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4억→1.6억 된 여행사, 손실보전금 1000만원 받는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2 16:30:0012일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손실을 입은 업체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차등 지원 모양새를 취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6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사실상 일괄 지급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 지급 규모가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커졌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를 고수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비켜가고 여론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추경안의 뼈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 370만 곳에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이른바 ‘상향 지원 업종’에 포함되는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보전금을 100만~4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상향지원업종이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업종 평균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정부는 현재 평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종을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11개, 40~60% 업종을 면세점, 공연 기획업, 예식장업 등 16개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연매출이 4억 원이었던 A업체가 2020년 연매출이 1억 6000원으로 떨어져 매출 감소율이 60%로 집계된 경우 해당 업체는 손실보전금 8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A업체가 정부가 지정하는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손실보전금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폭넓게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입장이다. 가령 2019년 기준 연매출 5억 원이었던 B업체가 이듬해 매출 감소율이 30%로 집계되면 손실지원금 60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B업체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700만 원을 준다. 즉 개별 업체의 매출이 40%보다 적게 줄었더라도 업종 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었으면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는 의미다. 장윤정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은 “상향지원업종은 그동안 누적된 피해 대비 보상 정도가 적었다는 목소리가 많아 더 가중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을 1000만 원 받는 업체는 최대 20만 곳으로 전체 보전금 지급 대상의 약 5.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을 투입하는데 업체 370만 곳에 기본적으로 600만 원씩 지급하는 데만 22조 2000억 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8000억 원을 모두 ‘1000만 원 지급’을 위해 사용한다면 업체 20만 곳이 400만 원씩 추가로 받게 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이르면 26일 시작된다. 기재부는 이전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의 경우 추경안 통과 즉시 3일 이내, 이번에 새로 지원받는 업체는 7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고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께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별도 자료를 제출받지도 않는다. 다만 신규 창업, 과세 정보 수집 미동의 등으로 국세청 자료상 정확한 매출 감소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추후에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장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일괄 지급을 한 뒤 약 2주 후에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확인 지급 신청자 중 약 55%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데 5000억 원을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7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등에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에 융자와 보증을 공급한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하는 것까지 포함, 금융 지원 및 채무 관리에 총 1조 70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게 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보전금 일괄 지급,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등을 환영한다”며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소비보다는 채무 상환에 쓸 것이 예상될 정도로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신속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까지 오른 터라 타이밍과 지급 방식에 우려가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손실 규모가 큰 소상공인부터 차례로 지급했더라면 물가 자극에 대한 부담을 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세금 53조 더 걷어 59조 '초슈퍼' 추경… 물가 벌써 들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2 16:30:00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9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슈퍼’ 추경이다. 6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사를 거쳐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대 1주일 내에 소상공인 및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및 고물가에 따라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저소득 227만 가구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과 동시에 세입경정(세입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 실시된다. 세입경정을 하면 초과 세수의 약 40%인 23조 원이 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넘어가게 된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지출 증가액은 36조 4000억 원이다. 초과 세수 중 9조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했다. 당초 예정보다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뜻이다. 정부가 빚 없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더 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70조 8000억 원에서 68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성장의 동력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나치게 팽창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 성추행 의혹 박완주 제명…보좌진들 "성비위자 더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6:10:24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사죄 인사부터 해야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성 비위 문제를 맞닥뜨린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박 의원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제보를 받은 당내 성 비위가 더 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성 비위 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 추행 혐의로 시장직을 사퇴한 데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최근에도 최강욱 의원이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재차 성 비위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와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익명의 비대위원은 “지방선거에 악재일 수 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신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바로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단행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다. 박지현·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2차 가해에 대한 고발 조치와 피해자 법적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성비위 제보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 "오세훈, 1년간 정책협약 절반 미이행…책임성 낮아"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16:01:3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 선거 출마 당시 맺은 정책 협약 가운데 43.5%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작년 3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 당시 '서울시가 개혁해야 할 5대 분야 17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협약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약속을 이행하도록 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오 후보는 이 중 14개 정책과제에 동의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서울시로부터 지난 1년 간의 정책과제 이행실적 자료를 전달 받아 시민단체연합인 '서울와치(Watch)'와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부과제 39개 가운데 완전 혹은 부분 이행된 과제는 19개로 48.7%였다. 완전 이행된 과제는 7.7%(3개), 부분 이행은 41.0%(16개)였다. 미이행된 과제는 17개(43.5%)로 △여성장애인 채용 지원금 제공 △공공의과대학 설치 △서북·동남권 시립병원 확충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5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 등이었다. 이밖에 협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 계획이 없는 '후퇴 이행'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 중단과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전담부서 지정 등 2개(5.1%)였다. 나머지 1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작용했겠지만, 미이행 과제가 가장 많은 점을 보면 오 시장의 정책 이행에 대한 책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와치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 과제도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와치에는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속해있다. -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강행…尹 정부 1기 내각 ‘절반’ 채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15:54:48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12일 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을 절반 마쳤다.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속히 정부를 꾸려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은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행안부 장관은 6·1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반드시 임명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써 앞서 임명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을 더해 9개 부처 장관을 ‘윤석열 정부’ 인사로 채웠다. 이날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봐도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완성까지 195일이 걸렸다.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정상회담도 가까이 다가왔고 (지방)선거도 코앞이고, 여러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후속 인선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후보자를 포함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국민 검증을 넘지 못한 부적격자’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대강 대치를 피하기 위해 임명 강행은 최소화하고 향후 국회 협상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현명한 선택”호소…후보자 등록 마쳐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15:23:15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12일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하며 “지난 12년간 민주당의 시정 농단을 종식하고 고양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고양시 덕양구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후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정권을 교체했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교체해야 진정한 정권교체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고양시는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일당이 시정과 의회를 장악하고 독주와 독선으로 전횡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각종 비리와 특혜로 얼룩져,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성장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퇴출해야, 고양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어 “새로 출범한 집권여당의 힘있는 시장으로서 고양시의 현안과 과제들을 ‘원팀, 원샷’으로 해결하고, 자랑스런 고양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시대, 새로운 고양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자족도시 1등 과천 완성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15:10:11김종천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장 후보는 12일 별양동 소재 렉스타운 705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1 지방선거 재선 필승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는 “지난 4년간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 안전, 보건, 주거환경 등의 지표 평가를 통해 2022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됐고, 3년 연속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 획득 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민선 8기 승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1등 과천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세부 공약으로 ‘대학병원 유치’, ‘첨단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탄소제로 전기차 거점시설 구축’, ‘정부과천청사역 4중 역세권 추진’ 및 ‘광역교통망 조기착공’, ‘청사 유휴지 아레나급 복합문화플랫폼 건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발표했다. 또 대형복합쇼핑몰 유치를 통한 복합매료시설 조성과 출산 축하수당 300만원 지급,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립어린이집 확충, 5060신중년센터 설치, 인생2모작 전담조직 신설, 집 앞에서 즐기는 파3골프장 조성 등 3개의 핵심 비전과 60여개의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
김상돈 더불어 민주당 의왕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새로운 의왕 100년 열어가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15:04:516.1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김상돈 더불어 민주당 의왕시장 후보는 12일 선거사무소개소식을 열고 “의왕대전환으로 새로운 의왕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선 7기 시장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계·내속권역을 첨단테크노밸리와 친환경주거단지가 조화로운 고품격 미래도시로 만들겠으며, 오전·고천권역은 행정타운 준공 및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추진과 지원으로 의왕의 중심으로 만들고, 부곡권역은 GTX-C 의왕역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대변혁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왕대전환, 의왕의 새로운 백년을 함께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김상돈을 연호하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의원, 강득구의원 등 정치인과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서울시장 후보 등록, 송영길 "하루에 지지율 1%씩 올릴 각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5:02:26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6·1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뒤 “하루에 지지율 1%씩 올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D-20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며 "저를 대신해 박성준 비서실장님이 후보 등록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에 지지율 1%씩 올릴 각오로 뛰겠다"며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키겠다.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송 후보는 앞서 무교동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송영길 뚜벅이 자원봉사단 발대식'에서는 "대선 기간 쇠망치로 머리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컷오프돼도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일하는 시장,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시장 송영길과 서울을 함께 바꿔 보자"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번 시장 선거는 겉모양에 신경 쓰는 스타일리스트를 뽑을 거냐, 팔을 걷어붙이고 민생현장을 띄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시장을 뽑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뚜벅뚜벅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천만 시만의 마음을 모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후보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마가 '선당후사'의 책임감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 출마가 개인 정치 플랜에 따른 욕심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다"며 "험지 출마를 위해 부산시장 출마도 고민했으나 (서울에 출마할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출마 선언이 정계 은퇴는 아니었다. 나는 아직 59세로 은퇴할 나이는 아니다"라며 "당시 당의 혁신 요구안이 동일 지역구에서 4선 연임을 하지 말고 험지로 가라는 취지였다. 따라서 인천 계양에서는 나오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된 불출마 선언이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이부망천 잊었나..인천 폄하는 국민의힘"
정치 정치일반 2022.05.12 14:58:05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2일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고문은 이날 인천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지방선거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과거 인천을 폄하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반하장·후안무치 행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고문은 "2016년 유정복 시장 평가가 엉망인 데다 시민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왜 유정복이 있는 인천으로 가느냐 성남에 눌러앉으라고 한 게 어떻게 인천 폄하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 등 인천을 깎아내린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적반하장·후안무치할 수 있느냐 생각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향후 선거전략을 묻는 말에는 "출마 선언 날부터 매일 밤 12시까지 골목골목을 다니면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다"며 "제 지역구 선거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인천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천시장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취임하고 20여일 만에 치르는 '허니문 선거'"라며 "인천은 박빙에 열세라고 보는데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지역 공약과 관련해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은 10년 넘게 걸렸으나 제가 시작한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3∼4년 만에 끝냈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진행됐다"며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 판교로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조전혁 본후보 등록…보수 단일화 또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14:03:226·1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2일 시작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들이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조 후보는 서울시 녹색 어머니회 임원진을 만난 뒤 성동구의 장애인야학 개소식에 참석한다. 다른 진보 진영 후보인 최보선 예비후보는 13일 중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강신만 예비후보는 미정인 상태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도 이날 오전 10시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다른 보수 진영 후보인 박선영 예비후보와 조영달 예비후보는 13일에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박선영 예비후보와 조전혁 후보는 재단일화를 위해 지난 10∼11일 연이어 만났으나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예비후보는 '기존 여론조사 합계 50%+신규 여론조사 50%'를, 조전혁 후보는 별도의 새 여론조사 100%로 단일 후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다른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그 단일 후보와 최종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조영달 예비후보는 11일 조전혁 후보와 박선영 예비후보에 1대1 릴레이 면담을 요청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중도·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하겠다”고 언급해 2단계 단일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영달 예비후보와 박선영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5시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전혁 후보가 본선거에 등록하면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막판 담판을 통해 극적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전혁 후보 측 관계자는 “조영달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선거일 직전까지도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
이재명, '계양이 호구냐' 시민 항의에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정치 정치일반 2022.05.12 11:33: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검경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1일 밤 계양구 일대를 돌던 이 고문이 한 시민으로부터 "야, 임X. 계양이 호구냐"라는 항의를 받았다. 주위에서 항의한 시민을 제지하자 이 고문은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막지 마세요"라며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이 고문은 이날 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계양구민과 한밤의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영업자,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하고 사진을 함께 찍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던 이 고문은 이후 한 치킨집을 찾았다. 그러자 가게 안에 있던 한 시민이 갑자기 "야, 임X"라고 욕설을 하며 "계양이 호구냐. 왜 왔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시민을 제지했다. 이에 대해 이 고문은 "선생님이 저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라고 말한 뒤 주위에 해당 시민을 제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놔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라고도 했다. 그러자 이 고문을 향해 욕설을 했던 시민은 "여기 왜 왔어"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 고문 지지자들은 "오는 건 자유다", "예의를 지키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고문은 이 시민에게 다가가 "이리 오세요. 막지 마세요. 선생님, 하실 말씀 해보세요"라며 고개를 끄덕이며 이 시민의 얘기를 들은 뒤 "다 말씀하셨어요?"라고 했다. 이 고문은 이후로도 1시간30분정도 더 계산동 일대를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귀가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을 후보로 출마하는 이 고문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라는 방탄막이가 필요해서 나온 것"이라며 "이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고문은 이날 열린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자신의 출마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려우냐"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현재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난 대선 결과 때문"이라면서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4선 도전' 오세훈 "변화의 엔진을 꺼트리지 않아야, 4년 제대로 일할 기회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1:00:004선 도전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앞으로 4년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승부의 장으로 나가려고 한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을 찾아 “앞으로 4년,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온 만큼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로 돌아온 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정 운영 원칙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추락해버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회복해서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이 취약계층을 보듬는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로구를 찾은 이유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는 등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였다. 오 후보는 이날 취약계층을 위한 4대(생계·주거·교육·의료) 정책으로 △안심소득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공공의료서비스를 내놨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보다 명실상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서울시의 취약계층 배려 정책은 최소한의 틀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해서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추락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던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노후저층주거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유능한 일꾼을 재신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의 원죄 가진 자들과 함께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께서는 서울시정을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 오로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한 후보, 서울과 시민을 위해 전력투구할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울시가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으로 시정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유인태 “尹, 형편없어· 안철수, 11년 헤맸으면 각성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0:44:26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편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라디오(CBS)에 출연해 ‘당선 이후부터 인수위원회를 거쳐 취임한 하루까지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못한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무실을 옮기는 것부터 관저를 정하는 것, 내각 인사까지 다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도대체 왜 저러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유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 초기 광화문 이전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지도 않고 용산에 꽂혔더라”며 “군통수권이 있는데 국방부를 며칠 내로 비워라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용산으로 간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느냐”며 “광화문으로 못 가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가령 이르면 광복절쯤, 늦으면 연말까지 차근차근 (옮기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는 합동참모본부까지 같이 있는데 그걸 옮기는 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에 씌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를 좀 공부를 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권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당시) 여소야대였다. 3당 합당이라는 걸로 별로 우리 역사에 아름답지 못한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됐다. 국회에서 큰 잡음 없이 거의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것도 만장일치 통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떻게,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당선돼서 오늘까지 보인 모습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검찰개혁법안, 그것도 오히려 뒤집었다. 이제 협치는 안 하겠다. 협치 포기를 선언한 거라고 봤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시작점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낮고, 여기에 민주당이 안주하는 등 여야가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인기가 70~80%에 육박했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겠나.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라며 “어느 한 쪽의 지지도가 높았다면 민주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 쪽(윤 대통령, 국민의힘)도 못하고 있으니 서로 지금 못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해선 해 "전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동네에 와서 11년을 헤맸으면 이제는 좀 각성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에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안 전 위원장을) 돕겠다고 왔는데 거의 다 척졌다"며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이 동네에는 안 어울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위원장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것을 두고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한다.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원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그곳에서 원래 하던 사람(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더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
윤호중 “5월인데 초과세수 53조…세수집계 어떻게 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0:26:37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53조원 전망과 관련해 “작년 세수 집계를 어떻게 한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기재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50조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이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작년에 52조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올해 세수 규모를 정하지 않았겠냐”며 “그런데 추경을 하고도 53조의 초과 세수가 또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이맛에 대해선 “사실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취임사에 전혀 없었다. 성장 이 한 마디 외에는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일종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2022년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선 “과반이면 완승이라고 본다”며 “최소 경기도를 승리해서 8개 정도를 앞서게 되면 이긴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선거본부장이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불체포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는 “오히려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다가 그게 좀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심통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