 이후 이날까지 미달러 대비 엔화와 위안화 가치는 각각 8.07%, 1.06% 떨어졌지만 대만달러는 0.21%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달러 강세가 이어졌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대만 투자도 증가 추세다. 대만 자취엔지수는 전년 대비 20%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달 외국인 투자액만도 150억달러(약 17조4,700억원)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악화에도 대만에 투자가 몰린 것은 지난해 애플 아이폰7 출시로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만증시 시가총액 1, 2위는 애플에 아이폰 부속품을 공급하는 TSMC와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으로 두 회사 주가는 애플의 아이폰 출시 시기에 맞춰 오르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만 수출 규모가 지난 2013년 이후 최고폭으로 증가하는 등 아이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올해 아이폰 출시 10년에 맞춰 애플이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 8(가칭)’을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돌면서 올해 대만 투자 역시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 자산운용사 유니프레지던트의 벤 린 펀드매니저는 “여전히 대만달러가 강세지만 (경제) 성장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이폰 효과’가 대외 변수를 계속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기조에 더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양안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어서 정치불안은 경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클리프 탠 홍콩 미쓰비시은행 동아시아지역 리서치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로만 대만을 활용한다면 관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관심사는 (대만이 아닌) 미중 간 무역균형”이라고 지적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거침없는 행정명령...이민자 규제까지 건드린다
국제 정치·사회 2017.01.25 16:17:38‘오바마케어’ 폐지를 행정명령 1호로 삼을 만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 지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까지 정면으로 건드리고 나섰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포함해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했던 송유관 프로젝트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칫 미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 이민 및 안보정책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할 행정명령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은 물론 시리아·예멘·이라크 등 중동 출신 무슬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24일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넷 성명에서 “25일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국경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장벽 건설에 최소 약 100억달러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프로젝트에 책정된 예산을 끌어쓰는 방안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난민수용 정책 역시 잠정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소식통은 WSJ에 트럼프 정부가 향후 120일 동안 난민수용을 전면 중단하고 어떤 국가의 난민이 미국의 안보에 문제가 될지 판단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9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올해 미국 정부가 난민 11만명을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WSJ는 이민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진 트럼프 정부가 난민수용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허했던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도 재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네브래스카주와 캐나다 앨버타주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신설하는 키스톤 프로젝트에 대한 재협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 건설사업이라 대통령의 허가가 필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캐나다와 일부 조건을 두고 재협상할 계획”이라며 “키스톤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미국 내 환경단체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송유관 프로젝트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키스톤 프로젝트와 함께 미국 다코다주의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재협상도 승인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트럼프發 무역빅뱅] 멕시코, 일본 대응 잰걸음
국제 경제·마켓 2017.01.25 16:07:3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의 무역질서 재편 선언에 ‘무역 불균형’ 대상으로 지목된 멕시코와 일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멕시코는 미국의 일방적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 선언에 강대강으로 맞섰으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의 최대 피해자가 된 일본은 관련 대응조직을 신설하는 등 파장 최소화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현지 언론 텔레비사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가 나프타의 보존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명확해진다면 미국 행정부는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데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적다면 (나프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협상으로 멕시코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면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멕시코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완화에도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발언의 주인공인 과하르도 장관도 이번주 중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오는 31일에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일본도 TPP의 무산 위기에 불공정 무역의 주범으로 지목한 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 경제산업성 산하 TPP대책본부 조직을 TPP를 포함한 대미무역 협상팀과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팀으로 분리해 운용할 예정이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별도 조직을 꾸린 셈이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 무역’ 지적에 대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은 “트럼프의 ‘일본 때리기’ 발언의 배후에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퇴출된 포드가 있다”며 “포드가 정권의 힘을 빌려 자국 시장에서 라이벌인 일본 자동차 업계를 누르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美상의 부회장 “한미FTA는 골드스탠더드”
국제 경제·마켓 2017.01.25 15:26: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다자간무역협정 대신 ‘미국 이익’을 위한 개별 국가간 무역협정 체제로의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FTA의 모범사례로 지목해 주목된다. 태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4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한국경영연구소(KMI)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FTA는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 중 가장 최고 수준의 규칙을 자랑한다”며 “미국 업계는 여전히 한미FTA를 ‘골드 스탠다드’(황금률)로 믿는다”고 말했다. 21년간 한국에 머물며 주한미국상의(암참) 회장도 지낸 오버비 부회장은 “아시아는 사업하기 힘든 곳인데 미국의 TPP 탈퇴로 향후 한미FTA는 더욱 중요해졌다” 면서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최소 수십억 달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6월 한미FTA 평가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미국의 대(對)한 무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지만 한미FTA가 없었다면 적자규모는 440억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보고서는 또 2012년 한미FTA 발효 후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해 미국 내에 4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한미FTA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방위조약에 중요한 보완재”라면서 “강력한 경제적 관계가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고, 정치적 격변기에도 양국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한 것을 들며 “다음 타깃은 한국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무역 전문가들은 멕시코·캐나다와 먼저 이뤄질 나프타 재협상 결과가 한미FTA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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