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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국장’이 싫어서 떠나는 주주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21 19:18:362020년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을 때 동학개미들의 진격은 대단했다. 외국인·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내던지기 바빴으나 개인들은 달랐다. 공포에 폭락한 주식은 중앙은행의 돈풀기가 시작되면 오른다는 것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2020~2022년 3년간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총 165조 9443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그전 10년 동안 총 32조 원 규모의 순매도로 일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대반전이었다. 국내 가계 자산의 흐름이 예금·부동산 일변도에서 금융투자로도 물꼬가 트이는 변환점이었다. 이후 동학개미의 ‘K증시’ 사랑은 서서히 식었다. 한국 증시는 유동성의 힘으로 2020년 반짝 올랐으나 이후 상승 동력을 상실하고 3년여간 횡보하고 있다. 그사이 미국·대만·일본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갈아치웠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악재에 동반 하락하고 반등할 때는 찔끔 오르기를 반복했다. 저조한 수익률에 실망한 개인들은 이제 해외로 ‘주식 이민’을 가고 있다. 이들은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는 13조 원의 순매도를, 미국 증시에서는 96억 달러(12.7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국내 자본시장에 자금줄이 됐던 개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증시의 힘이 떨어지는 원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첨단기술 기업이 드문 데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점은 투자 매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세금, 관치 금융과 같은 정책의 불확실성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무엇보다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하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도 큰 몫을 차지한다. 국내 증시에서는 ‘1원1표’ 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이 잊을 만하면 반복돼왔다.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을 들고나왔지만 효과가 아직 신통치 않다. 최근 주요 그룹의 상장 계열사 간 분할·합병 추진이 일반 주주 홀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사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두산밥캣을 지난해 매출 530억 원에 불과한 적자 기업 두산로보틱스에 합치면서 산정한 합병 비율에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소액주주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운용사인 테톤캐피털의 한 펀드매니저는 “소식을 듣고 두산밥캣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당국의 밸류업 행보에 대한 ‘뺨 때리기(slap in the face)’라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업의 분할·합병 증권신고서에 제동을 건 것 역시 논쟁거리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다 찬성할 수는 없지만 이 사안만큼은 감독 권한의 정당한 행사로 판단된다. 기업의 인수·분할·합병은 자본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는 최상위 경영 판단이다. 상장사 경영진은 중대한 경영상 판단의 이유와 기대효과를 다수의 주주들에게 최대한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합병 과정을 통해 신주 발행이 이뤄지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증권신고서만큼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추상적이고 간략한 설명만 공시해왔다. ‘요식 행위’로 전락한 분할·합병 등의 공시는 투자 판단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당국과 정치권이 소액주주들을 의식해 과도한 규제와 개입에 나선다는 경영계의 불만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도 종종 나타난다. 단기 이익만을 노린 주주들은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하며 미래 성장 재원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논쟁, 설득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은 한국 자본시장이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의 현 상황은 한쪽에 무게추가 쏠려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비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반 주주들에게는 해외 증시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숫자가 증명하듯 개인들은 이미 떠나고 있다. -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부담 완화도 고려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1 19:15:15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7년 각각 5억 원으로 설정된 후 약 28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사이 한국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보유하는 명목 재산 가격도 급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7년 1월 대비 2.9배나 뛰었다. 상속세는 ‘부자 세금’에서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2020년 1만 181명에서 지난해 1만 9944명으로 95.9%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도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취지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2자녀 가구(자녀 중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없음)의 경우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임 의원안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8억 원(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안은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녀 수 3명부터는 배우자가 있어도 정부안이 훨씬 유리하다. 자녀공제가 5억 원씩 추가로 붙어 18억 원을 무조건 웃돌기 때문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15억 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현행 제도(10억 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일괄공제가 자녀공제보다 납세자를 폭넓게 포괄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일괄공제나 인적공제의 비중이 더 높을 경우 가구별 역진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공제 확대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론으로 보면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보너스를 주는 정부안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배우자가 없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배우자공제 확대보다는 자녀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처럼 정치권에서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가 생긴 데 대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특히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함께 형성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10%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밸류업 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도 미온적이다. 오 교수는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을 야당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기류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처럼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회원국 평균(3.8%)보다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을 해치지 않도록 자본이득세 전환과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장사 9%가 1000원 밑돌아…'PBR 1배 미만'도 올 139개 급증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7:33:39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5500원까지 올랐던 삼부토건은 불과 1년 만에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로 전락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반기 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내면서 주식 매매가 정지됐는데 19일 거래가 풀리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한 탓이다. 정치권에서 연일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목까지 찬 상태지만 롤러코스터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개미투자자의 입질은 여전히 극성이다. 실제 21일 삼부토건 주가는 767원으로 전일보다 12.63% 올랐다. 한마디로 공인된 투기장인 셈이다. 증시 부진, 상장 요건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에는 삼부토건 같은 동전주가 넘쳐 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1000원 미만에서 거래되는 상장 종목은 232개로 전체 상장사(2713개)의 8.5%(코스닥은 9.1%)에 이른다. 2021년 말만 해도 92개에 불과했지만 상장폐지 요건 완화가 단행된 2022년(179개)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밸류업 추진 원년인 올해도 동전주 리스트에는 53개가 새로 올랐다. 기업 펀더멘털을 고려하지 않고 동전주가 됐다는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볼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추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전주를 방치하면 증시가 도박판이 돼 버린다”며 “가뜩이나 해외 증시로 자금이 빠지는 판에 좀비기업에 투자금이 묶이는 부작용마저 겹쳐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실제 동전주는 단순히 저가로 거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동전주 가운데 29.8%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관리종목이나 주의해야 할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2020년 31개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달 말 45개까지 다시 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절반(46.9%)이 동전주다. 문제는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과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면 ‘주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하는 요건이 있었지만 2022년 10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기준을 통합하면서 삭제됐다. 동전주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액면분할로 액면가를 낮추거나 감자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면서 ‘주가 미달’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개선 이후로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미국은 유연한 상장 유지 조건으로 동전주 수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반년 만에 상장폐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은 거래 정지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지만 미국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며 “미국이 동전주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동전주를 포함한 좀비 상장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은 쉽고 퇴출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상장 명맥만 유지하면서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는 좀비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시장에서도 동전주 거래가 증가하고 이 중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종목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글로벌 규제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전주나 좀비기업을 방치한 결과는 한국 증시 저평가로 직결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국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종목 수는 1218개로 지난해 말(1079개)보다 12.9%(139개)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은 20.8%(115개)나 늘어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증시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좀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 초부터 신속한 상장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해왔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국 대처가 늦어질수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상장 요건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면 상장폐지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동전주' 옥죄는 나스닥…韓은 '좀비주' 방치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7:31:10미국 나스닥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1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는 ‘동전주(penny stock)’의 상장폐지를 반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도 동전주 급증과 좀비기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하면서 증시 밸류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은 최근 동전주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통상 미국에서는 주당 1달러 미만, 국내에서는 주당 1000원 미만에 거래되는 저가 주식을 동전주로 부른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주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면 상장폐지된다. 나스닥은 개선 기간을 180일씩 두 차례 부여하는데 기업이 이의 제기를 하면 180일 동안 추가로 상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주가가 1달러 미만이라도 최장 540일까지 거래되는 셈이다. 이에 나스닥은 기업의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첫 통보 이후 360일이 지나면 즉시 상장폐지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가 주식과 부실 기업 투자로 인한 투자자 위험 요인을 빠르게 제거하려는 의도다. 반면 국내 증시는 들어오기는 쉽고 나가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즉시 상장폐지할 수 있는 사안도 실질심사를 받게 했다.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재무 사정이 악화됐던 기업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았지만 퇴출 절차가 늘어져 좀비기업도 함께 살아났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동전주는 2022년 179개에서 올해(8월 21일 기준) 232개로 늘어났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전주를 방치하면 좀비기업에 투자금이 묶이는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원활한 상장폐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7년까지 밸류업 목표 달성 자신"…신한지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1:59:48신한지주(055550)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율 50% 등 목표를 사전에 공언한대로 2027년까지 달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21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 대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회’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천상영 신한금융 CFO(재무부문장·부사장)이 참여해 사전에 미리 취합된 개인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신한지주의 밸류업 실행 의지와 능력에 쏠려 있었다. 신한지주는 지난달 26일 향후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자기자본율(ROE) 10%와 주주환원율 50% 달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천상영 부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신한지주의 밸류업 목표 달성에 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천 부사장은 “신한지주의 밸류업은 속도와 구체성 그리고 실행력 면에서 타 금융사와 대비된다”며 “2027년까지라는 명확한 목표 달성 기한을 설정해 ‘10·50·50’ 목표를 속도감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업계 최초 분기 균등배당, 분기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지속 이행해 온 사례가 신한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갖고 있는 차별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부사장은 유연한 주주환원 정책 이행도 약속했다. 배당금 증가와 자사주 소각·매입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세금 관련 문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천 부사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 감안 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유리하기는 하나, 다양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니즈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당 배당금 증가와 함께 총 주주환원 규모의 점진적 확대를 주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성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천 부사장은 투명한 밸류업 이행을 다짐했다. 그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관련 진척사항 및 중간평가 등에 대해 투명하게 시장과 소통할 것”이라며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그룹과 함께하신다면 좋은 투자 수익률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韓 기업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0:00:00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논의가 상법 관련 사항이나 투자자나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감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잠잠했던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내 저명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지목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저조한 배당 등 미흡한 주주 환원, 시비가 잦은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 침해 등이다. 그는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임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며 “일부 회사들이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이 말한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정하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법 전문가들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회사와 이사 간 위임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와 별도 조문을 만들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불공정 비율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을 막을 수 있는 ‘합병 유지(留止) 청구권이나 합병 검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대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이 제시됐다. -
“양질의 정보 공시→기업가치 상승 선순환 만들어야”
증권 증권일반 2024.08.20 18:00:00지속가능성 등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량이 많아질수록 기업가치가 상승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시를 강화할 유인을 제공해 기업들이 양질의 정보 공시를 많이 하는 ‘유인부합적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 한국회계학회,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가치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간 KSSB는 우리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준비상황 및 역량을 고려한 수용가능성 높은 기준 제정을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작성 주체인 기업으로부터 현장 간담회와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유용성과 의무공시의 필요성을 주제로 5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량이 증가할수록 주가 정보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인부합적 공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양질의 정보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가 유발되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공시·투자·기업가치 간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실장도 “KSSB 공시기준이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정보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 정부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손혁 계명대 교수는 KSSB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연구 결과를 통해 작성자와 이용자 간에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과 정보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공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밸류업과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모두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확정 및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론을 주최한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이용자의 측면에서 의무공시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공시 작성 주체인 작성자의 의견 뿐만 아니라 공시 정보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순익 급증에 배당도 확대…삼성생명 6%대 상승[특징주]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8.19 13:55:04최근 실적 고공행진에 밸류업 기대감까지 올라탄 삼성생명(032830) 주가가 19일 6%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삼성생명 주가는 전장 대비 6.64% 상승한 9만4700원을 기록중이다. 시가총액은 18조 9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회사가 지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중장기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LS증권은 이날 삼성생명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3000원에서 9만 8000원으로 5.38% 상향 조정했다. 삼성생명의 2분기 순이익이 7464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데 따라 주가 눈높이를 올려잡았다. 연결 기준 상반기 순이익은 1조36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5% 증가했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으로 기록됐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험서비스 손익은 보험계약마진(CSM)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시현했다"며 "투자손익 역시 부담 이자 경감과 배당 수익 확대, 자회사 실적개선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은 주주환원율 확대에 기대감도 적잖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삼성화재(000810)가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를 50%로 제시해 삼성생명의 목표치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삼성생명이 밸류업 공시 지연 사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거론한 만큼, 자사주 소각과 신규 매입은 내년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부터 시행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9 13:45:40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과 관련된 22개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선 최근 신설된 제도의 적용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기존 고(高)환원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경협은 시행 시기로 인해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도 대상자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한경협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도 제언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했지만, 투자분 공제액의 2배라는 한도 제한이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에 규정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지만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된 배당은 2018년부터 제외됐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 조세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 한경협이 배당 포함을 주장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 면제 한도를 5∼10%에서 20%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동전주 3년새 2.5배 껑충…밸류업 무색
증권 국내증시 2024.08.19 06:55:00올 들어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악화한 중소·중견 상장사가 늘어난 데다 올 들어 대형주 위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소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 수는 총 231개로 지난해 말 195개에서 36개(18.5%)가 더 늘었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마지막으로 3000포인트를 넘었던 2021년 말(92개)과 비교하면 2.5배나 더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의 동전주가 지난해 말 44개에서 16일 46개로 2개, 코스닥은 125개에서 158개로 33개 더 늘었다. 코넥스의 동전주도 26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2655.28에서 2697.23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상승장에서 소외된 주식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코스피의 동전주는 21개에서 46개로, 코스닥은 57개에서 158개로, 코넥스는 14개에서 27개로 각각 증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중소형 상장사들의 실적이 시원찮았던 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형주로 급속히 몰리면서 동전주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 들어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시장에서 약 22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는 8600억 원어치만 사들이는 데 그쳤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올 1월까지는 코스피(195조 2469억 원)보다 많은 230조 9147억 원을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역전돼 현재는 코스피의 60%대 수준으로 줄었다. 유동성이 적다 보니 투기 세력의 주가조작 위험에도 크게 노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성장 기업 진입과 부실 기업 퇴출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동전주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거래소가 2022년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당시 거래소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대상으로만 삼았다. 이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한국의 상장 기업 수가 2021년 말 2506개에서 현 2680개로 174개 늘어나는 사이 동전주는 139개나 증가하게 됐다. 2021년 말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동전주는 각각 10개, 11개였지만 이달 16일에는 29개, 42개로 늘어났다. 16일 기준으로 동전주 231개 가운데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종목도 44개나 됐다. 전문가들은 동전주가 난립하지 않도록 기업공개(IPO) 제도를 더 가다듬고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칫 동전주가 증시에 유명무실하게 증가할 경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매년 100개 전후에 달하는 IPO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동전주로 전락하고 있다”며 “IPO 단계부터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잘 거르고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 감시·제재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밸류업 공시 금융권 쏠림 심화…'참여 저조' 제조업 들여다본다
증권 국내증시 2024.08.18 17:36:18정부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공시를 도입한 지 석달이 다 된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제조 상장사들의 공시 계획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이 은행·증권 등 금융권으로만 쏠리면서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국내 주요 상장사 대상으로 밸류업 공시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현대차, LG,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 유한양행 등 아직 밸류업 공시를 내지 않은 대기업들을 모아 공개적으로 참여를 요청한 데 이어 구체적인 일정을 실무적으로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 당국이 주요 제조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계획을 들여다보고 나선 것은 전체 상장사의 참여율 자체도 저조한 상태에서 금융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87개 사(코스피 844개 사·코스닥 1743개 사) 가운데 지금까지 밸류업 계획(예고 공시 포함)을 공시한 기업은 15개 사(0.58%)에 불과하다. 5월 27일 KB금융을 시작으로 밸류업 공시를 낸 기업 15곳 가운데 9곳이 금융지주사나 은행·증권사다.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50위권 이내 상장사 중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 4곳만 밸류업 공시를 냈다.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감시·규제 범위에 있는 업종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 빠르게 대응한 셈이다. 당국은 밸류업 공시 참여가 아무리 자율성을 띤다 해도 특정 업종만 계속 참여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시총 30%를 차지하는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참여하지 않으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주가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공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코리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에 포함하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 효과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8일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자율 공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제조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반기 결산을 끝낸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9~10월이 돼야 내년도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빠르게 공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4분기부터 밸류업 공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밸류업 공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밸류업 무색…1000원 안되는 동전주 3년새 2.5배 '껑충'
증권 국내증시 2024.08.18 17:34:58올 들어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악화한 중소·중견 상장사가 늘어난 데다 올 들어 대형주 위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소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 수는 총 231개로 지난해 말 195개에서 36개(18.5%)가 더 늘었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마지막으로 3000포인트를 넘었던 2021년 말(92개)과 비교하면 2.5배나 더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의 동전주가 지난해 말 44개에서 16일 46개로 2개, 코스닥은 125개에서 158개로 33개 더 늘었다. 코넥스의 동전주도 26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2655.28에서 2697.23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상승장에서 소외된 주식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코스피의 동전주는 21개에서 46개로, 코스닥은 57개에서 158개로, 코넥스는 14개에서 27개로 각각 증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중소형 상장사들의 실적이 시원찮았던 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형주로 급속히 몰리면서 동전주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 들어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시장에서 약 22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는 8600억 원어치만 사들이는 데 그쳤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올 1월까지는 코스피(195조 2469억 원)보다 많은 230조 9147억 원을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역전돼 현재는 코스피의 60%대 수준으로 줄었다. 유동성이 적다 보니 투기 세력의 주가조작 위험에도 크게 노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성장 기업 진입과 부실 기업 퇴출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동전주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거래소가 2022년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당시 거래소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대상으로만 삼았다. 이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한국의 상장 기업 수가 2021년 말 2506개에서 현 2680개로 174개 늘어나는 사이 동전주는 139개나 증가하게 됐다. 2021년 말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동전주는 각각 10개, 11개였지만 이달 16일에는 29개, 42개로 늘어났다. 16일 기준으로 동전주 231개 가운데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종목도 44개나 됐다. 전문가들은 동전주가 난립하지 않도록 기업공개(IPO) 제도를 더 가다듬고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칫 동전주가 증시에 유명무실하게 증가할 경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매년 100개 전후에 달하는 IPO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동전주로 전락하고 있다”며 “IPO 단계부터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잘 거르고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 감시·제재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설] 지배구조 규제법 쏟아내는 巨野, 기업 옥죄기 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17 00:00:00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4일까지 77일 동안 발의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배 구조 관련 법안 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들은 경영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에 합병 중단 청구권 부여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이는 주요국에도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일본·프랑스 등 6개국의 법률을 분석한 결과 어느 나라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최소 1명인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3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경영권 위협 노출 등으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부실 경영 때 이사의 급여 지급을 제한·회수하도록 하는 개정안, 인수합병(M＆A) 시 주주에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도 발의했다. 반(反)기업 정서 조장이라는 정략적 셈법에 따른 민주당의 ‘기업 옥죄기’는 고질병 수준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산업계의 우려에도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새 국회에서도 기업 밸류업 분위기에 편승해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기업 때리기’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기업의 의욕을 꺾어서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은 외려 모래주머니 같은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할 때다.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도 늘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
부실 경영땐 급여 환수·합병무산까지…'독한 법안'에 정부도 당혹
증권 국내증시 2024.08.15 17:41:45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우려하는 것은 규제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경영 부실의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이사 보수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해야 한다는 개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회사가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정해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도 있다. 야당이 정부보다 강하게 이런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140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 개인 주주의 표심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업을 옥죄는 대표 사례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다. 2020년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한 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뽑아야 한다. 과거 일괄 선출 방식일 때는 이미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정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위원 한 명을 별도로 뽑기 시작하면서 3%룰이 효과를 발휘하자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낸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 당시부터 대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권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최근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준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에서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3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도 이사회가 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그 중 감사위원 3명을 분리 선출하라는 건 지나치다”며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마친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안도 시행하기 전에 더 강한 규제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인수합병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합병 추진 배경이나 상대방 선정 이유, 진행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만 해도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른바 ‘두산밥캣방지법’으로 합병 등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미투자자보호법에는 이사회 절반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가뜩이나 사외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많은데 독립성이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전문성 있는 이사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논란 대상이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5명을 선임한다면 1주당 의결권 5개가 발생해 한 명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명에게 분산 투표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법에 규정돼 있으나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야당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라고 보면서도 기업 역시 명분을 제공하지 말고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업 합병과 관련해)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 발생 이후 야당에서 법안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임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만 해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기업의 중요 경영 활동에 대해 유한책임만 있는 주주에게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쟁탈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히 접근했던 정부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특히 야당의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지긋지긋한 악재…개미 33만명 카카오 떠났다
증권 국내증시 2024.08.15 17:40:20오너 사법리스크,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악종 악재로 카카오(035720) 그룹주 전반이 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카카오 그룹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카카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 소액주주는 6월 말 기준 178만 9654명으로 지난해 6월 말(199만 9126명)보다 10.48%(20만 9472명) 줄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323410) 소액주주는 73만 3984명에서 63만 2541명으로, 카카오페이(377300) 소액주주는 29만 6541명에서 27만 8916명으로 각각 13.82%(10만1443명), 5.9%(1만 7625명) 감소했다. 지난 1년 동안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떠난 소액주주들을 다 더하면 32만 8540명이다. 소액주주 수를 밝히지 않은 카카오게임즈(293490)까지 감안한다면 카카오 그룹에서 짐을 싼 소액주주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룹 전반에 불어닥친 악재에 하락세를 타던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한 결과로 추측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해외결제 이용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말 4만 9100원이었던 카카오 주가는 올 1월 15일 6만 1100원까지 올랐지만 이내 하향 추세로 전환, 지난 14일 3만 6800원에 장을 마쳤다. 1년 동안의 하락률은 약 9.7%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도 48.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연초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더 큰 손실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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