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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정·연대' 외쳤지만 '분배·노동' 키워드 빠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7:15:51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연대’를 핵심 가치로 주장했지만 취임식 연설에서 ‘통합’, ‘노동’, ‘분배’ 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밀접하게 만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취임 연설에서는 노동과 분배를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과학기술·북핵 등 미래 비전과 핵심 현안을 언급하면서도 노동 분야는 거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재차 방문해 노동계를 주력해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에서는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후보자를 지명하는 동시에 국정과제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포함시키며 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정작 취임 후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전하는 취임사에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 또 자유·인권·공정·연대 등 가치를 강조한 부분에서도 통합과 분배가 빠졌다. 새 정부의 큰 방향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여러 의미가 주요 키워드로 함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취임사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취임사 초고는 25분 연설 분량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퇴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15분 분량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배’의 경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이라는 기조를 밝혀온 만큼 성장을 강조한 메시지에 분배의 의미가 함축돼 있다는 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 통합도 제외됐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은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았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자유 속에도 노동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밑그림을 그려놓은 만큼 집행부가 국정과제를 갖고 끌고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
1호 결재는 '한덕수 인준안'…7개 부처 장관도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6:53:49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끝낸 윤석열 대통령은 낮 12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현관까지 마중 나와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직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신나게 일해봅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안 ‘이원 집무실’ 체제로 운영된다. 5층 집무실을 우선 사용하고 6월 중순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층 집무실을 주집무실로 쓰는 방식이다. 당초 5층 집무실은 임시 집무실로만 이용하려 했지만 2층 집무실이 마련된 뒤에도 보조 집무실로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근무지가 한 곳으로 특정되지 않아야 경호와 보안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층은 대통령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과 비서관들이 사용하게 된다. 2층에는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과 무궁화가 양각으로 새겨진 책상에서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업무 첫 안건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를 선택한 것은 국회에 한 후보자 임명 동의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후보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뿐”이라며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전히 한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회전문 인사’ 한 후보자 이외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할 사람이 정녕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역시 10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일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임명 반대로 일관할 경우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인준 표결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당론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내일이라도 임명 동의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와 한 후보자 임명 동의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추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섭 국방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7명이 공식 임명됐다. 이를 위해 김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위원 후보자 7명의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압도적인 巨野…‘김부겸’까지 나서도 尹, 국무회의 정족수 못 채우고 출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6:04:14윤석열 대통령 1기 내각이 결국 ‘반쪽 내각’으로 10일 출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늦춰지면서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조차 채울 수 없게 돼서다. 윤 대통령이 장관 부재상황의 고육책으로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인선했지만 차관 체제로 장기간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유례를 찾기 힘든 앞도적인 의석수로 의회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巨野)의 협조를 윤 대통령이 이끌어내 내각을 정상화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4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인사는 현재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 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지만, 아직 정족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산술적으로 12명의 장관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고법인 헌법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주요사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논란’ 없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17일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12일로 앞당기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을 동원해야 15명을 채울 수 있게 됐다. 결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3명이 모두 참석해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반쪽 내각’으로 겨우 첫 국무회의를 열더라도 암초는 또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려 17시간동안 진행했다. 이날 새벽3시30분께 산회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으로 규정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 같은 한동훈 청문회 공방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힘겨루기에 들어가며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덕수)-한(동훈)’연계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고리로 한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내비친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응할 방법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유일한 카드가 될 수 밖에 없다. 관건은 여론이다. 여야 모두 지선을 앞두고 서로 ‘독선과 독주’ 프레임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그로 인한 부담은 본인들이 다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을 무시한 여당의 독선이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다.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반격에 나서며 마찬가지로 여론전에 나섰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어코 민주당은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 출범일부터 발목을 잡으며 앞길에 훼방만 놓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해 온 국민에게 피해가 전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만과 독선 대신 여당과 협치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쏘아붙였다. -
이재명 "尹 대통령 취임 축하드린다..'잘하기 경쟁'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14:40: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또한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협치와 균형이 필수"라며 "초당적 협치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달라"고도 했다. 이 고문은 잘하기 경쟁을 제안했다. 그는 "저와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고문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는 8월 당 대표 도전이 유력하다. -
장경태 “조국 ‘스카이캐슬’이면 한동훈은 ‘아이비캐슬’”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10:53:31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스카이캐슬’이었다고 하면 한 후보자는 ‘아이비캐슬’이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BBS)에 출연해 “이미 국내를 넘어선 대필 작가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해외에서 제보를 하고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만 해도 인사청문회 전부터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한 후보자”라며 “그런데 정말 천재 따님을 두셨더라”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 스펙 쌓기 논란을 거론하며 “지금 한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명하고 있지 못하다”며 “거기에 대한 진실은 앞으로 법치행정을 주도하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증명하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하셨던 분 혹은 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많이 개입하지 않았냐”며 “이 지방선거에 대항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 출마를 두고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방탄 국회는 없어진 지 오래됐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탄 내각이 더 문제”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는 이 내각 장관 인선,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밖에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宋 실패한 시장” 공세에 송영길 “吳는 도망간 시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09:24:36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도망간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오 시장이 송 전 대표의 인천시장 시절을 거론하며 ‘실패한 시장’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방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송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가 인천시장이던 당시 심각했던 인천시 부채의 원인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분식회계와 무분별한 사업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 9조 원이던 인천시 부채가 감사원 감사 결과 2조 원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며 “그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알뜰살뜰 재정을 운용해 성공적으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그만둘 때 서울을 제치고 유엔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가 오 시장에게 날을 세운 것은 오 시장이 전날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해 “인천에서 실패한 시장”이라고 포문을 열어서다. 오 시장은 “(송 전 대표 재임 당시) 부채가 9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천 경영 실패”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한다.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오 시장을 ‘도망간 시장’이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도입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시장 자리에서 물러난 일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오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새빛둥둥섬·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서해뱃길 등 각종 토건사업에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필사적으로 저지했다”며 “더구나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주는 예산 695억 원을 아끼려고 무려 18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예비비를 들여 주민투표를 했던 씀씀이 또한 잘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으 다 한결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는 짠돌이 행세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지사 선거…김동연 44.8%, 김은혜 39.2%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09:11:55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경기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조사에서 김동연 후보의 지지도는 44.2%로 나타났다. 김은혜 후보는 39.2%로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3.5%p) 이내인 5.6%p다. 두 후보에 이어 강용석 무소속 후보 5.4%, 송영주 진보당 후보 1.6%,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 1.4% 순이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44.4%로 김은혜 후보(41.1%)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6.4%, 국민의힘 35.3%였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사설] 가시밭길 尹정부, 뚝심으로 통합·성장·안보 소명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10 00:01:01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부터 임기 5년의 제20대 대통령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보고를 받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대한민국호(號)를 힘찬 미래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가시밭길 같은 엄혹한 경제 현실을 맞게 됐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까지 겹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 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래 최악의 환경에 직면한 셈이다. 전임 정부가 떠넘긴 2196조 원의 국가 부채는 새 정부 정책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위협까지 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당장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면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선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치르는 6·1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위기를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면 불굴의 의지로 새 정부의 소명과 국정 과제들을 실천해야 한다. 새 정부의 소명은 우선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보 강국을 건설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과감하게 구조 개혁을 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집권 초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규제·연금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첨단 신기술 확보 및 고급 인재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금융·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또 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군사력을 확충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을 만들어 국민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 전임 정부의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의 헌법 가치를 토대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과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보가 튼튼하면서 국격을 갖춘 ‘부강한 스마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험난한 구조 개혁의 길을 개척하려면 무엇보다 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도 감세 등 ‘레이거노믹스’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려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을 밀어붙이다 정권을 빼앗겼지만 나라를 살린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도자가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 개선과 생산적 복지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박수를 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 바라본다는 불굴의 개혁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운명은 눈앞의 표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뚝심과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
용산 벙커서 군통수권 인수…尹, 공식집무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던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서 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토 방위와 국민 재산·생명 보호를 위한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며, 군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어 합참의장이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군의 의지를 보고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다. 군 통수권 인수는 국가원수로서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는 핵심 절차다. 같은 시각 서울 보신각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식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5년 임기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일에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유선상으로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이와 달리 이른바 '용산벙커' 보고를 택한 것은 정권교체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곳으로 원래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었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 청사에 새롭게 설치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 수준도 이날 0시부터 국가 원수로 격상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공식 취임식을 연다. 취임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추천으로 선정된 20명의 ‘국민희망대표’와 함께 걸어서 국회 앞에 마련된 단상에 오를 예정이다. 국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은 열리지 않는다. 대신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공연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5년 만에 보수 정권을 이끌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시장·공정·연대를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꿈꾸는 윤 대통령 앞에는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세기의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할퀴고 간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 세계적 금융 긴축 속에서 이뤄내야 할 경제성장, 그리고 반으로 갈린 대한민국을 통합해 국론을 모으는 일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협치가 아닌 대결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실감한 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무산으로 결국 반쪽 출범하게 된다. 이날 15개 부처, 20명의 차관 인사를 전격 단행한 이유다. 온전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차관들과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여기에 치솟는 물가과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국가부채 1000조 원과 부동산 폭등과 연계된 가계부채 2000조 원의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과거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처럼 협치를 하며 국가의 미래에 결정적일 때 물꼬를 트는 통 큰 정치를 해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고민정, '한강 쓰레기 설전' 허은아에 "지역구 의원 되면 알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5.09 21:00:00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공원 관리는 서울시 소관이기에 청소를 해 줘야 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개 저격 한 것을 두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지역구 환경미화도 정치적 공세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하자 고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하게 되면 차차 알게 될 것"이라며 비례대표인 허 의원을 향해 반박에 나섰다. 고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시설에는 책임자가 있기 마련이다. 광진구 안에 있어도 구청이 할 수 있는 일, 시가 할 수 있는 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뉘어져 있다"며 "권한과 책임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이다. 저도 처음엔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허 의원이)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말했는데 오늘은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아 쓰레기 봉투도 없던 상황에서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었다"면서 "쓰레기 한 두개 주울 일이었으면 문제제기를 했겠는가"라며 허 의원의 지적처럼 '정치공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광진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미 아차산, 한강공원, 지하철역사 인근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주민들의 민원과도 같은 문제를 어떻게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은 지양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뚝섬 한강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된 사진을 올리면서 "이곳은 오세훈 시장이 살고 있는 집앞,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앞"이라며 "앞마당 청소는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고 의원은 이어 "보시다시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 서울시 조망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귀갓길이나 출근길에 한번쯤 둘러봐 달라"고도 했다. 이같은 고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허 의원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은 누구길래 그러나 살펴봤더니 황당하게도 고민정 의원 본인"이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미화까지 정치공세로 연결하는 노력은 가상하나, 아직도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라고 고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이라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든지, 환경미화를 위한 인력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할 일 아니겠느냐"고 물을 뒤 "광진구 의회에 아홉 분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네 분의 시의원이 계신데 이분들과 대책회의를 하거나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벌이는 게 선거를 앞둔 주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
배웅 인파로 靑 '인산인해'…文 "청와대 대통령 시대 끝"
사회 사회일반 2022.05.09 20:46:59“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됐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홀가분합니다.”(문재인 대통령) “4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시원섭섭하고 무슨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네요.”(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정양순 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낸 오후 6시 15분께 분수대 앞 광장에 모인 1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경호원들과 함께 정문에서부터 걸어 내려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지지자들은 바리게이트 앞으로 고개를 내밀며 문 대통령과 김 여사를 찾아 기웃거렸고 “저기 계신다”, “보인다, 보인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9일 오후 4시께 서울경제 취재진이 찾은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 광장에는 퇴근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안 검색대에 긴 줄이 늘어섰다. 문 대통령의 퇴근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은 파란 모자와 배지를 나눠 받으며 하나둘 분수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얼굴이 그려진 굿즈를 나눠 받은 지지자들은 플랜카드 앞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퇴근길 행사 현장에서 오후 3시부터 대기했다는 40대 지지자 최 모 씨는 “슬프고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연차를 내고 왔다”면서 “이제 힘든 것들도 끝났고 편하게 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부터 혼자 현장을 찾았다는 권양숙(76) 씨는 “무슨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고 슬픈 마음으로 왔다”면서 “집에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던 일을 하루 쉬면서 왔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20대 여성 지지자 두 명도 “마지막 퇴근길이니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친문’ 지지자도 있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아침 일찍 왔다는 김 모(46) 씨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고생하신 만큼 마지막 자리에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순간 탈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과 가치를 모두 저버리는 대통령 후보를 내보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전·현직 인사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재임기간 동안 (문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고 눈물이 나려한다. 검찰공화국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지방선거는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도 “재임기간 동안 너무 고맙게 잘해주셨다”며 “양산에 내려가서 아름다운 노을 같이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몰린 인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떠날 때까지 입장조차 못한 시민들도 많았다. 6시 37분께 문재인 대통령이 호위 병력과 함께 이동하기 직전까지도 청와대 앞 분수대부터 경복궁역 인근에는 지지자들은 600m에 이르는 장사진을 펼쳤다. 문 대통령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닿지 않았음에도 대기하는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 인사를 했다. 퇴근길 행사가 열리는 분수대 맞은편에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기도 했고, 보수 유튜버들의 실시간 방송과 시위도 이어졌다. 이날 비판집회에 참석한 최 모(82)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천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환송식이라니 말이 되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민들과 지지자 간의 충돌도 벌어졌다. 한 시민이 확성기를 들고 “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백신을 강제접종 시켜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지적하자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은 “왜 문 대통령 마지막 가는 길까지 와서 이러느냐”라고 호통을 쳤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관 여럿이 나서 중재에 나서는 모습도 연출됐다. -
이재명 '출마'에 김남국 "방탄용? 어불성설, 정치적 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2.05.09 19:2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면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방탄용'이라는 지적인 나오고 있는 상황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가 있다고 해서 '방탄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맡는 등 이 고문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 공세가 섞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국고손실죄 5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썼던 법인카드 한 100여만원 정도를 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 썼던 공무원의 월급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지적한 뒤 "방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고문의 상대로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는 "윤 전 의원은 상대 후보나 상대 당에 말꼬리를 잡아서 물어 뜯는 힐난하는 말만 했지 정치인으로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내거나 온당한 비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라며 "과연 언론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만큼의 정치인으로서 내실있는 정치인일까"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 전 의원이 계양을에) 나오면 땡큐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뛰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그거에 상관없이 겸손한 자세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 고문이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아끼고 가깝게 있었던 분들은 이 전 지사를 아끼는 마음에 출마는 안 된다고 말리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면서 "당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데 그 어려움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천 선거도 치러야 되고 또 전체 선거에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선거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60일 만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고문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나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겨운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다"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민주당의 상황과 지방선거의 어려움 또한 대선 패배에 따른 저의 책임이고, 이를 타개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통감한다"면서 "무한책임지겠다"고도 했다. -
'분당 주민' 안철수, 단수공천 수순…박민식·장영하 출마 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8:47:09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대한 단수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력한 경선 상대였던 박민식 전 의원이 사퇴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도 안 위원장 지지를 선언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보 출신인 박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잠시의 멈춤이 분당을 향한 열정과 헌신까지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의 사퇴를 두고 안 위원장 단수공천을 위한 길 터주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위원장도 “박민식 전 의원님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제가 전화 통화를 드렸고 또 조만간 만나 뵙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였던 장 변호사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안철수 후보 당선을 돕겠다”며 안 위원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날 안 위원장과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 측은 “장영하 변호사는 추진했던 주요 정책을 안철수 후보에게 설명하고 분당 판교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기존 분당갑 후보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안 위원장에 대한 단수공천이 가능해진다. 기존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를 공천하는 게 단수공천”이라며 “안 위원장이 (후보 지원을) 넣겠다고 해서 단수공천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해 바뀐 당내 분위기를 드러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성남 분당구에 전입신고를 하며 6·1 보궐선거 출마 준비를 마쳤다. 안 위원장은 “오늘 분당구 판교 주민이 됐다”며 “여기 사시는 분들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관한 관심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당선이 된다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압도적 승리로 보답”
사회 전국 2022.05.09 18:09:11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대도약 행복캠프’를 개소하고 6·1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대장정에 본격 나섰다. 순천시 팔마로 MJ빌딩 1층에 마련된 ‘대도약 행복캠프’에는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발길이 이어지며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 시작 전부터 구름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5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승리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원혜영·우원식 전 원내대표,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 천정배 전 장관, 서동용 국회의원, 강기갑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특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이 영상과 축전으로 ‘대도약 행복캠프’ 개소를 축하하며 김 후보의 압도적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밖에 지역 기업인과 지역 원로, 문화예술, 사회복지, 장애인, 종교, 언론인, 보호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와 전남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빛을 발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김 후보가 전남도지사로 전남도정을 이끌었던 민선 7기의 역사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단없는 전남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문 전 의장은 “지성과 열정·용기를 갖춘, 일 잘하는 김 후보가 전남발전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며 “호남의 민주정치를 이어나갈 최적의 후보다. 호남이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힘을 실었다. 우 전 대표는 “김 후보는 전남의 행복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사람이다. 공약이행률, 전남예산, 전남 총생산 등 각종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전남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 잘하고,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김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승리 출정 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수많은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만들겠다”며 “위대한 전남도민과 함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호남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전남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서 대표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전남 농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 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호남 청년정치아카데미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재생에너지 전용산단 및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서울·전남·제주간 JTX 건설 등을 제시했다. -
갈등·위기·정치 혐오…출항부터 '3C'에 갇힌 윤석열號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7:26:49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하루 전인 9일 아침 국민이 뽑은 새 정부를 향한 정치권의 기대와 희망·협치의 주문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이날에도 정치권은 아침부터 상대 진영을 향한 날 선 발언만을 내뿜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에 막혀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발된 채 반쪽짜리 정부로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격앙된 말을 쏟아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을 겨냥해 “어찌 됐든 우리 정부에 대해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1분 1초까지 권력을 털어서 행사하고 갔다”고 비판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치가 아닌 분열과 대립 속에 출범하게 된다. ◇5년 정권의 첫발…극단적 갈등(Conflict) 속에서=새 정부 출범 하루 전 정치권의 풍경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정도로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다툼이 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기대와 희망 대신 저주와 분노를 퍼붓는 정치권의 이면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168석의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독주를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진영 내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심리가 확산되며 국론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초반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부처 개편(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는 국회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하는 ‘식물 정부’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 3연패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 진영 분열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2024년 총선에서마저 패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하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발목 잡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 등 둘 중 한쪽은 출범 한 달 안에 국민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은 고환율·고유가·고금리 3고 위기(Crisis)=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치권이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민생 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가혹한 경제 환경에서 출범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우리 경제의 르네상스를 이끈 1980년대 중반 ‘3저(低)’ 현상과 정반대인 고유가와 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60달러 수준이던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올 3월 120달러를 돌파했다. 이 와중에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를 몰아붙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유가로 인해 가격이 뛴 원자재에 더해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원가 부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금융 긴축으로 시장금리가 뛰며 2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우려도 나온다. 그렇지만 30여 년 만에 찾아온 3고 위기에도 정치권의 인식은 무풍지대에 있는 듯한 모습이다. 11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떠안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빚을 내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추경안의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추경안이 이명박(MB) 정부의 첫해처럼 국회에서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MB 정부는 ‘고유가 극복 및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4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89일간 국회에 머물렀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체계를 갖출 정부조직안, 추경안, 반도체 등 기업지원법안, 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가 나온다. ◇기대 없는 국민들 정치혐오(Cynicism) 확산=더 큰 문제는 국민이 아닌 진영을 보고 정치를 하는 정치권에 대한 냉소주의(Cynicism)가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점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이미 자리 잡은 기득권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타다’로 촉발된 플랫폼 이동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는 국론이 뭉쳐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역시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취임 지지율(리얼미터 기준)은 51.4%로 문재인 대통령(81.6%), 박근혜 전 대통령(54.8%)보다도 낮다. 최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과 경제적 위기, 냉소주의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일도 대통령의 몫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은 파행이 돼도 다 집권당의 책임”이라며 “다른 생각을 수용하고 협치의 제스처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싸우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라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뽑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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