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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다음달 2일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공개"
증권 국내증시 2024.04.26 13:56:19한국거래소가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개한다. 거래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진행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성장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 달 열릴 2차 세미나에서 제정안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중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후 준비가 된 기업들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주재한 이날 밸류업 간담회에는 △고영(098460) △리노공업(058470) △메가스터디교육(215200) △알테오젠(196170)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이오테크닉스(039030) △클래시스(214150) △푸른저축은행(007330) △HK이노엔(195940) △HLB(028300) 등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밸류업 이행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거래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특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성장성 지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시 위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밸류업 계획 수립 이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기업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거래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거래소 측은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
美 GDP·물가 충격 버틴 코스피…2650대 회복[오전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04.26 10:10:31코스피가 26일 미국 1분기 GDP와 물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반도체주와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 2650대를 회복했다. 이날 오전 9시 3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0포인트(0.92%) 오른 2652.72다. 지수는 전장보다 22.32포인트(0.85%) 오른 2650.94로 출발해 상승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75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13억원, 232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373.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번지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1분기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6%로 시장 예상치(2.4%)를 하회했다. 이 가운데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3.4% 올라 최근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6.30bp(1bp=0.01%포인트) 올라 4.7090%을 기록했다. 이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98% 내렸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46%, 0.64% 하락했다. 다만 엔비디아(3.71%), AMD(1.33%), 브로드컴(2.99%) 등 대형 기술주가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1.96%)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2% 넘게 내렸던 MS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4% 이상 올랐으며, 알파벳 주가도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과 첫 배당 발표에 시간 외 거래에서 11% 이상 급등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전날 낙폭과대 인식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 유입, 인공지능(AI) 수요 확인 및 MS, 알파벳 시간 외 상승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며 "밸류업 관련주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이 제기되는 등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1.18%), SK하이닉스(000660)(3.69%) 등 반도체주가 오르고 있다. KB금융(105560)(6.78%), 신한지주(055550)(4.94%), 하나금융지주(086790)(5.12%) 등 금융주도 상승 중이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0.67%), LG화학(051910)(-0.40%), 현대차(005380)(-1.4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26%) 등은 하락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2.00%), 의료정밀(1.47%), 기계(0.81%) 등이 오르고 있으며 화학(-0.35%), 의약품(-0.28%) 등은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8.87포인트(1.04%) 오른 862.1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6.74포인트(0.79%) 오른 860.00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5억원, 3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109억원 순매도 중이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0.21%)을 비롯해 HLB(028300)(1.55%), 알테오젠(196170)(8.41%), 셀트리온제약(068760)(0.66%) 등 바이오주가 오르고 있다. 에코프로(086520)(-0.56%), HPSP(403870)(-1.36%), 신성델타테크(065350)(-1.56%) 등은 하락 중이다. -
금투세 유예 방안에 이복현 “비겁한 결정”…향후 방향은
증권 국내증시 2024.04.26 09:09:05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 참패로 정부가 폐지를 고수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한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도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상시 분석해 자동 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시간으로 적발할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 적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명분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사후적 적발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장 먼저 시장에 대응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KB증권, 1분기 영업이익 2533억원…전년比 4.11%↓
증권 증권일반 2024.04.25 18:54:33KB증권이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5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1%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 4601억 원으로 19.98%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09% 증가한 1989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1291억 원을 기록했다. IB수수료 수익도 805억 원으로 33.5% 증가했다. 금융상품수수료 수익은 17.7% 늘어난 146억 원을 기록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개인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되고 리테일 채권 등 금융상품 판매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측은 WM(자산관리) 부문에서 국내·해외BK(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세가 지속되고 WM 개인법인 자산 성장세 유지와 퇴직연금, 채권, 중개형 ISA 등 WM자산 상품군 중심으로 핵심 고객 기반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IB(투자은행)부문에서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시장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선제적 영업을 통해 시장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ECM(주식자본시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와 대한전선 등 대형 유상증자 딜(Deal) 수행과 함께 우진엔텍 기업공개(IPO)를 시작으로 HD현대마린솔루션, 케이뱅크 등IPO를 통해 연내 업계 1위 탈환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또 M＆A·인수금융 부문에서는 로젠그룹, 인제니코 등 해외 인수금융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기관영업부분은 주요 기관 최상위 등급 획득에 따른 주식거래중개 점유율(M/S) 1위와 시장 선도 지위 공고화, 고객 커버리지 확대 및 서비스 차별화로 글로벌 비즈(Biz) 성장 모멘텀을 강화했다고 KB증권은 설명했다. -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17:43:22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 등 절차를 감안하면 재개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한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도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상시 분석해 자동 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시간으로 적발할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 적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 여부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명분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요구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사후적 적발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장 먼저 시장에 대응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ELS 여파에…KB금융 순익 간신히 1兆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25 16:42:07KB금융(105560)지주의 올 1분기 순이익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5%나 급락했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이 8000억 원 이상을 ELS 배상 비용으로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년 만에 탈환했던 ‘리딩금융’ 타이틀도 신한금융에 다시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초로 ‘분기 균등 배당’을 도입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며 본격 ‘밸류업’에 시동을 걸었다. KB금융은 25일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49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 5087억 원)보다 30.5% 줄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2조 1400억 원에서 2조 3554억 원으로 10.1% 늘었지만 ELS 손실보상액 8620억 원을 충당부채로 반영해 영업 외 손실(9480억 원)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을 비롯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 5929억 원을 기록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올해 전체로 예상되는 ELS 손실을 1분기 충당부채로 반영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경상적 수준으로는 견조한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KB금융의 이자이익은 개선됐다.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은(NIM)은 2.11%로 직전 분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카드의 조달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증가, 정기예금 등 예부적금 비용률 하락 영향으로 1분기 그룹 이자이익(3조 1515억 원)도 1년 전(2조 8239억 원)보다 11.6% 늘었다. 1분기 비이자이익은 전년보다 18.7% 감소한 1조 2605억 원에 그쳤다. 순수수료 이익(9901억 원)은 증권 매매 수수료와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8.3% 늘었지만 시장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관련 실적이 나빠지면서 기타 영업이익(2704억 원)이 57.5%나 급감한 탓이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판매관리 비용 절감 추세도 이어졌다. 50%를 웃돌던 비용 효율성 지표인 CIR(Cost-to-Income Ratio)은 36.9%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말(41%)보다도 4%포인트가량 내리며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다. KB금융의 1분기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전년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중점 관리 섹터에 대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0.38%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계열사별로는 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3895억 원으로 1년 전(9315억 원)보다 58.2%나 급감했고 라이프생명도 같은 기간 1241억 원에서 1034억 원으로 줄었다. 이 외 비은행 계열사들은 대체적으로 선전했다. KB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8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406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 역시 2922억 원으로 전년 동기(2538억 원) 대비 15.1% 증가했고 KB국민카드의 순이익도 1391억 원으로 같은 기간 69.6% 급증했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업계 최초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인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을 도입하고 1분기 주당 현금 배당금을 784원으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균등 배당은 연초 미리 최소 배당 총액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각 분기에 똑같이 현금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다. 올해 현금 배당 총액은 1조 2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만약 이익이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가로 병행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매년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면 배당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은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미들, 이복현 향해 "금투세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 미루라"
증권 정책 2024.04.25 15:10:30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즉시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를 전산화 시스템 완비 때까지 미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고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2차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재한 이 원장을 향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올해 안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과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탓에 현재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대신 이를 폐지하기보다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이탈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며 “정부가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의 이상목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공매도 전산화로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다른 공직 생각 없어”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12:38:1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거취와 관련해선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며 내각 이동설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와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폐지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지금은 철기시대라고 할 만큼 달라졌다”며 “해외 투자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자산이 많아진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전체 유동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취와 관련해선 각종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공적 역할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배당 세제 개편 목소리 커져…밸류업 공시는 코스닥까지 참여 독려
증권 국내증시 2024.04.25 06:00:00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밸류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정 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당초 하반기부터 실행하기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준비된 기업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증시가 중동 위기와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도 배당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등 밸류업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본지 4월 23일자 20면 참조 거래소는 26일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조 원,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참여 요청에 나서는 것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앞당겨 준비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좌초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방안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진행한 한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3일 정부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배당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할 경우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배당 관련 세제가 해외보다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규모에 따라서 0~20%로 분리과세해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투자 손실에 대해 무제한 이월 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도 주식을 2~8년 보유하면 50%, 8년 이상이면 65%로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등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상태다.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계속 부과한다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0.18%인데 홍콩 등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장기 투자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투자자가 단타를 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여론부담 野 "금투세, 연기 가닥"…'유예→폐지→유예' 도돌이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5 05:35:00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급증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15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론 때문이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금투세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청원에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폐지 청원 일주일새 5만건 넘어…野, 개미 눈치에 전격 선회 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로 넘어갔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주식 투자자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기존 부과 대상자의 10배 수준이다. 정부와 여권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도 세금을 내야 할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상장사 기준, 코스닥은 2%)인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낼 필요가 없었다. 거래액에 붙는 0.18% 세율(2024년 기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시황마저 불안…개인들 불만 커져 기관 시스템 구축비용도 만만찮아 증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 후 2023년까지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 구축비 등으로 지불한 계약 비용은 45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도 새로운 조세 시스템 개발을 위해 230억 원을 지출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실무상 바뀌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금투세 도입 여부에 계속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여론이 예상 외로 강하다는 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2022년 당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시 “주가와 시장이 얼어 있는 지금 굳이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증권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총선 전에도 금투세 시행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 등 국회가 결국 여론을 반영해서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는 쪽으로 계획을 짤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 22대 국회 원구성 이후 논의 유예땐 금융세제 정비 줄줄이 밀려 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지만 금투세 도입이 계속 연기될 경우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였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정비’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열거주의 과세를 현행 금융투자상품 세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 상품별로 비과세·양도차익·배당소득 판단 여부가 제각각이라 조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상품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컸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현행 제도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펀드에 편입된 상장 주식 손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펀드가 편입한 주식에서 70억 원의 손실이 나고 채권양도 이익에서 20억 원의 수익이 나 총 5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표에는 ‘채권양도 이익 20억 원’만 포함돼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당해 본 손실분을 향후 5년간 인정해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손실 이월 공제 역시 뒤로 밀리게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투세 도입이 연기될 경우 그동안 남아 있었던 금융투자 세제상 문제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 세법 전공 교수는 “원래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금융 세제 정비였다”며 “개인투자자 비과세에만 정치적 이목이 쏠려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3년간 4조 이상 세수 감소 우려도 세수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조 328억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투세 시행이 연기된다면 이 만큼의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0.18%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로 내려갈 예정이라 자본시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보려면 금투세 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시행 여부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
롯데손보 인수전에 우리금융 참여…글로벌 PEF와 경쟁 불붙었다 [시그널]
증권 IB&Deal 2024.04.25 05:30:00롯데손해보험(000400) 인수전에 우리금융지주가 뛰어들면서 블랙록·블랙스톤·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인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가 올해 최대 몸값을 기록할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23일까지 접수한 인수의향서(LOI) 마감 결과 우리금융과 글로벌 프라이빗에쿼티(PE)가 대거 인수 경쟁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매자들은 다음 주부터 가상데이터룸(VDR)을 통해 상세 실사를 진행한 뒤 6월께 본입찰에 참여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생명보험사보다 성장성이 높은 손보사 인수를 통해 비은행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 기준 국내 손보 업계 7위 수준인 롯데손보를 품으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013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을 매각한 후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보험 사업이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인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손해보험사 매물을 검토하기 위해 주관사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실사를 통해 가격 등이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은 내부적으로 롯데손보 인수를 검토했으나 포트폴리오 확대보다는 펀더멘털 관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2018년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인수했지만 손보 분야는 아픈 손가락이다. 하나금융 역시 막판까지 고려하다 LOI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나금융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룹 기여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하나생명의 순이익은 54억 원에 그치고 하나손해보험(옛 더케이손해보험)은 87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KDB생명 인수를 추진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KB금융은 롯데손보를 품으면 초격차 리딩금융그룹이 될 수 있어 후보군에 거론된다. 다만 금융지주들은 정부의 밸류업 기조 속에 주주 환원 확대와 충당금 확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주주 환원 지표인 보통주 자본비율(CET1) 강화 등으로 실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직후 500여 명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디지털 전환과 자체 설계사 플랫폼 강화,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롯데손보는 지난해 영업이익 3963억 원, 당기순이익 3016억 원으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항공기·인프라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처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됐던 자산을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해 대체투자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줄였다. 특히 장기 보장성 보험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2조 1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장기 보장성 보험 비중은 2019년 52.6%에서 지난해 86.2%까지 상승했다. 보험계약마진(CSM)도 1년 새 42.9% 성장한 2조 3966억 원을 기록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토대로 회사가 향후 창출할 수 있는 이익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다. 지난해 말 순자산은 1조 2750억 원이며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14.8%(잠정치)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통상 보험사는 순자산과 CSM을 합한 뒤 할인율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기업가치를 정한다. 매각가는 2조~3조 원이 거론된다. 이처럼 밸류업이 되면서 블랙록·블랙스톤·KKR 등 글로벌 PEF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JP모건이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JP모건은 지난해 글로벌 보험사 거래를 잇달아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MG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 미국계 중형 금융 전문 PEF 운용사인 JC플라워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매물을 잡기 위한 눈치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지분은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77.04%)와 호텔롯데(5.02%), 우리사주(1.93%), 기타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3700억 원에 지분 53.49%를 사들인 뒤 3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77.04%까지 지분율을 확대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조 2000억 원이다. JKL파트너스는 올 10월 만기인 인수금융의 리파이낸싱 작업과 롯데와의 브랜드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간에 쫓겨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투자의 창]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밸류업
증권 국내증시 2024.04.24 17:58:32국내 상장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지 약 1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금년 주총에서 나타난 여러 유형의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지만, 향후 상장사 입장에서는 후술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듯 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총선 영향으로 추진동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으나, 여전히 거버넌스 관련 상법 개정안이라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간단히 살펴 보자.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한 배경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로드맵을 발표했고, 특히 국가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평균이 3.1배, 일본 1.4배, 대만 2.4배, 인도 3.7배인데 반해 한국은 1.0배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장기업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5월 중에 발표가 되더라도 얼마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듯 하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기업의 이사회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거버넌스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측 방어 논리의 일환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소야대의 총선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등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 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주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주주권 행사 관련한 플랫폼의 등장 등은 이런 환경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아직까지는 이사회 평가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상장회사(금융지주) 중심으로 이사회 평가가 진행되지만 자가 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점과 이사회의 정량적 평가결과도 변별력이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사회 구성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선정 및 검증에 대한 객관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즉 향후 거버넌스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측의 이런 사전 준비가 기업 자체의 중장기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일스톤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올해 주요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정기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주제안은 총 52건으로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 주주제안은 배당, 정관변경, 임원선임 등이 전체 중 80% 이상(4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사회운용 및 사외이사 후보자 제공·검증 등 후보자 관리)과 지속가능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주환원정책 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기후공시 등 관련 정책을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계획 수립도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
폐지 청원 일주일새 5만건 넘어…野, 개미 눈치에 전격 선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4 17:50:52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로 넘어가기도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주식 투자자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기존 부과 대상자의 10배 수준이다. 정부와 여권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도 세금을 내야 할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상장사 기준, 코스닥은 2%)인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거래액에 붙는 0.18% 세율(2024년 기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 후 2023년까지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 구축비 등으로 지불한 계약 비용은 45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도 새로운 조세 시스템 개발을 위해 230억 원을 지출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실무상 바뀌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금투세 도입 여부에 계속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여론이 예상외로 강하다는 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2022년 당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시 “주가와 시장이 얼어 있는 지금 굳이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증권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총선 전에도 금투세 시행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 등 국회가 결국 여론을 반영해서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는 쪽으로 계획을 짤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지만 금투세 도입이 계속 연기될 경우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였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정비’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열거주의 과세를 현행 금융투자상품 세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 상품별로 비과세·양도차익·배당소득 판단 여부가 제각각이라 조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상품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컸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현행 제도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펀드에 편입된 상장 주식 손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펀드가 편입한 주식에서 70억 원의 손실이 나고 채권양도 이익에서 20억 원의 수익이 나 총 5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표에는 ‘채권양도 이익 20억 원’만 포함돼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당해 본 손실분을 향후 5년간 인정해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손실 이월 공제 역시 뒤로 밀리게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투세 도입이 연기될 경우 그동안 남아 있었던 금융투자 세제상 문제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 세법 전공 교수는 “원래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금융 세제 정비였다”며 “개인투자자 비과세에만 정치적 이목이 쏠려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수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조 328억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투세 시행이 연기된다면 이 만큼의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0.18%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로 내려갈 예정이라 자본시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보려면 금투세 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시행 여부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시급…장기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4.04.24 17:49:13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배당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등 밸류업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관련해 세제 지원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3일 정부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배당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할 경우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배당 관련 세제가 해외보다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규모에 따라서 0~20%로 분리과세해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투자 손실에 대해 무제한 이월 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도 주식을 2~8년 보유하면 50%, 8년 이상이면 65%로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등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상태다.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계속 부과한다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0.18%인데 홍콩 등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장기 투자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투자자가 단타를 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밸류업 공시, 코스닥까지 참여 독려
증권 정책 2024.04.24 17:26:03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밸류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정 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당초 하반기부터 실행하기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준비된 기업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증시가 중동 위기와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 23일자 20면 참조 거래소는 26일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조 원,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참여 요청에 나서는 것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앞당겨 준비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좌초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방안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진행한 한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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