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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한국, 新통상로드맵서 양자 FTA 주력
경제·금융 정책 2017.01.24 18:19:55우리나라가 통상 전략의 핵심을 여러 나라 경제권을 형성해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다시 개별 국가 또는 경제권과 협정을 맺는 양자 FTA로 옮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거대경제권에 대한 관세철폐를 약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메가 FTA 시대가 사실상 종언을 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출과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한 나라 위주로 공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메가 FTA는 이미 분위기가 날아가면서 템포(속도)가 죽고 있다”며 “새로운 통상 로드맵에는 다자에서 양자로 가는 큰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상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무역정책의 윤곽이 잡히는 취임 후 100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통상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4분기 안에는 우리 정부의 새 통상전략이 발표될 계획이다. 4년 만에 바뀌는 통상 전략의 핵심은 양자FTA 활성화다. 2013년 발표한 새 정부의 통상로드맵의 제1 과제는 ‘지역 통합 주도를 위한 FTA 추진’이었다. 기본 전략으로 기존에 구축된 한미·한유럽연합(EU) FTA를 중심으로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주도의 TPP를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내세웠다. 또 다른 핵심 전략인 한중·한베트남FTA 체결·발효는 이미 완수했다. 양자 FTA 선언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TPP 폐기 등 메가 FTA의 끈을 끊어내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반영했다. 우리는 양자FTA 선언과 함께 정부는 남미최대경제권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와 중미 최대 경제국인 멕시코와 FTA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분기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재개하고 멕시코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와 메르코수르는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각각 2008년, 2009년 중단됐다. 우리의 경쟁력이 뛰어난 제조업 분야 개방에 이들 국가가 소극적이어서다. 하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과 거친 통상정책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자 이 국가들도 각자도생을 위해 우리와 시장 개방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 재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도 양자FTA를 강조한 만큼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세종=구경우·이태규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트럼프發 무역빅뱅 해법 못찾는 한국]"양자FTA로" 新로드맵 만든다지만...컨트롤타워 없어 혼란 불보듯
경제·금융 정책 2017.01.24 18:18:4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거대경제권에 대한 관세철폐를 약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미국이 2008년 TPP에 참여하며 열었던 메가 FTA 시대를 10년 만에 스스로 닫은 것이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를 볼 때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스케줄은 예상보다 빨라지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입 비중이 가장 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한 후 TPP를 폐기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취임 후 곧장 NAFTA 재협상 선언을 하고 바로 4대 수입국 일본이 참여한 TPP 폐기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독일(5위) 대신 한국(6위)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도 바뀌는 국제통상 질서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달 통상전략의 핵심을 여러 나라 경제권을 형성해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는 메가 FTA에서 다시 개별 국가 또는 경제권과 협정을 맺는 양자 FTA로 옮기는 ‘신(新)통상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통상 로드맵에는 다자에서 양자로 가는 큰 흐름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무역정책의 윤곽이 잡히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통상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바뀐 흐름을 반영해 국익을 높일 수 있는 시장과 양자 FTA를 우선 체결하는 전략을 앞세운다. 우선 1·4분기 남미 최대경제권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미 최대 경제국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도 재개할 예정이다. 멕시코와 메르코수르와의 FTA는 우리의 경쟁력이 뛰어난 제조업 분야 개방에 이들 국가가 소극적인 태도로 나와 각각 2008년, 2009년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친 무역·통상정책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자 이 국가들도 각자도생을 위해 우리와 시장 개방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통상정책만으로는 거세지는 트럼프식 통상·무역정책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새 전략은 트럼프가 흔들어놓은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생존할 방안을 담은 것이지 정작 외교·군사적으로 최대 우방이자 두 번째 경제교역국인 미국이 내놓는 다각적인 압박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통상에 더해 안보까지 확산될 수 있다. 트럼프는 줄곧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100%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압박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수다. 피해가 적은 카드를 내주고 파장이 큰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회피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추가 부담금은 우리가 쓸 유리한 패가 될 수 있다. 부담금은 약 9,000억원. 우리나라 예산(약 400조원)으로 볼 때 크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국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탄핵되며 부처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황. 정치권은 4당으로 찢긴 상태다. 각 부처가 눈치를 보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할 경우 위안부 협상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과 같은 외교 갈등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안보 문제를 언급했는데 안보 문제를 잘 다지는 게 경제 등 다른 부문 관계에도 득이 된다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부처들이 몸 사리기에 돌입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중국과 NAFTA·TPP 등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미운 국가들을 순서대로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언급이 없다”면서 “우리 차례도 아닌데 먼저 손을 들어 매를 맞을 필요가 있느냐”고 전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도 “TPP는 발효도 안 된 협정이고 NAFTA는 20년이 넘어 어차피 재협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며 “서로 이득을 본 한미 FTA를 미국이 콕 짚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이태규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슈&워치] 트럼프發 '무역빅뱅'...해법 못찾는 한국
경제·금융 정책 2017.01.24 18:18: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나흘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하는 등 국제 무역, 나아가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지만 권력 공백 상태인 한국 정부는 체계적인 대응전략은 고사하고 새 미국 행정부와의 접점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주의’의 속절없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표’와 직결된 복지 등 국내 문제에만 몰두할 뿐 외교·통상 등 대외관계에는 무관심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24일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나프타 재협상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두 무역협정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트럼프의 주요 과녁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한미 FTA를 “미국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 신행정부와 적절한 협의와 논의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는, 말 그대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통상·경제·외교·국방을 담당하는 부처가 서로 단절돼 있어 전략적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돌연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후 중국의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행 전세기 취항 불허 등 전방위 경제보복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사드와 연관된 것인지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유지하다 최근에야 관련 태스크포스(TF) 내 업종별 소위를 만드는 등의 조치만 취했다. 익명의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사드 배치로 미국에 중국과 북한 견제라는 혜택을 줬다면 최소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라도 받아냈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이 안 되다 보니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없고, 중국에 두들겨 맞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후 현재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해주고 한일 통화 스와프는 일방적으로 논의 중단 통보를 받았다. 실제 우리 외환 당국은 한일 스와프 협상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지렛대로 쓰지 않고 일본 재무부와 1대1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변하는 대외질서는 대선 주자들의 시계에서도 벗어나 있다.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좌담회에서 국익 우선 외교, 맞춤형 협력외교, 책임안보를 위한 외교, 통상외교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여야 대선 주자들도 외교·통상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조직적인 대응방향이 절실한데 대선 주자들은 복지 등 표와 연결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
[트럼프發 무역빅뱅.. 경영전략 수정 나선 기업들]LS오토모티브 멕시코 공장 전면보류
산업 기업 2017.01.24 18:06: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멕시코·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마저 재협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법인설립 등기까지 마친 기업이 당초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있고 이미 멕시코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들은 고율관세에 미국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만을 대표하는 전자업체 폭스콘이 트럼프 위협에 굴복해 최대 70억달러(약 8조원)를 들여 미국에 디스플레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과 LG는 각각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입에 일정 수준의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이들 기업이 각각 1·2위를 기록하며 70%가량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딴지를 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증설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멕시코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기아차 멕시코 공장 인근에 4,400만달러를 들여 스틸서비스센터를 준공했다. 하지만 NAFTA 재협상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가 붙는다면 강판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포스코도 멕시코 현지에 자동차용 강판으로 쓰이는 아연도금(CGL) 강판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생산물량 대부분을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데 이들 완성차 업체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생산물량을 조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기업들의 고민은 신규 공장 설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LS그룹 계열의 전장부품 업체인 LS오토모티브는 미주 수출량 증가에 맞춰 지난해부터 멕시코 생산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까지 마치고 274억원을 투자해 2018년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멕시코 법인설립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대신 미국 공장 설립을 저울질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KOTR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미국 생산법인 설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국경세 35% 도입 등의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미국 생산법인 설립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더라도 3~4년이 소요되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어 법인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할 경우 통상 3~4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 퇴임 때에나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서정명·김상용·한재영기자 vicsjm@@sedaily.com -
“남중국해서 이익 지키겠다”...美, 중국에 선전포고
국제 정치·사회 2017.01.24 17:45:3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선포했다. 미국의 국익이 걸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새 행정부 출범 후 첫 일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 섬들은 공해상에 있으며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면서 “한 국가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나온 첫 남중국해 관련 언급이다. 남중국해는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과 역외 균형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힘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다. 중국은 난사군도·시사군도 등 4개 군도를 포함한 ‘남해구단선’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확충해왔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남중국해 일대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중국의 권리를 부정하면서도 국제법적 해결을 내세워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강경일변도로 흐르면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막고 그 섬에 접근하지 않도록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군비 확충을 통한 중국 봉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을 폐기해 현재 270여척인 군함 수를 350척으로 늘리고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확충된 군비의 상당 부분은 중국 견제용으로 아태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자문한 알렉산더 그레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력이 아태 지역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파이서 대변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에 쉽게 접근해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아주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 시장에 더 침투해야 하고 중국 시장 진입 시 받는 대우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이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민감한 남중국해와 대중 무역 문제를 거론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정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스파이서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면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꺼렸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채권시황]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및 재정정책 불확실성 속 금리 하락
증권 채권 2017.01.24 17:06:08국고채 금리가 24일에도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며 3거래일 연속으로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나서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 행보를 보인 데다 재정정책이 여전히 모호하여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협회 고시금리를 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전일 대비 1.2bp(1bp=0.01%포인트) 내린 1.628%를 기록했다. 1년물과 5년물도 각각 0.4bp, 2.6bp 하락한 1.470%, 1.801%를 나타냈다. 10년물은 2.102%로 2.3bp 내렸다. 초장기물인 20년물은 3.1bp 내린 2.149%를 나타냈고 30년물, 50년물은 나란히 3.9bp씩 하락해 2.145%, 2.141%로 장을 마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에 미국 금리가 많이 내리면서 우리 채권시장도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며 “장기물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기물에 수요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금리 하락의 원인으로 보인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트럼프 '일본 때리기'에 아베 정권 '당혹'
국제 경제·마켓 2017.01.24 16:52: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본 자동차 업계을 정조준한 노골적인 비판에 나서면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엔화 가치까지 급등하면서 ‘아베노믹스’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와 다우케미컬 등 미국 제조업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미국에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는 팔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대일무역에 장벽이 있으며 이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일본을 문제 삼은 것은 근래 없던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일본 비판이 1980년대 미일 무역마찰을 연상케 한다고 경계했다. 당시 일본은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로 미국의 집중 공세에 시달렸다. 일본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때리기’에 당혹해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내각회의 뒤 기자단을 만나 “일본은 미국 차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으며, 관세 이외의 부분에서도 미국 자동차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과 함께 TPP를 주도해 온 일본 입장에서는 이날 미국의 TPP 공식 탈퇴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TPP에 대해 “협정발효 전 이탈이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법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TPP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미국에) 확실히 호소해 나가고 싶다”고 설득 의지를 드러냈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TPP를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 강조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달러화 약세 유도도 엔저를 전제 조건으로 성립되는 ‘아베노믹스’에 큰 부담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지나치게 강한 달러화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므누신 내정자는 지난 19일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달러화 강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상원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지나친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므누신 내정자의 답변이 전해지면서 2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환율은 장중 112.51엔까지 하락했다. 6개 주요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0.8% 가량 떨어져 9주 만에 최저 수준인 99.95를 기록했다가 100선을 회복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트럼프정부 '보수화' 가속페달
국제 정치·사회 2017.01.24 16:29: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근무일에만 행정명령 3건에 연달아 서명하며 자신의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통과된 행정명령은 낙태 반대와 공공 부문 축소 등 초기 도널드 레이건 정부를 연상시키는 보수적 색채를 뚜렷하게 띠고 있어 트럼프 정권이 출범 첫날부터 강력한 ‘보수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과 함께 낙태 장려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멕시코시티’ 정책 재개안과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안에 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지난 1984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멕시코시티에서 처음 발표한 법안으로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며 입법과 폐지를 반복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 단체 지원을 담당해온 국무부와 미국 국제개발처에 국한됐던 법안 적용 범위를 ‘모든 관련된 부서 및 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미국 최대 비영리 민간건강단체인 카이저가족재단의 젠 케이트 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보다 규제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발령한 연방정부 공무원의 고용 동결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사에서도 “워싱턴DC가 번영하면 국민들은 그 부를 나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규모 축소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치안 분야를 예외로 둬 보수색을 뚜렷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에도 공공 건강보험 성격의 ‘오바마케어’를 손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는 등 발 빠르게 자신의 정책 구상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이민 축소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 불법이민자 색출·추방을 공식화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취업비자인 H1B 등의 발급 요건을 강화할 경우 정보기술(IT)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도 2007년 애리조나주가 불법이민을 강력 단속했을 당시 경제 규모가 2%나 축소됐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감소가 미국 경제 동력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문재인, 對 트럼프 전략 준비…“비즈니스맨처럼 국익외교 펼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1.24 16:11:45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비즈니스맨처럼 국익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외교·안보 공약의 기조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섰다. 우리 외교가 걸어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고 ‘맞춤형 협력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우리로서는 70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본,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당당한 협상론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주한 미군은 우리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까지도 결합된 것”이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통상 현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문제는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역이 여전히 세계 발전에 도움된다고 믿는다. 앞으로 닥칠 파고를 미리 대비하고 예측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트럼프 취임 첫 국정지지도 역대 최저
국제 정치·사회 2017.01.24 14:44: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 지지율이 45%에 그쳐 지난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갤럽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5%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0%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해 23%포인트나 뒤처진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사흘간 진행된 조사에서 68%의 지지율을 확보해 갤럽이 이 조사를 시작한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취임 직후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존 F 케네디(72%)와 린던 존슨(78%), 제럴드 포드(71%) 전 대통령은 첫 국정 지지율이 각각 70%를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도 45%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51%의 비교적 낮은 국정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평가를 유보한 응답자가 많아 부정적 평가는 각각 6%, 13%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5%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인종과 정당별로 격차가 컸다. 백인과 유색인종의 트럼프 국정 지지율은 각각 56%, 22%였으며 공화당원의 90%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민주당원은 14%만 지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거주하는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트럼프 취임 하자마자 '낙태 반대' 정책에 서명
국제 정치·사회 2017.01.24 10:41: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태를 장려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시켰다. 23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낙태 반대 정책인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을 부활시켰다. 이 정책은 낙태를 제공 또는 장려하는 NGO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막는 행정명령으로 ‘국제 낙태 통제령’으로 불린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낙태 반대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그는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것이며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1984년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이 행정명령은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폐기됐다. 폐기 후에도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으나 NGO의 피임이나 낙태 후 서비스 등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발표 직후 낙태권 운동가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일리즈 호그 낙태옹호단체 NARAL(National Abortion Rights Action League) 대표는 “트럼프는 자신의 여성혐오를 정책으로까지 끌고 왔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보수 의원들과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이클 버제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생명은 소중하고 신성한 선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AMERICA4TRUMP2)는 트럼프의 서명은 “상식”이라면서 “불법체류자들 먹여 살리려고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의 낙태를 위해 돈을 내라고?”라고 말했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
'TPP 탈퇴' 두고 美 여야, 입장 바뀐 논쟁 불 붙어
국제 정치·사회 2017.01.24 09:15:2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미국 의회가 여야가 뒤바뀐 논쟁에 휩싸였다. TPP 탈퇴 결정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해 온 공화당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 이 같은 상황의 이유다.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TPP에서 공식으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경제와 아·태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지속적 결과(부정적 영향)를 야기할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어 “이번 TPP 탈퇴 결정은 미국의 수출 촉진, 무역장벽 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 미국의 발명과 혁신을 위한 기회를 앗아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TPP 탈퇴는 결국 중국이 미국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경제 규칙을 새로 쓰는 그런 시대를 열게 하는 것이자 미국의 아·태 지역 이탈이라는 걱정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TPP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앞으로 나가려면, 또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빨리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인 아·태 지역에서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무역 어젠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협상의 판을 만들었던 TPP는 아·태 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신(新) 외교·안보 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2015년 10월 타결된 TPP는 공식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TPP 탈퇴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선 경선 때 TPP 폐기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샌더스 의원은 “TPP가 완전히 죽게 돼 기쁘다. 지난 30년 동안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포함해 수백만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임금인하를 초래한 심각한 무역협정들이 있었다”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기쁘게 그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하원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TPP 탈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트럼프 덕에 '떼돈' 번 사람들, 대체 얼마나 벌었기에
국제 정치·사회 2017.01.24 09:03:19지난해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증시가 상승을 거듭한 덕에 미국 대형 금융기관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거액을 챙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이 작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1억 달러(1,0169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기존 보유하던 주식도 있지만 미국 대선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확보한 주식도 많다. 스톡옵션은 경영 실적에 따라 일정 가격에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낮을 때에는 행사할 수 없었지만 ‘트럼프 랠리’로 주가가 급등한 덕에 경영진에게 ‘떼돈’을 안겼다. 모건스탠리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고먼은 선거 사흘 뒤에 스톡옵션 행사로 확보한 자사 주식 20만 주를 주당 37.70달러에 매각했다. 이어 11월 말에는 다시 10만 주를 매각했고, 지난 주에는 28만5,000 주를 추가로 팔았다. 지난 주에 판 주식을 보면 2013년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당 23달러에 산 뒤 42.30달러에 되팔았다. 고먼은 옵션을 행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도 최소 840만 달러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 경영진 중 주식거래 신고의무가 있는 임원들도 선거 이후에 2,0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고, 골드만삭스 임원들도 2,500만 달러어치를 매각했다. 골드만삭스 임원들은 트럼프랠리가 없었더라면 종이조각이 됐을 스톡옵션이 기사회생하는 행운까지 안았다. 골드만삭스가 2006년에 부여한 스톡옵션은 주당 가격이 199.84달러에 이르러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지난해 선거 전까지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6명의 골드만삭스 임원은 98만3,000 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큰 돈을 벌게 됐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트럼프 재임 중 해외사업, 헌법 위반" 위헌소송 막 올라
국제 정치·사회 2017.01.24 08:53: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탄핵 움직임과 마주했다.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윤리전문가들과 법률학자들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중에 그의 해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소유의 빌딩을 임대한 회사, 또는 트럼프 소유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소속된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은 ‘연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헌법 규정(foreign emoluments clause)’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에는 워싱턴에 기반을 둔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와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마주 앉을 때 미국인들은 그가 개인 사업의 이익을 고려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사람 중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로런스 트라이브 등도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윤리 고문이었던 노먼 에이센도 “백악관에서 멀리 갈 것도 없다. 외국의 관계자들을 바로 앞에 있는 트럼프 호텔에 머물도록 압력을 넣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헌법상의 보수 규정은 연방공무원들이 선물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공정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지급은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과 ‘루츠액션’(RootsAction)이라는 단체는 웹사이트(ImpeachDonaldTrumpNow.org)를 개설한 뒤 탄핵에 동참할 미국인의 서명을 받고 있다. 탄핵 추진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사업과 골프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탄핵에 동참할 사람을 모은 뒤 탄핵결의안을 추진하도록 의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트럼프 美대통령 "대기업들, 생산시설 이전하면 관세폭탄"
국제 정치·사회 2017.01.24 08:46: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기업 대표들에게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드와 다우케미컬·벨·록히드마틴 등 제조업 자문단 대표들과 조찬을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외국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제품에는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신속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 중산층과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줄 것”이라며 “더 큰 일은 규제도 엄청나게 줄일 것이라는 점”이라며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를 75% 철폐할 수 있다”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이날 오후 노조 지도자들과도 만나서도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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