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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수사하면 또 '조국 사태'…서초동서 '사랑해요' 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5.12 08:05: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검경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고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선거에 나오려면 일단 수사를 통해서 의혹들을 다 털고 그런 다음에 가족간 화해, 사과, 반성으로 이미지를 개선한 다음에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고문이) '물총 갖고 나를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괘씸하게 들린다"면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법인카드 문제에서도 피의자로 적시돼 있고, 성남 FC 수사도 피의자로 명시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갑자기 (이 고문이)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니까 '정말 대선 패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제는 (이 고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이 고문 측에서) 야당탄압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항상 정치 문제화하는 게 기본 전술"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대선주자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조국 사태가 날 것"이라면서 "또 서초동에 가서 '사랑해요 이재명' 하는 게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을 후보로 출마하는 이 고문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라는 방탄막이가 필요해서 나온 것"이라며 "이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고문은 이날 열린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자신의 출마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려우냐"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사설] ‘공짜버스’ 경쟁에 빠진 지방선거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2.05.12 00:05:00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 포퓰리즘 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이라고 제안하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어르신 무료 버스 공약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도 재출마하면서 “효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짜 버스를 약속했다. 대구시장· 세종시장 선거 등에서도 고령층은 물론 청소년 대상의 무료버스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0원 택시 운행을 시작했고 전남 여수시도 초중고교생에 대한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료 이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짜 버스 공약 자체를 무조건 타박할 일은 아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제고와 고령 운전자의 자가용 운전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의 상당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공약’부터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되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과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둘러싼 토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자체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17년 53.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48.7%로 사상 처음 50% 아래로 추락했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이라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줘야 한다. 그런데도 당장 유권자의 귀에 솔깃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표를 사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행태다. 중앙정부는 포퓰리즘 대선 공약을 걷어내고 지방선거 후보들은 실현 가능한 지역 발전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기회 달라" 외친 날…대장동 원주민들, 검찰에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5.11 21:39:48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상임고문은 이날 "일하고 싶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길이 없어 보여도 길을 만들어내는 것,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만드는 것, 패색이 짙을 때 승리의 활로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 “종부세 기준 15억으로 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8:51:43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기준을 공시가 15억 원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11일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채은동 연구위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 11억 원이다. 15억 원 이하를 비과세로 할 경우 아파트 등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서울이 현재보다 48% 감소, 경기도는 84%가 제외된다.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실행되면 현재 9억~12억 원 구간에서 약 49만 호가 추가로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울은 30만 호, 경기는 14만 호로 수도권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전년도 재산세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의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공시가 구간별 상한율 105~130%를 연구원에선 6억 원 이하는 105%, 6억 원 초과는 110%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됐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연구원에서 대선 이후 입법 우선과제를 조사해보니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54%가 찬성했다”며 “이것은 종부세의 주 기능을 살리되 불합리한 부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지”라고 말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2017년도 대비 지난해 주요 아파트 재산세는 평균 123%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 정부 금융감독기능 조정론 '솔솔'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5.11 18:03:02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면서 금융 감독 기능 조정론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사회를 뒤흔든 사모펀드·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논의는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4대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김홍범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한국경제포럼에 실은 ‘금융감독과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맡겨 한은을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금융 감독 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 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 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통합 감독 체계는 의결기관(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과 집행기관(민간 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감독 당국이 구성된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문화가 크게 다른 두 이질적 조직이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감독 당국으로 움직이도록 기대되는 구조가 두 기관 간 상시적 긴장 및 잠재적 갈등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위가 금융위로 확대 개편돼 금융 감독 정책과 금융 산업 정책을 둘 다 다루게 되면서 두 정책 간 이해상충에 직면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됐다”면서 현재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감독권을 한은으로, 금융산업정책권을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은 미시·거시 건전성 감독 업무를 한은에 넘기고 영업 행위 감독(소비자 보호) 업무만 맡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한은의 외연 확장이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감독 실패에 따른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평판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실(失)보다 득(得)이 많으리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창용 총재는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케이뱅크 공동 검사 안건을 의결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단독 검사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금융 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단독 검사권과 같은) 금융 안정 관련 권한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검사는 총 40회(72개사) 이뤄졌다. 관건은 새 정부의 의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여러 전선에서 국지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자칫 논란만 일으킬 수 있는 감독 체계 개편은 지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도 ‘금융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이 거론되는 수준에 그쳐 기능이 대폭 조정될 확률은 낮은 편이다. -
"자사고 존치 시 반대나설 것"…조희연, 尹정부와 대립각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05.11 17:55:55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존치 방침에 대해 “자사고를 유지한다면 대립할 수 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가 자사고를 존치할 경우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조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자사고 존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사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새 정부가 자사고 유지 정책을 펼친다면 당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비판적인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대립할 지점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6·1 지방선거 때문인지, 정책적 고려 때문인지 자사고 문제에 대해 아직 모호한 화법을 쓰는 것 같다"며 “자사고 전면 유지 정책을 최종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 안되면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감 시절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총 13개 곳 중 무려 8곳의 학교에 대해 무더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후 탈락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패한 뒤 항소했다가 일괄 취하한 바 있다. -
'50兆+α' 역대 최대 추경…적자국채 없이 8조 국채 상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7:22:41재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은 현실이 됐다. 지원액은 커졌고 대상도 더 넓어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는데, 다소 무리하더라도 당장의 현금 지원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논리가 통한 셈이다. 당정은 11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 계층 225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재원은 올해 53조 원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적자국채가 필요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8조 원의 국채도 갚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YTN)에 출연해 “추경을 하고 8조(원) 정도가 남을 텐데 이 부분을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정부의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 권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과 정부 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 추 부총리는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수석비서관회의도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외교사절들 접견이 쭉 있는데, 그 전에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자고 한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고 소집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
"신속 처리" 한목소리 냈지만…지선 앞둔 與野 '추경 신경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6:32:54정부와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신속 처리’ 다짐으로 화답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데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생 추경’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공수가 바뀐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이자 지난 대선에서 했던 대국민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경제 위기와 북한의 무력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안보 위기에 대응하며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 안정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국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해나간다면 민주당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추경만큼은 한목소리로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지난 대선부터 저희도 일관되게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3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16일 시정연설을 거친 뒤 신속하게 세부 논의에 돌입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초과 세수 53조 원과 관련해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 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즉 기업의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소 600만 원으로 규정된 방역지원금을 370만 소상공인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을 놓고도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은 “정부 추경안을 들여다보며 국민을 위해 보완할 지점이 있다면 양당이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은혜 “과세표준 3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폐지…경기도민 과반 혜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6:20:32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를 100% 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3억 원은 공시지가 약 5억 원, 시가 약 8억 6000만 원에 해당한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2021년 경기도 재산세는 1조 5530억 원으로 전국 최고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특히 경기도의 공시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재산세 부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경기도민 과반수 이상이 해당 공약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위 값이 약 2억 8100만 원”이라며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 경기도내 전체 주택의 61%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추산에 따르면 연간 27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 가구에 이르고 최대 감면액은 연간 42만원일 것”이라며 “이렇게 세금을 감면하되 다른 세수를 허투루 쓰지 않고 철저히 계산해 정책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원톱' 선대위 띄운 민주 "뼈까지 바꾸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5:35:5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해 선대위 ‘원톱’ 체제를 출범시켰다. 대선 패배 후 62일 만인 이날 국회를 찾은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경영은 심판자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선 기간 압도적인 정권 심판론 탓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자신의 브랜드인 ‘유능한 일꾼론’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반성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분은 선거운동 전에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면 좋겠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지방선거 혁신 공천 목표인 청년 공천 30%도 달성하지 못했고 심판받은 책임자는 공천하지 말자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뼈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부동산과 대선 패배의 책임자는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내놓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간호의료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로 인한 차별과 초등 돌봄 단절을 해소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 관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지역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과관련해 “전 대통령 후보로서 당과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 연고를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며 “지방선거 전체 구도와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금융감독기능 조정론 ‘솔솔’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5.11 15:22:35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면서 금융감독기능 조정론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사회를 뒤흔든 사모펀드·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4대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김홍범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포럼에 실은 ‘금융감독과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 논문에서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겨 한은을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 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통합감독체계는 의결기관(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과 집행기관(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감독당국이 구성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문화가 크게 다른 두 이질적 조직이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감독당국으로 움직이도록 기대되는 구조가 두 기관 간 상시적 긴장 및 잠재적 갈등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위가 금융위로 확대 개편돼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을 둘 다 다루게 되면서 두 정책 간 이해상충에 직면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됐다”면서 현재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감독권을 한은으로, 금융산업정책권을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발전적으로 해페하고 금융감독원은 미시·거시 건전성감독 업무를 한은에 넘기고 영업행위감독(소비자보호) 업무만 맡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의 이런 주장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수년간 포퓰리즘이 금융 및 금융감독을 심각하게 부식시켜 금융감독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막아내는 한은의 방어막 역할이 절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전기능, 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건전성정책 간 보완성을 십분 활용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은의 외연 확장이 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감독실패에 따른 중앙은행 통화정책 평판의 동반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실(失)보다 득(得)이 많으리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중앙은행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 총재가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케이뱅크 공동 검사 안건을 의결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단독 검사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금융기관 자료 제출 및 공동 검사 요구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제약된다”며 “금융 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단독 검사권과 같은) 금융 안정 관련 권한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검사는 총 40회(72개사) 이뤄졌다. 관건은 새정부의 의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여러 전선에서 국지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자칫 논란만 일으킬 수 있는 감독체계개편은 지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듯 하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도 ‘금융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이 거론되는 수준에 그쳐 기능이 대폭 조정될 확률을 낮은 편이다. -
이재명 ‘방탄용 출마’ 비판에 “물 안든 물총 두렵냐”
정치 정치일반 2022.05.11 15:02:37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1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검찰·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냐”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자꾸 빈 총으로 사람 위협해 놓고는 총을 피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후 두 달 만에 조기 등판한 것을 두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이해타산이나 손익을 계산해보면 지방선거에 간접 지원하는 정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가 알듯 지난 대선 결과 때문이다. 그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제가 활로를 열고 어떤 일도 다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치민은 ‘싸울때는 우리가 유리할 때, 장소, 방법으로 싸워야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자꾸 출마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갑이 아닌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는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대선 전 후보로서 당을,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의 연고를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며 “연고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구도를 위해 전체 민주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일이기에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오세훈 12일 후보자 등록…"실패한 인천시장과의 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4:54:20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 측은 11일 자료를 내 6·1 지방선거 슬로건을 ‘서울 전문가, 준비된 미래!’로 정했다고 밝혔다. 1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오 후보는 당일 바로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14일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후보는 1년간 서울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70여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왔다. 오 시장 측은 “최근 임대주택 혁신방안, 서울형 고품질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방안 등을 발표했고 취약계층 4대 정책(생계, 주거, 교육, 의료)의 기본골격을 완성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비전 경쟁’과 ‘정책 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는 ‘준비된 서울 전문가’와 대통령 견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준비 없이 출마한 ‘실패한 인천시장’과의 대결”이라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누가 시민 삶 속에서 능숙하고 유능한 시정을 펼칠 적임자인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최초의 4선 시장에 도전한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오 후보는 2010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8월 학교 무상급식 투표 무산으로 중도 사퇴했다. 이후 2020년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지난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3선 서울시장이 됐다. -
"자사고 존치 시 반대나설 것"…조희연, 尹정부와 대립각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05.11 14:43:34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존치 방침에 대해 “자사고를 유지한다면 대립할 수 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가 자사고를 존치할 경우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조 예비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예비 후보는 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자사고 존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사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예비 후보는 "새 정부가 자사고 유지 정책을 펼친다면 당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비판적인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대립할 지점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6·1 지방선거 때문인지, 정책적 고려 때문인지 자사고 문제에 대해 아직 모호한 화법을 쓰는 것 같다"며 “자사고 전면 유지 정책을 최종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 안되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조 예비 후보는 교육감 시절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총 13개 곳 중 무려 8곳의 학교에 대해 무더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탈락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패한 뒤 항소했다가 일괄 취하한 바 있다. 또 조 예비 후보는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특혜와 반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부모 찬스’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조 예비 후보는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종립학교(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시·도교육청이 이를 일괄 위탁 채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바일 전자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해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예비 후보는 "100만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일상적인 전자민주주의적 의견수렴 체계를 만들어 볼 것"이라며 "상벌제나 학교 개방 문제, 종립학교 의제 등에서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합종연횡’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예비 후보는 "정책 연대나 후보 등록 과정 중 자연스럽게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인 만큼 먼저 제안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예비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중간층 회복을 위한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 시행과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 모든 만 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발달 진단 시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김두겸 49.7% vs 송철호 34.7%…울산시장 가상대결[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2.05.11 14:42:21울산시장 가상대결에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10일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9.7%, 송 후보는 3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차이는 15%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4%포인트) 밖이다. 김 후보는 60세 이상(66.5%), 남성(53.4%), 보수층(77.1%), 자영업(57.0%), 가정주부(54.3%)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송 후보는 40대(50.8%), 여성(38.4%), 진보층(67.7%), 사무·관리·전문직(41.1%),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9.5%) 유권자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조사에서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로 ‘새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36.1%)’는 의견보다 16.2% 포인트 앞섰다. 투표 의향에는 ‘반드시 투표’가 66.4%, ‘가급적 투표’가 16.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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