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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친 존속살해' 남성 구속송치…"어머니 맞아서"
사회 사회일반 2024.08.14 11:59:10모친을 때렸다는 말에 분노해 술을 마시고 부친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14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아버지 B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살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 범행 방법과 B 씨의 집에 방문한 과정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두른 40대…"사회 적응 못해 교도소 돌아가야겠다 결심"
사회 사회일반 2024.08.14 03:30:00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10일 만에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씨 측은 “진술 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부위가 가슴인 점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는 검찰의 의견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수긍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9월 13일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직장 선배 B 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뒤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손목을 잡고 제지하면서 살인 미수에 그쳤다. 앞서 A 씨는 4년 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어 올해 초 회사에 입사했으나 출근 10일 만에 B 씨가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준비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뒤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英교도소 부족 심각"…극우 폭력시위 단속 확대 영향
국제 국제일반 2024.08.13 21:07:00영국에서 최근 극우 폭력 시위로 교도소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교도소장협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폭력시위 가담자의 사법처리에 따른 교정 체계의 압박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 같은 (수감자) 급증의 영향은 며칠 또는 몇 주 내로 정점에 달할 수 있다"며 각 교도소 상황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지난달 취임한 키어 스타머 정부가 흉기난동 참사 이후 전국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이후 이날까지 927명이 체포되고 466명이 기소됐다. 법원의 징역형 선고도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현재 남성 수용 교정시설에 남은 공간이 700명 분으로, 3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운영이 곤란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앞서 고질적인 교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범죄로 수감된 죄수의 가석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약 5500명이 조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폭동 관련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500명 분의 공간을 조기에 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조경태, '정당방위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시민 안전 초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8:16:42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돼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 행위였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행사한 물리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바뀔 수 있고, 위법한 공격에 적절한 방어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방위의 적용시점 범위를 현행 ‘현재’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흉기난동 등의 강력범죄는 단시간 내에 발생하는 반면 경찰 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며 “법도 이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방위는 가해자보다 일반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술 마시고 도검 '휙'…경찰, 40대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8.13 09:46:40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구매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75㎝(칼날 53㎝)로 측정됐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가 지니고 있던 도검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웃통 좀 벗고 다니지 마" 지적했다고…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4.08.13 05:30:00상의를 벗고 다니지 말라고 지적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B씨에게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런던 도심서 대낮 흉기 사건…11세 여아 등 2명 부상
국제 정치·사회 2024.08.12 22:49:3812일(현지시간) 낮 영국 런던 도심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11세 어린이를 포함한 두 명이 다쳤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경찰은 엑스(X·옛 트위터)에 런던 레스터 광장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으로 11세 여자 어린이와 34세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남성 한 명을 체포해 구금 중이다. 내셔널갤러리 북쪽에 있는 레스터 광장은 극장과 상점 등이 즐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런던 시내 중심부다. 광장 옆 상점 직원 압둘라(29) 씨는 BBC에 "비명을 듣고 나가보니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그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리고 나서 흉기를 걷어차 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우스포트의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져 어린이 3명이 숨졌다. -
"심신장애 상태였다"…'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남성, 재판서 '무죄'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4.08.12 16:05:31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장애가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항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고, A씨는 재판 전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인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
여친 목 잡고 '흉기 인질극' 벌인 A급 지명수배자…눈앞에서 놓친 그 후
사회 사회일반 2024.08.12 13:18:37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던 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A씨가 전날 오후 11시 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쳤고, A씨는 함께 있던 여성 B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다 B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MB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씨는 계단으로 B씨를 데리고 도주했다. A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에 인계된 A씨는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다수 위반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웃통 벗고 다니지 말라" 지적한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4.08.12 08:36:03웃통을 벗고 다닌다고 지적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앞서 10일 오전 9시 25분께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주민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웃통을 벗고 다니는 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다. -
인질극 벌이고 도주한 수배자…창원지검에 자진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12 08:27:00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검찰 수배를 받아오다 체포 직전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망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 5분께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출석한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A 씨 연락처를 확보한 후 수 차례 설득해 자진 출석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경찰에 인계돼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던 A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말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주했던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께 검찰 수사관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 있던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연인 B 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했다. 이후 B 씨는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
여친 목 잡고 '흉기 인질극' 벌인 A급 지명수배자…눈앞에서 놓쳤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12 05:00:00경남 창원에서 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쳤고, A씨는 함께 있던 여성 B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다 B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MB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씨는 계단으로 B씨를 데리고 도주했다. A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로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다수 위반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가짜뉴스가 부른 폭력시위…英 "허위 정보 식별법 가르칠 것"
국제 정치·사회 2024.08.11 20:24:16온라인 가짜뉴스가 촉발한 폭력 시위에 홍역을 앓은 영국 정부가 학교에서 극단주의 콘텐츠와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리짓 필립스 교육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5세 이상 초·중학교 학생에게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립슨 장관은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커리큘럼 검토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넘쳐나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음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수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교육과정 검토는 여러 과목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영어 시간에는 실제 신문기사와 가짜뉴스의 문체 및 어휘를 비교해보고 컴퓨터 수업을 통해서는 가짜뉴스 웹사이트를 구분하는 법 등을 익힌다. 또 수학에서는 맥락에 맞는 통계 분석을 가르치는 식이다. 필립슨 장관은 “이와 더불어 문화 과목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 학생들이 직장과 인생 전반에 걸쳐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커리큘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에서는 지난달 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기 참사 범죄의 주범이 이슬람계 이민자라는 가짜 뉴스가 번지며 전국이 반이민·반이슬람 극우 폭력 시위에 몸살을 앓았다. 10일까지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해 779명이 체포되고 349명이 기소됐으며 피고인 중에는 13세 청소년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 같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깊어지는 사회 갈등 속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가 극대화됐다는 분석이다. 수사당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모습이다. 크리스 하워드 전국경찰청장협의회(NPCC) 중대조직범죄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자생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수십 명이 비극적 흉기난동의 슬픔을 악용한 결과”라며 “이들은 고의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혐오와 분열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끔찍한 행위에 가담한 누구든지 지역 조직범죄 담당 경찰관들이 콘텐츠를 점검하고 식별할 것”이라며 “온라인 범죄는 실제 세상에서 나쁜 결과를 낳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선동한 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울증 앓던 20대 한인여성, 경찰 총격에 '사망'…과잉 대응이라는데 어찌된 일?
국제 국제일반 2024.08.09 20:27:58미국 뉴저지주(洲)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조울증을 앓던 한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한인회와 피해자 측 변호사, 뉴저지주 검찰 발표 등을 종합하면 뉴저지주 포트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26)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1시25분께 자택으로 출동한 현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사건 직전 이 씨 가족은 조울증 증세가 심해진 이 씨를 평소 진료받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911에 구급차를 요청했다. 당시 이 씨는 조증 발작이 경미하게 일어난 상태였다. 이 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택배 상자를 열 때 사용하는 소형 접이식 주머니칼을 손에 쥐었고, 이 씨의 오빠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911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씨가 주머니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면서 크기가 작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이 집 내부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911은 정신건강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고 이 씨의 오빠에 알렸다. 이 씨는 평소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주머니칼은 남을 위협하려고 쥐었던 게 아니었다고 이 씨 유가족은 전했다. 구급대원 없이 경찰만 출동한 상황에서 상황 악화를 우려한 이 씨 가족은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이 씨가 진정되길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현관을 부수고 이 씨 집에 진입했고, 당시 5갤런(18ℓ)짜리 대형 생수통을 들고 현관 근처에 서 있던 이 씨를 향해 총격을 1회 가했다. 총알은 이 씨 흉부를 관통했고, 경찰은 모친을 이 씨와 분리시키며 이 씨가 살아있으며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병원에 간 이 씨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딸의 사망 소식이었다. 이 씨는 새벽 1시5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뉴저지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을 수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씨 유가족은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당시 주머니칼은 이 씨 손이 아닌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문을 부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 물통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진입 후 이 씨를 보자마자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이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출동 경찰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는데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뉴저지주 검찰은 사건 발생 1주일 후 총격을 가한 경찰관 이름이 토니 피켄슨 주니어라고 공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경찰이 적법하게 대응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정신건강 문제로 2021년 학업을 포기하긴 했지만 여행, 악기 연주, 반려견과 시간 보내기 등으로 컨디션을 관리했다. 이후 건강 상황이 나아지면서 뉴욕 맨해튼의 음악 스튜디오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그는 생전 음악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英 극우 폭동, 망명 수용자 비율 높은 빈민 지역서 극성”
국제 정치·사회 2024.08.09 17:37:44영국이 반이민·반이슬람 극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력 시위가 빈민 밀집 지역에서 더욱 극성을 부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극우 시위와 폭력 사태는 8일(현지 시간) 기준 전국 23개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중 미들즈브러·블랙풀·리버풀·하틀풀·헐·맨체스터·블랙번 등 7개 지역은 영국 정부가 발표하는 복합결핍지수 기준 ‘가장 빈곤한 10위 지역’에 속한다. FT는 이 지역들이 정부 지원과 숙소를 제공받는 망명 신청자 수(지역 인구 대비)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도 짚었다. 특히 리버풀은 3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망명 신청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 중 하나다. FT는 전 정권인 보수당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저렴한 지역의 호텔에 수용한 후 심사 절차를 진행하던 행태가 이번 극우 폭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옥스퍼드대 이주관측소 부소장인 롭 맥닐은 FT에 “정부도 더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기에 망명 수용 시설이 더 빈곤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가들 역시 망명 신청자 수와 이번 폭동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보수당 정부가 ‘망명자 호텔’을 가난한 지역에 배정했던 결정을 비판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후 사건의 주범이 이슬람 이민자라는 가짜뉴스가 번지며 반이민·반이슬람을 외치는 과격한 극우 폭력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또 이에 맞서는 난민 지지 시위나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 ‘맞불 시위’도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는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강경한 대응에 나섰고 지난달 30일 관련 시위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483명이 체포됐고 149명이 기소됐다. BBC는 개빈 스티븐슨 전국경찰서장(NPCC) 회장을 인터뷰해 이날도 20여 건의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번 주말에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7일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영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이민을 꼽았다. 특히 극우 정당인 개혁당과 보수당 등 우파 지지자들은 각각 90%, 76%가 이민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당 유권자들은 3분의 1 정도만이 이민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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