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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가상대결' 박형준 57.6% vs 변성완 29.4%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2.05.11 14:34:11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9일~10일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후보가 57.6%로 변 후보(29.4%)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격차는 28.2%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4%포인트) 밖이다. 김영진 정의당 후보는 2.3%의 지지율을 얻었고 기타 인물은 2.5%로 집계됐다. ‘없다(3.9%)’와 ‘잘 모르겠다(4.4%)’고 답한 부동층의 비율은 8.3%이었다. 박 후보는 중서부권(63.5%), 60세 이상(70.9%), 50대(63.9%), 남성(62.4%), 보수층(85.4%)에서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변 후보는 서부권(33.0%), 30대(41.8%), 만 18세~29세(38.5%, 40대(33.7%), 진보층(68.0%)의 지지가 높았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57.5%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32.0%)보다 우세했다.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이 88.5%(‘반드시 투표’ 70.3%, ‘가급적 투표’ 18.2)였으며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10.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6.4%로 민주당(30.9%)을 25.5%포인트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선 ‘잘할 것’이 59.2%로 ‘잘 못 할 것(34.2%)’이란 의견보다 높았다. 부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이 26.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교통 문제 해결 및 인프라 확충(16.6%),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15.9%),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9.7%),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8.6%) 순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방탄, 방탄하는데 물 안 든 물총 안 두려워"
정치 정치일반 2022.05.11 14:33:27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려우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인생을 살며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자꾸 빈총으로 사람 위협해 놓고는 총 피하려 한다는 소리 하는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다"며 "죄지은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도 했다. 그는 대선 패배 후 두 달 만에 '재등판'한 것을 두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개인적인 이해 타산이나 손익을 계산해 보면, 지방 선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난 대선 결과 때문이다.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제 출마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 지지자는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며 “호찌민은 '싸울 때는 우리가 유리한 장소와 방법으로 싸워야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자꾸 출마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 (출마가) 훨씬 더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연고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는 데 대한 비판론에 대해선 "대선 전 후보로서 당을,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의 연고를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며 "연고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구도를 위해 전체 민주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일이기에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선 도전 나선 이 경북지사…선대위 없는 ‘3무 선거운동’ 밝혀
사회 전국 2022.05.11 11:43:41재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11일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조직동원 없는 ‘3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도민이 도지사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민캠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13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선거캠프는 실무진 중심으로 빠르고(Speedy), 영리하고(Smart), 간소하게(Slim) 등 이른바 ‘3S’체제로 운영하며 2030과 소통강화를 위한 ‘청년리버스멘토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기존 선거운동에서 탈피해 4차산업을 활용한 메타버스 선거운동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심판자만으로 국가경영 어려워…유능한 일꾼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1:40:25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1일 “국가 경영은 심판자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균형을 맞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 심판자를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금의 어려운 지선 국면, 또 당의 어려움 또한 대선의 결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누가 뭐라 한들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는 국민에게, 국가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대리 행위라고 언제나 믿는다”며 “개인의 안위나 또는 이해타산보다는 언제나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야 하는 것이 바로 대리인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 우리 정책을 말씀드리고 실력 갈고닦고 유능함을 보여드리고 설득을 드려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내 성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상임고문은 또 “권력은 나눠져야 하고 상호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견제하면서 서로 잘하기 경쟁, 국민을 중심에 두고 누가 국민에게 좀 더 충성하는 것을 겨루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 유능한 일꾼들을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들께선 이번엔 진정한 균형과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위해 심판자의 선택에 이어 이번에는 일꾼으로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훌륭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尹정부 출범 하루만에…여야, ‘반지성주의’로 극단 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1:17:49여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만에 ‘반지성주의’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리는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를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펼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지성적이고 비생산적 논쟁과 대립의 고리를 이제 그만 끊어내고 여야와 새 정부가 대한민국 재건 위한 협치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나온 말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추경호 총리권한대행과 차관체제가 이끄는 반쪽내각으로 시작해야만 하게 됐다”며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한 봉사의 지팡이로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의회권력 유지를 위한 흉기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재합의 요구에도 “아예 대놓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난 5년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 폭거의 칼 휘두르다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대선 패배결과를 받아들이고 폭거 멈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 홀로 민주당이 돼서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면 이건 결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며 “끝내 내로남불과 불통, 오만, 독선의 DNA를 버리지 않다가 또다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 받는 일 없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이라고 맞받아쳤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반지성주의라고 규정하고, 비판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구조적 성 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을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본인 딸이 가짜 스펙을 쌓도록 한 한동훈 후보자, 말하기조차 민망한 불법·탈법 제조기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이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주자들”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세월호 문건 파쇄를 지시한 윤석열 정권의 비서관들도 모두 과학과 문화와 지성을 배반한 반지성주의자들”이라며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시라. 그러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다는 비판을 피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윤 대통령의 1호 서명이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을 상대 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요구로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조희연 "권성동, '부모찬스' 정당화…교육특혜 고리 끊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5.11 11:00:0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부모 찬스’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스펙쌓기는 ‘명백한 부정’”이라며 "부모 재력과 인맥, 경력의 고리로 이어진 교육 특혜를 끊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약 발표는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처음이다. 조 예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특혜와 반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재력과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구조 대신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꼬집었다. 조 예비 후보는 “어제 막 출범한 여당 원내대표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직 후보자 자녀의 ‘부모찬스’를 정당화 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당연하다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등은 멀리 있다”며 “그러나 불평등을 아예 정당화하는 것은 평등의 이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 찬스’를 유발하는 교육 체계로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각종 찬스로 명명된 ‘반칙’이 발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중간층 회복이 시급하다며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다중지원팀, 인공지능 보조교사까지 함께해 학습 중간층 복원에 매진하겠다는 목표다. 유치원 입학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한 만 3세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진단을 시행해 학습격차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치료하고, ‘유-초 전환기 학교적응 프로그램’. ‘초2 국어·수학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 등의 공약도 내놨다. 조 예비 후보는 또 △교육 이외의 행정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관공서 수준의 청소 용역비 상향을 통한 청소 부담 해소 △돌봄 8시 연장 △강사비 예산 확대로 고품질 방과후학교 구현 △모든 초등학생의 반려 악기·운동 △초등 생존수영 교육 강화 △초6·중3·고3 전환학년 2학기 진로교육 집중운영과 맞춤형 진학상담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학교 밖 학생’ 지원 강화 △실시간 쌍방향 국제공동 토론수업 확대·정착 △‘유네스코 학교’ 대폭 확대 △방중 비근무자의 방중 근무 단계적 확대 △종립학교 자율성을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조 예비 후보는 “마지막 남은 4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미래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기현 "반지성적·비생산적 논쟁 끊어내고 협치 나설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0:36:16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지성적이고 비생산적 논쟁과 대립의 고리를 이제 그만 끊어내고 여야와 새 정부가 대한민국 재건 위한 협치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맞춰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건 희망과 대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추경호 총리권한대행과 차관체제가 이끄는 반쪽내각으로 시작해야만 하게 됐다”며 “인사청문회에 부실하게 임했음에도 무작정 새 정부 출범 가로막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절대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한 봉사의 지팡이로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의회권력 유지를 위한 흉기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재합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기 상임위원장 배분합의를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예 대놓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5년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 폭거의 칼 휘두르다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대선 패배결과를 받아들이고 폭거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이 나 홀로 민주당이 돼서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면 이건 결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며 “아울러 민주당이 끝내 내로남불과 불통, 오만, 독선의 DNA를 버리지 않다가 또다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 받는 일 없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
권성동 “이재명 국회의원 돼도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0:10:4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지체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두고 ‘범죄 면책 특권’이라며 비판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던 이 전 지사는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상황이냐”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부족해서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을 보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만 봐도 수사 대상”이라며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가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위험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꽃가마를 탄 것”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의 희생을 밟고 국회에 무혈 입성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도 “민주당의 몽니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직 후보자를 끼워팔기 하겠다는 (민주당의) 놀라운 발상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는 유능함 뿐 아니라 협치를 하기 위함”이라며 “참여정부 출신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된다면 소통이 원할할텐데 민주당이 저희가 내민 손을 진영 논리로 무시했다”고 지적햇다. 권 원내대표는 “정작 자격이 의심스러운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야당이 과거에만 매몰된다면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상 지급'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09:37:09당정이 11일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다”며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소 600만원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2차 방역지원금 대상 332만명보다 38만명 늘어났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거진 공약 파기 논란이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하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터져나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방역지원금에 손실 소급 보상 개념이 반영되면서 차등 피해지원금으로 바뀐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은 600만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애초에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공약 문구는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였으니 ‘피해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기본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씩 해드릴 생각”(2월26일 서울 구로) “저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간다”(2월28일 강원 강릉) 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600만원 일괄 지급 약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게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차 추경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차 추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추가 세수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
김종인, 취임 하루된 尹대통령에 "고도의 지혜가 결여돼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09:35:27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전날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도의 지혜가 결여돼 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며 “자기말을 지키지 않는 게 비슷하다”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두달간 '당선인 행보'에 대해 "나라를 운영하는 게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게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충분히 인식했는지 회의적이다. 인수위 정책발표도, 내각 인선도 국민에게 큰 감흥을 못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과 비교해 윤 대통령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둘 다 대통령 하기에는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 끌려가게 된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1기 내각은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능력 위주로 인선한다고 했는데,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내각 구성을 하는 데 연세대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관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법률적 잣대로 평가하면 정치가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을 그냥 임명해 버리면 문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 판단에 따라야 한다.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 후보자 본인이 단안(斷案)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 현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시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의회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운영될 수가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적극 노력해 새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여야 정책 수행이 가능해진다. 취임 후 100일 동안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곧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싹쓸이했다”면서도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 국민의힘이 완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
[속보] 與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07:39:3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면서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하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터져나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방역지원금에 손실 소급 보상 개념이 반영되면서 차등 피해지원금으로 바뀐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은 600만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애초에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공약 문구는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였으니 ‘피해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기본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씩 해드릴 생각”(2월26일 서울 구로) “저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간다”(2월28일 강원 강릉) 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600만원 일괄 지급 약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
[단독]국민의힘, 정부에 피해지원금 최소 600만원 요구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05:40:00국민의힘이 11일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금 하한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의 2020년~2021년 코로나 피해 소급 보상 등을 위한 피해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은 지급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면서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주에도 정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하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터져나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방역지원금에 손실 소급 보상 개념이 반영되면서 차등 피해지원금으로 바뀐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은 600만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애초에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공약 문구는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였으니 ‘피해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기본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씩 해드릴 생각”(2월26일 서울 구로) “저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간다”(2월28일 강원 강릉) 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600만원 일괄 지급 약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윤 당선인 측은 피해지원금이 최소 30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이며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원도 받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 공약 파기 논란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서 인수위가 사각지대 해소를 공언한 만큼 지급 대상자도 지난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32만 개사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지원금을 소급 손실 보상에 쓰는 것이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위로금으로 여겨온 모양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도 이 연장선상에서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600만원대로 받고 손실은 별도로 소급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했다. 윤 대통령도 유세 때 “거기(기초지원금)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발표한 피해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 소급 보상을 혼합한 방식이어서 방역지원금으로 손실 소급 보상을 일부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손실 소급 보상 시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보상해주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
[영상] 尹 취임 날, 이재명은 인천서 막걸리를?…"식혜였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20:12:38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출마를 선언한 인천 계양구를 찾았다. 그는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 먹는 등 ‘민생투어’ 현장을 생중계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흰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은 가벼운 차림에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을 방문했다. 그의 일정은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됐다. 이 전 지사는 상가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기념 촬영에 나섰고 대화를 이어갔다. 또 ‘젊어 보이신다’는 한 시민의 말에 “내가 젊어요. 아직 환갑도 안 됐어요”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 특히 그는 길거리 노점을 방문해 1000원짜리 호떡을 구매해 ‘먹방’을 선보였다. 또 인근 부일공원 벤치에 앉아서는 어르신이 따라주는 음료를 받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막걸리를 마셨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막걸리가 아닌 식혜라고 밝혔다. 이 고문 캠프는 이튿날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이 후보가 민생투어 중 막걸리를 마신 사실은 없다"며 "식혜를 '막걸리 먹방'으로 오인해 오보를 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연이어 찾아오는 지지자들과 나란히 앉아 기념 촬영을 했고 시민 요청에 ‘손 하트’를 보이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이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전 지사는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한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 또한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 달라”고 적었다. 그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협치와 균형이 필수다. 초당적 협치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 달라”며 “저와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지사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
잇단 사업 지연에…인천 영상문화단지 '표류'
사회 전국 2022.05.10 18:24:30인천시가 청라·영종 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영상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에 글로벌 수준의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이끌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MBC아트·EBS미디어·예닮글로벌 등과 인천경제청이 청라국제도시 ‘스트리밍시티’ 조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자동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제시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자본금 확보 등의 필수 요건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새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가격을 결정하면 곧바로 사업자 공모 절차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모 절차는 지속적으로 지연됐고 지난달에도 이달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이 새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1차관에 내정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LH와 땅값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 스트리밍시티는 청라국제도시 5-4블록 일대 18만 8000㎡ 부지에 영화·드라마스튜디오, 미디어센터, 업무시설, 세계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 기반의 첨단 영상·문화 제작 시설을 도입해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라국제도시의 한 주민은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1월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계속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며 “수장이 부재라는 이유로 또 다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를 영화 촬영 등 영상·콘텐츠 관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아이퍼스힐’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사업 부지의 86%를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사업자로 나섰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에서 부적절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퍼스힐 개발 사업은 을왕산 일대 80만 7000㎡ 부지에 첨단 공유 스튜디오, 야외 촬영시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시관, 한류테마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사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례도 없고 관련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사 측의 직접 참여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실상 지난 2월부터 인천경제청, 아이퍼스 힐과 맺었단 3자 협의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사업자인 아이퍼스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3자 협의체가 구심점을 잃으면서 당분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 개소식…본격 선거전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2.05.10 17:35:14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는 10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1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후보는 “개소식의 벅참에 앞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코로나의 상처가 깊었던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안타깝다”며 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앞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청년·여성·미래’를 제 2도약을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청년특별시’를 핵심가치로 내세워 청년이 일하기 좋은 안양, 창업하기 좋은 안양, 살고싶은 안양을 완성하고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도시·미래 안양을 위해 4차산업을 기반으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스마트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고 강한 어조로 재선의지를 밝혔다. 이날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우원식·홍영표·양기대·임종성·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축하영상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김철민국회의원, 염태영전 수원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축하영상에서 “최대호 후보는 시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분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안양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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