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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역한 사이였는데…출근길 직장 동료 대나무로 찔러 살해한 50대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09:11:36출근길 직장 동료를 찾아가 대나무로 만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구 풍암동 아파트 주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50대 남성 A씨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안 승강기 앞에서 직장 동료인 B씨를 미리 준비한 대나무로 두세 차례 때리고, 목을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A씨는 출근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서던 그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목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은 B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범행 직후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날 오전 10시55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직장 내 막역한 동료 사이였지만, 업무상 불화를 겪다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대나무는 비상계단에서 발견됐다. 대나무 끝자락에는 테이블 타이로 고정된 비닐이 감긴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이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무언설태] 민주 “정치 탄압 단호 대처”… ‘방탄동맹’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09 19:21:11▲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사건건 갈등을 빚던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정치권 일부에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방탄동맹’을 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치 탄압에 단호히 대처” “검찰 수사는 흉기” 운운하기 전에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중진 의원들과 함께 ‘번개 만찬 모임’을 갖고 의정 갈등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 등은 “연락 받지 못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9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권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내부 신경전이나 벌이면 공멸하지 않을까요. -
13세 제자와 성관계, 낙태 종용한 교회 선생님…항소심서 감형 왜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1:29:25만 13세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었던 A씨는 중학생이던 B양과 약 2년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B양이 임신하자 그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후 A씨는 B양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B양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며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그를 폭행하며 B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틀었다. 1심에서는 “교회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을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
식당 앞 차 부수며 새벽에 난동핀 40대 중국인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1:26:07주말 새벽에 흉기를 들고 금전을 요구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새벽 3시께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식당 앞에 세워진 차량을 부수며 식당 주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특수 강도·특수재물손괴)로 40대 중국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말다툼 만류하는 숙부에 흉기 휘두른 50대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1:09:35전남 완도경찰서는 8일 작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5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전남 완도군 노화읍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작은 아버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손목을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의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7개월만에 明文회동…"檢, 정치보복의 흉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8 17:49: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개월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윤석열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정권 탈환을 위한 결집과 통합을 다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을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최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계파를 불문하고 똘똘 뭉친 만큼 두 사람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하자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단일대오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올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초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파란 넥타이에 재킷 차림으로 환하게 웃으며 지도부를 맞이한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사저 안으로 들어가 이 대표와 65분가량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 개혁이 미완으로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재추진 방침을 확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환담 직후 “이 대표가 정부의 작태는 한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나와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며 “검찰 권력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된 현실에 대해 함께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가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평산마을 방문에 앞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권 여사가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하자 이 대표는 “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원팀’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에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통합’과 ‘단결’ 등을 앞세운 메시지를 내곤 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검찰을 콕 집어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나선 것은 드물다는 평가다. 올 5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당시에도 일부 친문계 의원들만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했을 뿐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는 데 머뭇거렸다. 하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당내에서는 이 대표 수사까지 통틀어 현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한 친명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자 당 지도부가 입장문을 내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며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등 총구를 검찰로 돌리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을 계기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향한 총력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향해 “정치적 도피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오늘 만남은 야권의 정치 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해 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8 15:41: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했다"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나 당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분은 지난 정부 진행한 검찰 개혁 미완 대해 공감했고, 현재 이 검찰권이,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이 현실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하고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송언석 "무용지물 경찰 면책 규정 바꿔야" 입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8 11:24:29최근 도심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관의 적극 대응을 위해 직무수행 면책 범위 확대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면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이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면책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건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 건 넘게 발생했고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 또한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송 의원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174건, 2020년 8519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8627건 △2022년 9046건 △2023년 9873건으로 증가해 5년간 4만 5239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 또한 △2019년 608명 △2020년 434명 △2021년 283명 △2022년 349명 △2023년 408명으로 5년간 2082명에 달했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 경고사격 11건)에 그쳤다.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 또한 2021년 292건, 2023년 277건에 불과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는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도 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 범인에게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변호사 선임비 등)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년 175건 △202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별도 지원 없이 대응하는 사례까지 합하면 소송을 당한 경찰관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도 경찰관 직무수행에 관련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과도한 책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칼을 이용한 범죄가 하루 평균 27건에 달했고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할머니가 10대 손자에게 흉기 휘둘러 왜?"…"양육 스트레스 받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08 09:17:42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할머니가 10대 손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경 A씨(71)가 손자 B군에게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B군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할머니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를 입은 B군이 아파트 밖으로 도망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B군의 양육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와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노인 양육 부담과 세대 간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은 사례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초등생 손자를 흉기로 찌른 70대…'살인미수' 혐의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4.09.07 15:44:30경찰이 초등학생 손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10대 손자 B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상처를 입은 B 군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 이를 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A 씨와 같은 아파트단지의 다른 동에 부모와 함께 거주했고 이날은 학교에 가지 않은 채 A 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와 B 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불쾌 지수' 넘어 '폭력 지수' 끌어올린 폭염… 여름철 폭력범죄 최다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9.07 09:32:20올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기나긴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며 체력적·심리적 취약함을 호소한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실제로 기온이 치솟을수록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폭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전 세계에서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폭력 범죄 데이터를 살펴보니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더 뜨거운’ 여름이 닥치는 만큼 추후 계절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더위에 녹아내린 판단력… “폭력성 높아진다” 연구 결과도 7일 경찰청이 제공한 지난해 월별 폭력범죄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달은 6월(1만 8550건), 7월(1만 8179건), 8월(1만 7964건)이었다. 여름철이 줄지어 상위 3위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기온이 뚝 떨어진 12월의 경우 검거 건수 역시 1만 4000여 건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2022년 역시 8월에 1만 9368건, 6월 1만 9069건, 7월 1만 8872건으로 각각 1,2,4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인 모습이었다. 마찬가지로 겨울(12월~2월)에는 8월보다 검거 건수가 2000~6000여 건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올해 2월 예일 환경대학의 허슬기 교수 연구팀은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논문에서 '한국 폭력범죄에 기온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2016~2020년 국내 범죄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강력범죄가 기온과 비례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8도 이상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다"며 "특히 폭행·가정폭력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매년 기온 오르는데…"미래 도시 범죄 위험 높아" 우려 이처럼 높은 온도와 습도가 폭력범죄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발표돼 왔다. 과거 '글로벌 기후변화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2011년) 논문은 “1도 상승할 때 인구 10만명 당 폭력·살인 범죄는 약 32건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22년 날씨와 범죄의 관계를 다룬 200개의 기존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Weather and crime: a systematic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를 발표한 학자 조너선 코코란·러네이 자노는 “기온과 계절은 재산 범죄보다 폭력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기온이 올라갈 경우 인체의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세로토닌'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을 낮추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공격성·우울 등의 감정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 경우 자살이 증가하거나 또 폭력성이 증가하면서 도시 범죄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8월 초 발생한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흉기살해' 사건 역시 내막을 들여다보면 폭염과의 연관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당초 여인숙에서 지내왔으나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집이 너무 더워지자 새벽께 잠에서 깨 바깥으로 나왔다가 마주친 미화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에 열악한 도시빈곤층의 주거 환경, 더위로 인한 신체적 공격성 증가 등이 범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전문가들 “생활패턴 영향 미치는 날씨…치안 정책에도 반영해야” 이와 관련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폭력이나 싸움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더위 때문에 문을 열고 지내는 생활 패턴이 성범죄, 강도, 절도, 주거침입 등의 범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극한 폭염’이 닥칠 미래에 더 많은 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폭염과 정신건강’ 보고서 역시 “주변 온도가 1~2도만 올라도 폭력 범죄가 3~5% 증가한다”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209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범죄율을 최대 5%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염 교수는 “최근 경찰이 기동순찰대 등 기본적인 생활 안전 분야의 순찰 활동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절 범죄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추가적인 범죄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극한 날씨’가 잦은 계절에 문제지역에 대한 순찰을 더욱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허 교수의 연구팀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는 예방 및 통제 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고온과 폭력 사이의 연관성이 전반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과 관련된 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는 모호(uncertain)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 (친환경 정책이) 폭력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잠재적 이점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내 인생 망가진 건 전처 탓" 흉기 휘두른 80대에 '징역 12년' 선고
사회 전국 2024.09.06 11:54:57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망가진 자신의 삶이 전처 때문이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8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전처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화장실에서 목장갑을 착용한 채 흉기를 들고 숨어있다가 B 씨가 돌아온 순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B 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와 이혼한 후 자녀들과 함께 지냈고, A 씨와 B 씨는 재산분할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는 우울증에 빠져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자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배달음식 받는 그 순간을 노렸다"…이별 통보한 전 여친 살해한 30대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4.09.05 11:08:53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른바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가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다툼이 발생했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씨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의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씨와 1년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은 A씨를 설득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
출근시간대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70대女…경찰이 신속히 제압, 큰 사고 막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04 17:14:15아침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을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 경찰이 신속히 제압했다. 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21분께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 중 주택가에서 70대 여성이 한 손에 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관제 요원은 112에 신속하게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을 제압, 칼을 빼앗고 연행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었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앞서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6분께 20대 남성이 거리에서 공공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포착, 112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4월에는 절도범을 신고해 남부경찰서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송치…"80억 코인 피해에 범행 결심"
사회 사회일반 2024.09.04 14:26:211조 4000억 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이형수(40)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4일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이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출금 중단 사태로 8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봐 불만을 가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형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A씨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남부지법 측에 관련한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A씨가 가방에 흉기와 우산을 함께 넣은 덕분에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천서는 “A씨는 문형 금속탐지기로, 가방은 x-ray 검색대로 각각 통과했다”면서 “경찰이 확보한 CCTV상으로는 피의자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보안 요원에게 보여주는 장면도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씨는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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