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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의 호소 “의대 증원 안하면 국가의 직무유기”
정치 총리실 2024.03.13 11:00:00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총리공관에서 기자단 만찬간담회를 갖고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만명에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의대 증원을) 안하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앞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미룬다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장시간을 할애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환자, 의료계, 병원의 직원과 간호사, 전문가 등과 130번을 만났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따로 논의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의협과 의대정원만을 이야기 하기 위해 28번을 만났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월 15일 의협에 ‘귀 단체는 의대 증원을 몇 명을 하는 것을 원하는가’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의협은 여기에도 답신이 없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한 총리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연기 제안도 거절했다. 한 총리는 “이제 와서 (의대 증원 규모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다시 협의하면 1년이 또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의료계에서는 한 번에 정원이 크게 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법적으로 교수 1명당 학생 8명을 교육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우리 의대 평균은 교수 1인당 학생 1.6명이고 울산의대는 0.4명, 성균관의대는 0.5명”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는 안 된다”며 “4대 의료개혁 과제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가를 조정하기 위해 10조+알파의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반대하는 쪽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면 15조, 20조면 되느냐고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응하지를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제현안에 대해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이전 정부에서 14%포인트 정도 올랐다"며 "우리가 정권을 인수받았을 때 50.1% 정도 됐는데, 이 정부가 끝났을 때 53% 정도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몇년에 걸쳐 있어야 한다"며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기후변화, 인구 감소 등에 고통스러운 대응이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 점에서 총선 이후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이를 통해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거의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 제도를 창출했을 때의 상황이, 아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韓총리 “의대 교수들, 명분없는 집단행동 대신 제자 설득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10:38:23한총리 "의대 교수들 명분없는 집단행동 대신 제자 설득해달라" -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시 피해 더 막심…대안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03.13 09:51:12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장 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1년을 연장하자는 건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3자 기관에 증원 규모 평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제3자 기관에서 증원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 받자’는 요구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국가 전체의 의료 인력 수급은 법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결국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꼭 필요한 규모”라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은 국민들이 필수의료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당 의사 수 꼴지 △의사 내부 경쟁 촉진 등도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헌법상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해 책임질 의무를 부여하고, 의사는 의료를 담당해 면허를 부여한다. 면허는 독점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권한을 준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강한 책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불법 행위”라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최종 노티스를 했는데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이라며 “정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건보료를 안 올려도 지속 가능하게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1년 동안 거둬 1년을 쓰는 구조”라며 “적립금이 현재 27조 원 정도다. 의료 개혁 과제를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을 줄이는 대책도 병행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개최하는 민생토론회를 둘러싸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오해다. 민생 목소리를 담아 하나하나 해결하고 바꿔보자(는 취지)”라며 “계속 현장을 돌면서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본격 진료…의대 교수들은 '국민연대' 간담회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08:15:22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현재의 강대강 대치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은 이날부터 진료에 들어간다. 이들이 각 병원에 파견된 건 이틀 전이지만, 전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이날 진료에 투입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최대한 이들을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받은 병원에 보내졌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병원마다, 진료과목마다 전공의들의 이탈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그리고 그 병원에서 수련한 경험에 따라 전공의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파견 공보의들의 기존 근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핵심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차출했다"며 "파견 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나 다른 의료자원의 연계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각 의대 비대위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사태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달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내릴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서울대만? 19개 의대 교수 연대 “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07:11:18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전원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이 맡는다. 전국 비대위 관계자는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다. 현재 의대생과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진짜 붕괴가 올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연대 가능성이 점쳐졌던 빅5 병원 소속 대학 외에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 비대위도 연대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진료교수들이 포함된 성균관대 의대는 비슷한 시간 예정됐던 비공개 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의정간 대화의 기류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려 의대 증원 결정을 1년 뒤로 미루자"고 정부에 제안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회견 직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
집단행동 예고한 서울의대 교수들 비공개 긴급정책포럼 개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3 06:00:0012일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학생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긴급정책포럼에서 관계자들이 학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과 의대 학생회장 등 의대생과 전공의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욱 기자 2024.03.12 -
의대정원 갈등에 서울의대 비공개 긴급정책포럼 개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3 06:00:0012일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학생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긴급정책포럼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강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과 의대 학생회장 등 의대생과 전공의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욱 기자 2024.03.12 -
서울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비공개 긴급정책포럼 개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3 06:00:0012일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학생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긴급정책포럼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학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과 의대 학생회장 등 의대생과 전공의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욱 기자 2024.03.12 -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 검토한다는데… 대화 문 열릴까?
사회 사회일반 2024.03.13 05:30:00서울의대교수협의회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부는 전공의처럼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사 증원을 1년 뒤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 한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총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이 내려지고, 교수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료법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의 ‘의대 증원 1년 뒤 결정’ 제안을 일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며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야, 국민 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1년간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정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1년 후 의대 증원 결정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또한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의 제안에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며 “비대위와 협의한 바 없고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 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전공의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등 대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전날 전공의와의 비공개로 만났다”고 이날 밝혔다. 조 장관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들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박 차관은 이날 응급 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도 열었다. 박 차관은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전공의 요청에 따라 전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고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 사회 및 기타 각 의료계 여러 분야와 소통을 좀 더 활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의대 증원 1년 연기' 제안 거절 의사 밝혀
사회 사회일반 2024.03.12 20:35:48정부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늦추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한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전공의들이 복귀해 열심히 근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방재승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대한의사협회(의협)·여야·국민대표·교수·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면서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도 말했다. -
의대 교수들 “단체행동 돌입하겠다”… 정부 “진료유지명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3.12 20:22:07서울의대교수협의회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부는 전공의처럼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사 증원을 1년 뒤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 한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총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이 내려지고, 교수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료법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의 ‘의대 증원 1년 뒤 결정’ 제안을 일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며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야, 국민 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1년간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정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1년 후 의대 증원 결정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또한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의 제안에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며 “비대위와 협의한 바 없고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 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전공의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등 대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전날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다”고 이날 밝혔다. 조 장관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들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박 차관은 이날 응급 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도 열었다. 박 차관은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전공의 요청에 따라 전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고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 사회 및 기타 각 의료계 여러 분야와 소통을 좀 더 활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 의대교수 반발에 "원칙 대응"…종교계 "정부 지지 성명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4.03.12 17:49:29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으로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관용 대응 의지를 밝히며 의료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윤 대통령을 만나 정부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며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종단이 생명 존중 취지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른 지도자도 “의사협회 등을 만나 설득한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전선이 넓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응급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교수들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은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
서울대 의대 비공개 긴급정책포럼 열어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2 17:18:0612일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학생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긴급정책포럼에서 관계자들이 학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과 의대 학생회장 등 의대생과 전공의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욱 기자 2024.03.12 -
서울대 의대 비공개 긴급정책포럼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2 17:14:4812일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학생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긴급정책포럼에서 관계자들이 학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과 의대 학생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욱 기자 2024.03.12 -
서울의대 비공개 긴급정책포럼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2 17:14:0512일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학생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긴급정책포럼에서 한 의사가 학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과 의대 학생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욱 기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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