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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 신설
증권 국내증시 2024.06.04 13:11:07앞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기업 밸류업 계획 공시 여부와 접근 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5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올해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이 해당되며 2026년부터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기업의 노력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이 신설됐다. 거래소는 의무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와의 구체적인 소통 일자 및 소통 채널, 소통 과정에 임원 참여 여부 등도 함께 밝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거래소, 중소 상장사 밸류업 영문 공시 지원한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04 10:21:04한국거래소가 영문 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영문 번역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거래소는 영문공시 역량이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공시의 영문 번역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자산총액이 각각 3000억 원, 1500억 원 미만인 기업이다. 관리종목이나 최근 2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은 제외된다.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기업들 역시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래소는 신청 기업이 작성한 공시를 번역하기 위해 전문 번역업체를 이용하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신정절차와 이용방법은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기업 밸류업 정보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기준으로 낮춰야 경쟁력 갖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4 00:05:00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보다도 훨씬 높다. 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호주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영국도 단계적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 탓에 우리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아예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1위의 밀폐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2017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799명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등의 문제로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결국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게 된다. 증여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 오너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주가 밸류업을 바라지 않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주식이 부지기수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케아 등 주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 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
[단독]국민연금 "韓증시 이대로 가면 투자 않는게 적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3 17:46:27국민연금이 자산별 최적 투자 비율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주식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반면 변동성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전체의 14.2%(올 3월 기준)에 이르지만 지금과 같은 수익률과 변동성이라면 코스피 등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접는 게 낫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그간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5년 뒤인 2029년에는 13%까지 낮추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고육책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기관 중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마저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실상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논의한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 안건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투자자산의 최근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고려한 결과 앞으로는 국내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대신 해외 주식·채권 투자와 국내 채권 등으로 연금 기금을 분산투자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계산 결과를 반영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올해 국내 주식의 투자 목표 비중은 15.4%(169조 4000억 원, 전체 기금 1100조 원 기준)인데 내년은 14.9%(163조 9000억 원), 5년 뒤인 2029년에는 13%(143조 원)까지 조정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5.53%인 반면 해외 주식은 13.45%나 된다”며 “연금 고갈 우려가 한층 커진 시점에서 국민연금으로서는 밸류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월별 자료가 존재하는 2018년 1월 이후 이미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1월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 비중은 전체 기금에서 21%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1월 기준 13.18%로 8%포인트가량 빠졌다. 이 같은 주식 투자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2.04%), 2009년(13.09%)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역대급 최저치에 가깝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침은 확인됐다. 2029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3%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 연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15.4%)와 비교하면 5년 뒤 2.4%포인트 더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도 전체 기금 액수 자체가 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도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13.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3%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코스피·코스닥 종목 1175개에 155조 9000억 원(2022년 기준)을 투자한 상태다. 국내 상장사 절반 가까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이 밸류업 지원사격을 해주기 바라는 정부의 바람에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성은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린다.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공적 기금이라는 국민연금 특성상 수익성만 생각할 수 없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증권학회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밸류업에 연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고갈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익률 1%포인트당 기금 고갈을 약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 상황에서 밸류업보다는 연금 확보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금 고갈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의사 결정은 선택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한국 마켓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만 환 리스크나 해외 의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피터팬 증후군' 없도록…중견 돼도 중기 세제 혜택 최대 7년 준다
산업 중기·벤처 2024.06.03 17:34:13정부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더라도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에게 최초 3년간 최대 35%(R&D 관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되는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각종 혜택 감소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해 기업 성장유인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성장(스케일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접어들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 등 지원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기업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으로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연장한다.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및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촉진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 간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초 3년간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최초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 기존 중견기업 수준인 30%에서 3년간 35%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15%에서 3년간 20%로 확대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각각 R&D 세액공제율 25%(기존20%), 통합투자세액공제 9%(기존 6%)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3년 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 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쉽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
한국거래소, 중소 상장사에 '밸류업 공시' 컨설팅 지원
증권 증권일반 2024.06.03 16:38:02한국거래소가 중소 상장기업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과 공시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코스닥의 경우 1500억 원 미만인 기업 중 각각 50개사를 선정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신청을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컨설팅 기관이 개별 기업에 대한 사전 분석을 진행한 뒤 현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은 상장기업 이사(사내·사외이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작성 등 관련 내용들을 컨설팅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공개 입찰을 통해 복수의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며, 컨설팅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대상 기업을 배분할 예정이다. 복수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 입찰 또는 자격 미달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단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고 이달 중 상장기업 대상 안내 및 신청 절차를 거쳐 준비되는 기업부터 컨설팅을 진행한다. 거래소 측은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거래소, 중소 상장사 '밸류업' 컨설팅 지원 나선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03 16:17:50한국거래소가 중소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다 원활히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코스닥의 경우 1500억 원 미만인 기업 중 각각 50개사를 선정해 총 100개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이 50개사가 넘을 경우에는 자산규모·시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컨설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기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사전 분석을 진행한 뒤 현장을 방문해 상장기업 이사(사내·사외이사)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작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컨설팅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이달 중 상장기업 대상 안내 및 신청 절차를 거쳐 준비되는 기업부터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기관은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각 업체마다 균등하게 컨설팅 대상 기업이 배분된다. 복수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독 입찰 또는 자격 미달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단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낮추고…최저구간은 15억으로 완화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3 15:00:00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기준보다 크게 높여 잡는 한편 최고세율은 10%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배당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상속세율을 급격히 낮추는 것보다는 10%포인트 인하해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지금의 3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상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의 세율이 붙는 첫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올려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율과 과세 구간은 2000년 개편된 후 24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코스피가 5.3배 오르는 등 한국 경제 규모는 커졌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인 30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3억 원”이라고 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 유독 상속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KPMG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억 유로의 가치를 보유한 기업이 지분의 10%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41%로 분석 대상 57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박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폐지하거나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밸류업 대상 기업에 한해서라도 기업상속공제 범위·한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배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해 “투상세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투상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금 증가나 투자, 상생 지원에 쓰지 않을 경우 사내 유보금 등 미환류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투상세는)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수록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배당하는 경우 투자와 고용 증대 재원이 줄어들어 미환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 교수는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며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거나 시장 선진화 전까지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투자가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야기하는 상속세 낮춰야 주가 올라 "
산업 산업일반 2024.06.03 15:00:00국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대신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물론 주가까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선 세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첫 번째 세재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은 투자 보류와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나 임금 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없애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상속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세제지원도 강화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700여개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4월말 기준 2600조원으로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분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율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실질 국내총생산 기준)는 120%, 소비자물가(CPI)는 80% 증가했지만 상속세 과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손 회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제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세정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22대 국회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교수 “기업 가치는 경영 제약하는 세제의 영향도 받아"…기재부 “주주가치 제고 세제지원 적극 지원” 이날 행사엔 정부와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는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호경 대표이사는 “청년사업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서 청년사업가에게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화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상속세율 인하와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만희 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세계거래소연맹 참석해 한국 밸류업 홍보
증권 증권일반 2024.06.03 14:18:55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오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세계거래소연맹(WFE) 이사회에 참석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WFE는 세계 80여개 정규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글로벌 거래소시장 관련 주요 사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WFE이사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번 WFE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주요 규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거래소 역할 등이 논의된다. 정 이사장은 각국의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의 미팅을 계기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적극적인 WFE이사회 활동을 통해 아시아 대표 거래소로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핵심 어젠다 설정에 기여하고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복현 "글로벌 기준에 안 맞는 규제 바꿀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6.03 14:02:07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암참은 1953년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약 800곳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암참 회원사를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인투자가의 공시 정보 접근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비즈니스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암참은 3월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 기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원장은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내외부 통신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 분리 이슈’를 한국의 특유한 규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회사 고유 업무에는 클라우드 활용 등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망 분리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올해 하반기 내용을 정리해 단기 성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
GS리테일, 호텔사업 부문 인적분할한다
산업 기업 2024.06.03 10:26:39GS리테일(007070)이 호텔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 사업을 집중화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밸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GS리테일은 파르나스호텔의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분할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는 존속회사인 GS리테일과 신설 회사 ‘파르나스홀딩스(가칭)’로 나뉜다. 파르나스홀딩스 산하에 GS리테일의 기존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과 식자재 가공 업체인 후레쉬미트가 속하게 되는 방식이다. GS리테일은 이번 분할을 통해 사업을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중심으로 꾸린다. 앞서 회사는 헬스앤뷰티(H&B) 편집숍 랄라블라, GS프레시몰 등 부진한 사업을 정리했다. 파르나스홀딩스는 호텔업과 식자재 가공업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꾀한다. 이번 인적 분할의 기일은 올 12월 26일이고 분할 비율은 GS리테일이 0.8105782, 파르나스홀딩스가 0.1894218이다. 분할 후 신설 법인의 상장일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기존 GS리테일 주주 입장에서는 이번 분할이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향후 존속회사와 신설 회사의 주식을 모두 분할 비율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적 분할은 사업부 집중을 통해 기업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게 GS리테일의 설명이다. GS리테일은 편의점·홈쇼핑·슈퍼마켓·호텔 등 다양한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구조 때문에 단일 업종의 경쟁사들보다 시가총액 등 기업가치가 저평가돼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인적 분할되는 파르나스호텔은 올 1분기 영업이익 24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최고 실적이다. GS리테일은 호텔사업부가 GS리테일 실적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단일 사업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GS리테일의 유통 부문도 그렇고, 호텔 부문도 그렇고 그간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각 사업이 저평가돼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이번 분할과 동시에 보유한 자사주 127만 9666주도 전량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GS리테일은 분할 후 회사별 배당성향도 40% 이상의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인적 분할과 자사주 소각 등의 조치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부통제 밸류업 어떻게?…삼일PwC,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증권 증권일반 2024.06.03 09:24:40삼일PwC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내부통제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한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가져온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증가로 전통적인 내부통제 방법 만으로는 여러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미래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일PwC는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의 내부통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임성재 파트너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은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고 기업 현실을 고려하며 기업 밸류업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 해의 이슈와 교훈을 짚어 보고 앞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2% 부족한 밸류업 1등 공시…“핵심 자본비용 분석 빠져”
증권 국내증시 2024.06.03 06:00:00키움증권(039490), 에프앤가이드(064850) 등의 상장사들이 경쟁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내놨지만 핵심인 주주자본비용(COE) 분석은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계획만 제시하는 데 그쳐 시장 실망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자본비용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주환원 또는 투자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의 핵심 지표로 자본비용을 꼽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COE와 자기자본이익률(ROE)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OE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때 드는 비용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기대 수익률에 해당한다. ROE가 COE보다 높으면 사내유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COE가 더 높다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밸류업 공시를 낸 키움증권은 자본비용 분석이 제외됐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주주환원 요구가 커진 건 국내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 계획도 없이 현금만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4~2021년 한국 기업의 평균 ROE는 7.54%로 선진국(9.5%)이나 신흥국(11.39%)보다 낮다.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은 ROE가 자본비용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적절한 투자나 자산 효율화 등을 통해 ROE를 높이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투자업계에선 주주환원 자체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본비용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주환원 또는 투자 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도 밸류업 공식 가이드라인에 자본비용과 관련해 COE,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도 공식 명칭은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방안’이다. 지난달 31일 코스닥 상장사인 에프앤가이드는 밸류업 공시를 통해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가 13.5%, 주주자본비용(COE)이 9.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ROE가 COE를 웃돌았으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닥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이에 에프앤가이드는 “당사 성장성에 대한 시장 평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성장성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이 필요하다”며 자산 효율화 방침을 설명했다. 행동주의펀드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가진 문제는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주주환원도 안 한다는 것”이라며 “주주환원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만큼 일본처럼 자본비용을 고려한 경영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국과 거래소도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AI·밸류업發 '대형주 장세'…격차 더 커진 코스피·코스닥
증권 정책 2024.06.02 18:05:23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수혜주 등 극히 일부 업종만 부각하면서 유가증권시장 거래 대금이 코스닥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AI 공급망 편입주가 SK하이닉스(000660) 외에 전무한 수준인 데다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도 자동차·금융주 등에만 몰려 있어 한 동안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31일까지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8824억 원으로 코스닥(10조 1793억 원)보다 7031억 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2차전지 열풍을 업고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10조 246억 원)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9조 6027억 원)를 뛰어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투자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더욱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 거래대금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벌어지는 분위기다.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 1월만 해도 8조 8749억 원에 그쳐 코스닥(10조 4961억 원)보다 1조 6212억 원이나 더 적었다. 그러다가 글로벌 증시에 AI 이슈가 확산하고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대를 키우기 시작한 2월에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11조 3423억 원으로 늘어 코스닥(11조 803억 원)을 추월했다. 이후 총선 마무리로 중소형 선거 테마주까지 사라진 4월에는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1589억 원으로 코스닥(8조 9627억 원)보다 2조 1962억 원이나 많았다. 4월 18일부터는 코스피 거래 대금이 올해 연간 누적으로도 코스닥을 처음 넘어섰다. 코스피 거래 대금은 지난달에도 코스닥(9조 2393억 원)보다 2조 4664억 원 많은 11조 7057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15조 4522억 원에 달해 코스닥(9조 6216억 원)보다 5조 8306억 원이나 많았다. 투자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증시를 휘젓는 투자 업종으로 AI가 부상하면서 당분간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미 미국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 외에도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AI 주도주로 떠오를 기미를 보이는 종목들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대다수가 대형 상장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자동차, 은행, 보험 등 주주환원 여력이 큰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와 환율 등 글로벌 거시지표의 영향이 아직 크다는 점도 증시 자금이 대형주 거래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첫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양호한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형주는 금리 민감도가 높아 인하 시기가 구체화될 때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올 상반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금융·자동차·지주회사 등 대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며 “중소형주는 4분기로 예상되는 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요건 완화 방안’ 발표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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