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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입시농단” 의대교수들, 교육부장관 추가 고발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4.03.11 12:04:40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예고하며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양측의 법리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1일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했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얘기다. 해당 사건은 오는 14일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 이와 관련 찬종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에 두 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중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 입학년도 전국 의대 2000명 증원은 물론 지방인재정형 60%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고의적인 거짓 발표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현행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라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국정농단이자 의료농단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며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 33명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국가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에… 이주호, 의대협에 대화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4.03.11 11:51:13전국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답신 요청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화 제안은 의대생 집단 행동 장기화로 학사일정이 파행을 겪으며 의대생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교육부가 전날 기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인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나머지 30개 대학은 학사 조정(개강 연기·휴강 등)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 행동이 장기화하면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되는 F 학점을 부여한다. -
野 비례정당, 후보로 의대증원 찬성 김윤·군 인권센터 임태훈 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0 21:06:52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의 야권 연합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시민사회 추천 인사 중 국민후보 4명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이 선발됐다. 김 교수는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의대 교수로 유명세를 탔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증원 찬성파로 정부 측 인사와 함께 TV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 구례군농민회장은 전국에선 여성으로 유일하게 전농의 군 농민회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자주통일위원장,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지낸 전여농 핵심 인사 출신이다. 전여농은 백남기 농민이 국가 폭력을 당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단체다. 군내 부조리 등을 고발해온 임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 전문위원,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거쳤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실종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성폭력 피해에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 사건 등에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전 운영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금융정의연대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내며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썼다고 민주연합 측은 밝혔다. -
외과의사회 "의대 증원 찬성… 500명 이하로 속도 조절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16:35:36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500명 이하 선에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되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및 나아갈 길’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외과는 치료 행위가 환자의 응급 상황 등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수의료 과목으로 분류된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재정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진료 과목 간 (의사 수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포함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갑자기 2000명을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가 의료계와 500명 이하의 규모에서 점차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논의해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자의 약 25%가 증원에 찬성했는데 다수가 500명 이하의 규모에 동의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면허 정지 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겁박만 일삼아서는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숨어버린 전공의들을 끌어내지 못한다”며 “구속, 처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석한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은 결국 병원에서 싼 값에 일하고 있는 노동력만 늘리려는 것”이라며 “교수 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쓰고 버리는 식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대 교수진, 11일 긴급총회 연다…'집단사직' 논의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16:08:29내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총회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재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지 여부도 이날 다뤄질 사안 중 하나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의견을 모으다 보면 (집단행동 여부에 대한) 투표가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총회 당일에 할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집단행동과 관련해 비대위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의대 교수협 2기 비대위는 최근 관련 설문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정리 중이다. 앞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에 한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자의 85%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9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각 의대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사직 문제를 논의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전공의와 학생 없이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교수가 많다"고 전했다. -
전국 의대생 30% '유효' 휴학 신청…누적 5445명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15:34:50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늘어 54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일~9일 사이 10명이 절차상 요건 등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했다. 이처럼 각 학교 학칙을 따른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5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 8793명)의 29.0% 수준이다.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까지 포함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 3698명에 달한다. 다만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의 경우 집계에서 빼고 있다. 아울러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는 "군 복무나 병결 등 학칙상 요건에 맞는 사유로 휴학을 승인한 것"이라면서 지난달 19일 이후 '동맹휴학'을 사유로 휴학을 승인 받은 의대생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휴학을 철회한 의대생은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8일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으로 직전 집계와 동일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십자각] 의료 공백, 승자 없는 싸움 끝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13:17:19“의사 파업은 언제 끝난대?” 며칠 전 저녁 자리에서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됐다”며 핏대를 세우던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동네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력이 부족해 당분간 신규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전공의 비율이 낮은 종합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야 안심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으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정부의 의지대로 내년부터 의대 입학생을 2000명으로 늘리면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던 의대 교수들의 사직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때 명의로 입소문 나며 병원의 간판 역할을 하던 교수들의 사직을 다룬 기사에는 ‘면허를 박탈하라’는 식의 날선 비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린다. 아무래도 엘리트 집단의 대명사로 꼽혀온 의사 집단에 대중의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모양이다. 이쯤에서 돌이켜 보자. 당초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배경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는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뛰어 넘는 3401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하면서 의대 증원 추진에 명분을 실어주는 그림이 연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8000명 안팎의 전공의들이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내년 이맘때 의대 신입생 2000명이 늘어나는 대신 일주일에 최소 80시간씩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 8000명이 사라질지 모른다. “전공의 뒤에 숨는 현실이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교수들의 고백을 들으면 그보다 많은 필수의료 인력들을 잃을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정부와 의사·국민 모두 필수의료 강화를 원한다. 의대 증원도, 집단 사직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일까. 어느 쪽의 목소리도 공허해지기 않으려면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이번 전쟁의 승자는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대화의 문을 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시도의사회 회장들 “정부가 의료공백 원인 제공…의대 증원 재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4.03.09 21:11:11전국 시도의사회 대표들이 최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 대란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며 최근 집단 사직한 전공의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설익은 의료 정책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전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돼 왔으며, 특히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을 감내한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정 최고형, 면허 취소 등을 빌미로 전공의들에게 각종 명령을 내리고,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타협이 없다며 억압적인 자세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과 환자의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6년 뒤에나 효과가 있는 정원 확대보다는 당장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당장 나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아주대 의대 40명→144명 증원 요청에 교수들 반발…재학생들은 수업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03.09 09:40:07아주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에 의대 신입생 정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대 재학생들 또한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대학교 측과 의대 교수 및 학생들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에 따르면 아주대는 지난 4일 교육부에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04명 늘어난 144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학교 시설과 커리큘럼 등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늘릴 수 있는 신입생 정원은 최대 6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전체 교수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2025년까지 추가로 수용 가능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최대 60명의 정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최기주 총장에게 전하고 지난 4일 진행된 교육부 수요조사에 이를 반영할 것을 의료원장을 통해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최 총장이 자체 설문 결과를 무시하고 의료원장과 재단 사무총장과의 회의를 통해 제시한 것보다 84명이나 많은 인원을 희망 정원으로 제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8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 입학 정원의 3배가 넘는 정원을 신청한 총장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의대 교수에게 증원 가능한 적정 규모를 물어보는 과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주대 의대 재학생들도 비상시국대응위원회(이하 재학생 비대위)를 꾸려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재학생들은 “학년당 40명의 현 인원도 겨우 수용하는 의대 강의실과 실습실 등에 144명을 수용할 순 없다”며 “(대학이 요청한 입학 정원) 144명은 교육의 질을 고려했다면 나올 수 없는 수”라고 지적했다. -
울산의대 교수 전원 사직서 내기로…'빅5'마저 집단이탈 움직임
사회 사회일반 2024.03.08 18:19:2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18일째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신청한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직 연대 여부를 밝히지 않은 ‘빅5’ 병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각 의대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최근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포함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일 3개 수련병원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연세의대·가톨릭의대·성균관의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연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소속 진료 교수들이 포함돼 있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 교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접수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에서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약 8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가 통보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롭게 임용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었던 전공의 상당수가 재계약을 포기했고 의대 강의와 병원 진료를 겸하는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선 병원들은 초긴장 상태다. 가톨릭의대 학장단은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원광의대와 영남의대·충북의대·성균관의대·연세의대에 이어 아주의대 등 전국 곳곳에서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비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비대위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내거나 겸직 해제(진료 거부), 사직, 법적 대응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미 이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에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참여한다.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비대위 체제를 갖추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서울의대 교수들은 11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내년도 의대 의예과 입학 정원을 15명 늘리고 의사 과학자를 배출하는 의과학과를 신설하면서 총 65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기존 정원보다 2~3배 증원 신청을 한 다른 대학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교육부에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는 책임을 들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
“3배 증원 만류했지만 묵살…전공의 안 돌아온다” 아주대의대 교수들,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4.03.08 13:48:25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아주대는 지난 4일 자정 마감한 교육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기존 정원(40명)의 3배가 넘는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어떤 의심과 비판도 허용하지 않은 채 밀실 논의와 강압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젊은 의사들과 휴학을 결심한 의대 학생들의 행위에 기성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교수들이 애써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 동조하거나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즉시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주대의대 교수들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 4일 아주대가 교육부에 의대 신입생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04명 늘어난 144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현 입학 정원의 3배가 넘는 정원을 신청한 총장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교육 책임자인 의대 교수에게 증원 가능한 적정 인원을 물어보는 과정은 없었다"며 "교수들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증원 신청을 만류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결국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학 본부와 함께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수와 의사, 의대 학생들과 보다 깊이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제라도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해 당사자 간의 진지한 협업을 제안한다"며 "전향적인 상황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이날 최기주 아주대 총장의 집무실에 방문해 이러한 의견을 재차 피력할 예정이다. -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집단 사직서 제출키로
사회 전국 2024.03.08 13:03:54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사법조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밤 원격으로 긴급총회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에서 교수 254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울산의대 전 교원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 진료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응급·중환자실 등 고난도 입원환자 진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직서는 각 병원 비대위가 우선 접수 받는다. 접수된 사직서를 실제 병원에 제출하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전공의 사법처리 상황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공의협의회에서 제소 준비를 마쳐 비대위 차원에서는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과 이탈 위기 등을 우려해 병원 측에 대체인력 확보와 진료기능 축소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진료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 지속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시민들이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장님도 등록하셨대요"…의대 도전하는 직장인 늘자 학원가 '들썩'
사회 사회일반 2024.03.08 10:50:46서울 서초구 소재 메가스터디학원은 오는 18일부터 직장인 대상 ‘의대 야간특별반’ 수업을 개강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학원가도 분주해졌다. 대학별 추가 배정을 확정하기 전에 수험생 선점에 나선 것이다. 강남하이퍼학원도 오는 13일 의대 준비생을 위한 ‘2025 재수 야간반’을 개설한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의대에 가려는 재수생·N수생이 대상이다. 학원 관계자는 “재수 야간반은 직장인보다는 재수생들이 주 타깃이지만 올해는 의대 증원 때문에 직장인들의 문의 전화가 30%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은 19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올해 치러질 입시부터 모집정원이 65.4%(2000명)나 늘어난다. 종로학원은 2000명 증원 시 의대 정시 합격선이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기준 4.5점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 입학 당시 이공계 상위권에 포함됐던 직장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학고·영재학교와 과학기술대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국어만 공부하면 의대 진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열기는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각 대학의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확정되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토록 할 방침이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대학 1학기가 종강하는 시점인 6월 중하순께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생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경북대 의대 학장단,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일괄 사퇴
사회 사회일반 2024.03.08 09:09:15경북대학교 의대 학장단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 일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과대학 재학생들과 교수 노조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시책에 관해 교육 가능한 증원 규모를 논의해 그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신청했다”며 “교육자로서 의학 교육의 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경북대 의대 재학생들은 성명을 내고 “학생과 교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치적 증원 신청”이라고 규탄하며 홍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교수노조도 성명을 통해 “홍 총장의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신청과 철회 과정은 개인사로 치부될 수 없는 경북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라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린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
오늘부터 '간호사 진료범위' 물꼬 텄다…의대 교수 반발 확산일로
사회 사회일반 2024.03.08 08:14:45오늘부터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보완지침을 내놓으면서 업무영역 확대의 물꼬를 터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특정한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학장들도 전날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신청한 데 따른 반발이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에도 의학 교육과 진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이 하나둘 행동을 취한 데에는 '대학 본부와의 마찰'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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