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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도 ‘의대 증원 적법’ 판단, 의사들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1 00:05:00대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원 조치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 병원을 이탈하며 시작된 의정(醫政) 갈등이 넉 달 넘게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중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 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할 때”라며 복지부에 관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의사들이 무기한 휴진 등 강경 행동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오기와 몽니로 비칠 뿐이다. 그러잖아도 국민 여론 악화, 내부 반발 등으로 의료계의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했지만 첫날 개원의 휴진율은 14.9%에 불과했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첫날 휴진율 32.6%의 절반 수준이다.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히자 의사들이 반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의사들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온 뒤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필수·지역 의료 강화,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의료 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집단 휴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되 의료계를 진정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전담기구 꾸려 의대 증원 논의…9월까지 수급추계 시스템 마련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20 16:35:50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결정할 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듣고 의료계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계 추급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하는 방안을 다뤘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가 추천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의료개혁특위는 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해 투입,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국종 “의대생 늘린다고 필수의료 하겠나…이미 초토화 상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20 13:18:44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국종 병원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한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국종 병원장은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40년 전부터 나왔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이 병원장은 “해외에서 한국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20년 전부터 갖췄다”며”일본이 연간 1800번의 닥터헬기를 띄운다면 한국은 미군헬기까지 동원해도 출동 횟수가 300번이 안 된다. 이런 게 필수의료이고 이런 시스템부터 다져야 한다”고 했다. 이 병원장은 또 “의사는 강의식이 아니라 선후배 간 1대 1 도제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며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가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나”라고 했다. 이 병원장은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정책도 달라진다”며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한국 필수의료는 초토화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이국종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를 넘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려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10여년 간 몸담았던 아주대학교 병원을 떠나 국군대전병원장에 취임했다. -
"의대생 교육에 문제 없어"…대법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06.19 19:30:00대법원도 고등법원에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장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 재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되어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같이 의대 재학생만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수험생은 모두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에게는 집행정지를 구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아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없단 것이다. 또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모교서 제적…재입학 못 하는 최고 '중징계'
사회 사회일반 2024.06.19 15:09:45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제적됐다. 최씨가 받은 징계는 ‘재입학 불가 처분’으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수위에 속한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규정상 징계 제적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최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
28만→100만 대군 전남도 향해 진격, 들끓는 민심…눈 앞에 다가온 전남권 의대 공모 '파국'[서경X파일]
사회 전국 2024.06.19 10:36:11#꼬였다. 꼬여도 제대로 꼬였다 동(순천)·서(목포) 중 한 곳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방식’ 얘기다. 서울경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모방식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플랜B’ 가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파국’이 눈 앞에 보이고 있다. 애초부터 ‘전남도 행정불신’에 따른 순천 등 동부권 일대의 ‘공모철회’ 목소리가 강했다면, 이제는 목포 등 서부권에서도 독자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는 국회에서도 갈렸다. 또 다른 동·서 경쟁 서막이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특별법에는 목포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전남도의 공모방식에 대한 반기로 비춰지기도 한다. 동·서를 더해 전남도까지 가세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 이번 김원이 의원의 특별법은 ‘정치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 지역인 순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도 가만히 있을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틀 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근거가 담긴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동·서 제각각 특별법까지 나온 상황 속 전남도의 공모 실현 가능성은 단언컨대 ‘0%’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남도는 지난 18일 순천대에 국립의대 공모와 관련한 소통 자리를 갖자고 재차 요청했다. 잇따른 5자·3자 회동에 이어 또 다시 퇴짜다. #어디서부터 꼬여버렸을까 김영록 전남지사가 쏘아 올리며 의미있는 결실을 맺은 전남권 의대 신설. 하지만 그 이후에 보여준 정치력과 행정력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참모진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좋은 평가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참모진 재점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행정불신의 결정타’ 2021년 도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서 불거졌다.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 용역 문서에 대해 “엉터리·왜곡·총체적 난국”이라는 강한 어조와 함께 같은 달 17일 전남도가 다시 추진한 5자 회동(김영록 전남지사·노관규 순천시장·이병운 순천대총장·박홍률 목포시장·송하철 목포대총장) 파국과 관련한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핵심을 간추려 보면 “지사님, 용역결과 제대로 보셨습니까(노관규 순천시장), 문제 없다고 보고 받았다(김영록 전남지사), 그러면 참모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노관규 순천시장)” 전남도에서는 이 용역문서를 놓고 “편향적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가 이 용역문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전 주도한 담당 국장 등 전남도청 내부의 의견이 아닌, 외부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용역문서는 전남도가 해명하고 있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추진한 용역’이라고 믿어지기에는 ‘글쎄’다. #전쟁 속에서 영웅은 꼭 나오기 마련 노관규 순천시장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노리고 일부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아직 민선 8기가 절반이나 남았고 지금까지 노 시장이 도지사에 ‘도’자도 꺼낸 적도 없는데 말이다. 그러면서 180만 광역단체장과 28만 중소도시 기초단체장이 격이 맞느냐며 비꼰다. 그럴싸한 비판이다. 노 시장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아직 민주당 입당은 없다”고 못 박는다.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인 전남에서 무소속인 노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따진다면 의아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노 시장이 전남권 의대 신설(순천대)에 대한 진정성 어필, 여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야당 보다 무소속 신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민주당 입당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도 진정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10년 동안 정치적 야인생활, 그 과정에서 불거진 아픈 가족사(파킨슨병 아내, 뇌출혈 아들),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준 순천시민들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을 수 없다….” 노 시장 그가 왜 전남권 의대 신설 등 순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자연스럽게 그의 리더십과 정치인생은 재조명되면서 정치적 몸집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그 전쟁 속에서 영웅은 꼭 나오기 마련이다. 영웅(정치적 체급 올리기)을 누가 만들어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릴레이 “전남도 빠져라” 민심을 보세요 ‘전남도 행정불신’에 따른 여론은 심상치 않다. 28만(순천)에서 현재는 100만 대군(동부권 전역)이 전남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80만(서부권)을 이끌고 100만 대군과 겨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80만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민심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다. 실제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22개월 간 지켰던 1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 1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5월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56.5%로 전달보다 무려 9.4%p 하락해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전남도 주도의 공모에 대해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반대 여론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전남도는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용역을 강행하고 있다. 예산은 10억 원. 지난 2021년 사실상 목포대를 염두한 2억 7000만 원 용역문서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 순천 등 동부권이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 용역이 동·서 누가 유리하게 나오든 간에 신뢰할 가능성도 ‘제로’다. 순천 등 동부권 일대에서는 ‘전남도 빠져라”라는 릴레이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한달여 동안 순천 지역에서 20개 단체 2200여 명에 달한다. 이제는 여수·광양 등 동부권 전역이 가세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 의대 추천 대학 선정 공모 절차 중단과 전남권 국립 의대와 부속 병원의 동부권 설립을 촉구하는 대 시민 서명 운동도 한 달이 채 안된 지금, 서명이 3000명 목전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전남도는 하루빨리 ‘플랜B’가 시급해 보인다. -
[속보] 尹, 의대교수 휴진·의협 집단행동에 "안타깝고 유감…불법 행위 엄정 대처"
정치 정치일반 2024.06.18 10:12:21 -
의대 증원 '집단휴진' 앞두고 의정 간 '전운'… 종합병원·개원가 참여 높진 않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24.06.18 05:30:00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과 여의도공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전운이 감돌았다. 정부는 의협에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며 강공으로 맞섰다. 이른바 서울 시내 ‘빅5’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교수들의 대규모 휴진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하며 정상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미할 것으로 보는 반면 의협은 '압도적인 지지'를 언급하는 등 전망이 엇갈린다. 17일 의료계 안팎 설명을 종합하면 ‘빅5’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18일 집단휴진에 ‘의협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병원은 실질적으로 휴진하고 진료를 중단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8일 예약된 외래진료 환자가 약 1만2000명으로 평시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의 하루 외래환자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1만4000명에서 현재 1만1000~1만2000명 선으로 소폭 줄었으며 18일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다. 서울성모병원은 윤승규 병원장이 지난주 진료과장 등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병원이 오는 18일에 공식적으로 휴진하는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하루 연차를 쓰면서 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할 수는 있겠으나, 소수인 것으로 안다”며 “병원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들도 교수들이 대규모로 휴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개별적으로 휴진하더라도 중증·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해 환자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이미지를 내걸며 환자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지역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참여율은 높지 않은 분위기로 전해진다. 개원가 휴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사들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휴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휴진 참여율은 당일이 돼야 알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접수한 결과 18일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4.02%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은 1~2% 수준인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넘긴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는 지역 전체 의료기관 1천53곳 중 11.78%가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고, 전남은 966곳 중 14.18%가 휴진 신고를 했다. 의협은 휴진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국민들을 상대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의협은 “이번 휴진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한 의료계의 몸부림”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다만 여론은 좋지 못한데, 이미 무기한 휴진이 시작된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향한 환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8일 휴진하는 동네 병원의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부는 강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령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게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
"의대 교수 휴진은 전공의 파업과 달라…엄청난 고통 뒤따를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6.17 22:12:21서울의대 4개 병원(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보라매·강남센터)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 “전공의 파업과는 또 다른 엄청난 공포와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암담한 미래를 그렸다. 식도암 4기 환자이기도 한 김 대표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전공의 파업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 질환자들은 항암 방사선뿐만 아니라 그런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부작용 또 전체 방사선, 수술, 항암, 이런 다학제 치료를 해야 한다"며 "여러 과가 모여서 협진하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분(교수)들이 휴진한다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그냥 나가는 것과 똑같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 쪽도 그렇고 ‘비상체제를 통해서 중증 희귀 필수 질환자들은 큰 문제없이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4월 달, 5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췌장암 환우들을 설문조사 했더니 일단 정상 진료는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 이상은 다 비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 암 환자들에게 정부와 의료계가 "이해해달라,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암이라는 게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질병 아닌가. 그런데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기다려 달라, 이해해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환자들은 죽음의 문턱 속으로 내보내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휴진 기간 동안 중증 희귀질환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A환자는 복수천자(복강내 과량의 액체가 축적되는 것) 2리터, 혈액 수치가 7 이하여서 알부민 처방 및 투여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또 다른 B환자는 췌장암을 발견해 큰 병원 검진을 예약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통 전화를 해야 했다. 겨우 검사한 후에도 첫 항암을 진행하기까지 많이 지체됐다고 한다. 이에 그는 “항암이 밀리면 늘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김 대표는 정부에 "지난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기회를 버린 것인가”라며 “환자들의 고통과 희생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있나. (다른) 여러 정치 현안만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오가는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왜 정치권이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와 교수들에는 감사를 표했다. 김 대표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의사분들 눈치 안 보시고 의료 현장에 남아 계신다고 공언해 주신 분들이야말로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의대 4개 병원 무기한 휴진 돌입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17 13:37:04서울의대 4개 병원(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보라매·강남센터)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의 한 진료과 외래진료실에서 한 환자가 빈 진료실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은 소속 교수 500여 명 중 일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했으나, 진료를 완전히 멈춘 진료과는 없었다. 성남=오승현 기자 2024.06.17 -
'무기한 휴진' 들어간 서울의대 교수 "근거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17 13:04:3417일부터 무기한 전면휴진에 들어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근거 없는 의료정책 강행을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며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집회를 열어 “근거 없는 의료정책 강행을 온몸으로 저항한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 결정권자가 의료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집회는 교수·전공의·의대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이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희생자가 되는 걸 묵과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우리 손으로 바로 세워 중증·난치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진정한 최상급 종합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1주일, 외래와 수술 일정이 조정됐지만 서울대병원은 열려 있다. 교수들은 근무하고 있다. 병원에 오면 진료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를 만들 수 있을지 공부하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진료 참여 교수 967명 중 529명이 휴진하며, 수술장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원환자나 중증·응급환자는 그대로 보고, 예약 변경을 공지 받지 않았거나 약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진료실은 열어 두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교수들이 몸을 갈아 넣어 유지해 온 의료환경을 더 견딜 수 없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설립, 내년 의대정원 재조정 및 2026년 정원 재논의 등 기존 요구사항을 반복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서울의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거 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점이 바로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할 때다. ‘할 만큼 했다,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으니, 정부가 책임지라’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방 투쟁위원장은 “의사가 왜 이렇게 투사가 돼 온 국민한테 욕 얻어먹으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붕괴는 시작된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휴진 철회 준비도 돼 있다” 고 언급했다. 비대위원인 곽재건 서울의대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환자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우리 의료체계, 의대교육이 3개월 만에 엉망진창이 됐다. 말도 안 되는 휴진으로 귀 꽉 막고 있는 정부에 얘기 좀 하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오래 못 한다”고 말하는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곽 교수는 “휴진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고 걱정되는 게 있다면 언제라도 오라. 다른 병원 중환자도 다 받고 급한 수술도 하겠다”며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평범한 의사가 무슨 힘이 있겠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야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와 떠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회장 등 전공의와 의대생도 상당수 집회에 참석했다. 박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기울어지지 않은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의사들의 행동이 개인적 일탈로만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 장기적인 해결 계획과 면밀한 수준의 논의, 그에 대한 설명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김민호 학생회장은 “의대 교육 선진화는 복귀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정원이 확대되면 교육의 질은 저하된다”며 “1년 동안 (교육)하기 벅찬 양을 단숨에 밀어 넣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의학 교육의 선진화인가”라고 비판했다. -
환자단체, 서울의대 휴진 철회 촉구…"비응급 환자는 피해봐도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6.17 10:20:58서울의대 교수 절반가량이 17일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에 돌입하며 “응급·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가 “비응급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하며 집단휴진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단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는 응급환자·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의대 소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에 대한 환자단체들의 우려와 관련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뿐"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 그리고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진료 등의 필수 기능에 인력을 보충해 투입할 터이니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환단연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공의 9000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환단연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계획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원점 재논의 요구는 '증원 원천 반대'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의협의 요구안은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보여줬다”며 “의협은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의료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강조했다. -
의협,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 "16일 23시까지 답하라"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16 13:58:29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대정부 요구안 세 가지를 발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휴진을 보류할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18일 전국적 집단 휴진 후 무기한 휴진까지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대상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 회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63.3%를 기록한 가운데 73.5%가 의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정부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의협 “의대 증원 재논의 안하면 18일 집단 휴진…오늘밤까지 답 달라”
문화·스포츠 헬스 2024.06.16 13:28:15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대정부 요구안 세 가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휴진 보류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고 16일 밝혔다. 세 가지 요청안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위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실시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F 받아도 유급 안 한다"…구제책에도 꿈쩍 않는 의대생
사회 사회일반 2024.06.16 10:23:23정부가 F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특단의 구제책을 내놨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의대 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수업을 거부하고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F를 받은 의대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을 시키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당시 브리핑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며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의대생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당근’ 전략에도 의대생들은 현재까진 요지부동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전공의들이 의대생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부터 돌아와야 학생들도 돌아올 것 같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지만, 이로 인한 의대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 이유로 꼽은 ‘교육 부실 우려’가 정원을 본격적으로 늘리기도 전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에 다른 학과에 없는 유급 제도를 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해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학년별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전 학년의 수업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다음 학년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 수단으로 유급을 없애면 올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의대생들도 진급하게 돼 올해뿐 아니라 추후 의대 재학 기간 내내 교육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대들은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이 진급이 부실하게 이뤄지면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교육부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온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및 배정과 관련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고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을 발표함에 따라 더는 증원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외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두 차례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으나 불응했고, 개별 대학교 학생회를 통한 만남 요청에도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 소통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의대생 복귀 호소' 일변도 정책이 4개월째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교육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을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자 오히려 유급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 복귀를 고민하던 의대생들마저도 더는 강의실로 돌아올 유인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인증평가 주관기관인 의평원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증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타과생들의 형평성 제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대생 수업과 관련해 비상한 상황은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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