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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2차 가해도 처벌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05:00:00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안 위원장은 말했다. -
[단독] 고작해야 30만원…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6:37:54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합성 음란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포상금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지급 요건까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매년 포상금 신청 접수 건수는 성범죄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20년 4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36건, 2023년 49건으로 3년 간 7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25건이 신청됐다. 실제 지급 건수는 더욱 적다. 2020년 11건(지급률 26.1%), 2021년 17건(38.6%), 2022년 13건(36.1%), 2023년 14건(28.5%), 2024년 8월까지 9건(36%)이 지급됐다. 지급 액수는 매년 총 13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4월 여가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는 13.9세로, 2017년 14.6세에서 0.7세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 적은 포상금 액수를 꼽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최대 30만 원에 불과하다. 아동 성매매 신고를 신고하면 70만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등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까다로운 지급요건과 좁은 신고 대상 범위도 신고를 망설이게 한다. 여가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13세 이상 16세 미만 간음 및 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강요행위’ 등 일부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피신고자가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나야 진행된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취지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경찰학연구에 게재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한 남성은 경위는 “수사가 종료돼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며 “수사 초기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급하는 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금제도와 가지급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가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포상금 예산으로 매년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며, 지난해에 이중 1220만 원을 소진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포상금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도 있어야한다"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심위,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과 조만간 실무협의”
산업 IT 2024.09.11 16:21:02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해 조만간 텔레그램과 양자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공조 범위를 넓히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타진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과의 핫라인을 개설하고 5일부터 이날까지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 75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특히 텔레그램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증거를 채증하고 이를 경찰에 제공하는 식의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딥페이크, 사람 존엄성 건드려"…법 개정 추진
산업 IT 2024.09.10 17:37:36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디지털 불법합성물)와 관련,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프라이버시는 개개인의 정체성·존엄성·인격권 등 가장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고 당연히 정보보호 맥락에서 고민할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법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장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지만 실효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며 “이걸 어떻게 시료성 있는 장치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큰 틀의 이념과 관련해 정리할 것이고 그걸 반영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법 개정 수요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377300)의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 등 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긴 어렵다”며 “3개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었고 데이터 흐름은 어떠했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논란이 확산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카카오페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4000만 명 규모의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가 있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망분리 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망 제도는 워낙 경직적인 제도여서 어떻게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한 방향”이라며 “또 다른 방향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망분리 정책을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리스크에 기반해서 리스크가 낮은 건 좀 더 가볍게 대응하고 리스크가 높은 건 더 신경을 쓰는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월드코인의 민감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
서울청, 서울시·중앙지검·교육청과 핫라인 구축… 딥페이크 대응 '맞손'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0:12:35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 지원’, ‘딥페이크 공동 교안 개발 및 예방 교육, 캠페인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한다. 먼저 이들 기관은 서울지역 행정·교육·수사·사법 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예방, 피해자 연계와 지원, 사후관리에 대한 통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딥페이크 피해자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범죄 정보를 신속 수집하고, 학교와 교육청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로 즉시 연계하는 '스쿨 핫라인'을 마련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금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번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모든 지역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다. -
서울청 "딥페이크 피의자 52명 특정…텔레그램 대표 입건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21:18:50서울경찰청이 총 5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특정했다. 구체적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하고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며 “이 중 10대 피의자가 39명(75%)”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11명(21%), 30대 2명(4%)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청에서는 총 41명의 인력을 태스크포스(TF)에 투입했다. 또 경찰은 요건이 성립하는 대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선 2일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이 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표를)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폴 수배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형사적 제재 외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 행정적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베일에 싸여 있는 텔레그램 본사 위치, 운영자, 임직원 정보 등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
동창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고3…부모는 "관심없고, 우리 애 수능 공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3:36:32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과 그의 부모가 뻔뻔한 태도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전파를 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동창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A(18)군과 그의 부친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A군은 "오해를 풀고 싶다"며 제작진에 직접 연락했고 정작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적이 전혀 없냐"는 질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 아직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작진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10월에 논술 시험이 있다. 관리형 학원에 다녀서 어려울 것 같다"며 거절했다. 제작진은 A군의 부친 B씨를 만났다. "아드님이 만든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B씨는 "관심 없다. 우리 애가 10월에 논술, 11월에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피해자분들도 시험을 본다"고 덧붙이자 B씨는 "그 사람도 시험공부하고 얘도 지금 한 달 남았다"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한다. 지금 (경찰)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제작진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B씨는 "관심없다"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고 집에 들어갔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C양은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가 피해자라고 내일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합성 사진을 보니) 여기(속옷)를 아예 벗기고 가슴 큰 걸로 (합성)해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이름을 들었는데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주장했다. C양은 이어 "잠도 잘 못 자겠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자기 전에 수면유도제를 먹는다"고 호소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26~30일 실시한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 단속' 결과 5일간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고 이중 6명이 10대로 드러났다. -
서울청 "딥페이크 피의자 52명 특정…텔레그램 대표 입건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2:00:00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지난달 28일부터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6일 기준 총 5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도 조만간 입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며 “이 중 10대 피의자가 39명(75%)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11명(21%), 30대 2명(4%)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총 41명의 인력을 태스크포스(TF)에 투입했다. 또 경찰은 요건이 성립하는 대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입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선 2일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이 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표를)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는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폴 수배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현재 프랑스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형사적 제재 외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등 행정적 제재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베일에 쌓여 있는 텔레그램 본사 위치, 운영자, 임직원 정보 등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낙태’ 유튜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2일에 병원과 의료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 수사에 대해선 “참고인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은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조국혁신당이 딥페이크 방지법을 ‘서지현법’이라 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4.09.09 10:54:08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에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의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 형량 강화 △신고 또는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의무 신설 △디지털성범죄 사용·제공·취득 물건 등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근거 마련 △피해영상에 대한 보전명령 및 압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신매체이용 등 음란행위에서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 를 추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수사진행 상황·공소제기 여부·재판결과 등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어도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서지현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년 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갑자기 해산시키고 이에 반발한 현 검사가 결국 검사를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된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당시 TF가 제안한 개선안 상당부분을 법안에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과 정적 죽이기 수사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법무부 장관 당시 서 검사를 내친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를 이제 와서 만들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명절 노리는 피싱 조심하세요" 안랩 미성년자 보안수칙 발표
산업 IT 2024.09.09 09:18:40안랩(053800)이 추석 연휴에도 딥페이크와 몸캠피싱 등 미성년자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추석 보안수칙’을 9일 발표했다. 안랩이 강조한 추석연휴 보안수칙의 주요 내용은 송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일·다이렉트메세지(DM)·모바일 메신저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공식 경로로만 콘텐츠 이용하기, 인터넷에 개인정보 공개·공유하지 않기, 온라인에서 접근하는 낯선 사람 차단하기 등이다. 안랩은 우선 송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일·모바일 메신저 내 URL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유명 인터넷 전문 은행을 사칭해 세뱃돈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피싱 문자가 확산한 바 있다. 이번 추석에도 '추석선물', '용돈', '현금', '문상' 등의 키워드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콘텐츠는 공식적인 경로로만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게임, 영화, 웹툰 등의 콘텐츠를 즐기는 청소년들은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즐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휴가지를 방문하는 경우 신체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할 경우 차단해야 한다.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에서 청소년에게 접근해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로맨스스캠(연애를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몸캠피싱 등의 악성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태환 안랩 사이버시큐리티센터(ACSC) 본부장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스마트 기기와 보낼 어린이와 청소년을 노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금전적 보상이나 만남 등을 내세운 유혹에 흔들리기 쉬워 특히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스타킹 팔아달라"…'변태의 진화' 사이버 플래싱 피해자, 5년 새 2배 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08 17:40:25“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보고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쪽지로 온 '이것 좀 한 번만 급하게 봐달라'는 메시지를 눌렀다가 느닷없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다. 직장인 손모 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한 여대생은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막 뿌린 거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가수 소유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
텔레그램에 '읽씹' 당한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 [경솔한 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4.09.07 08:00:00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Telegram)을 활용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8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을 볼 때 알려지지 않은 암수범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에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가 시작됐지만 경찰 수뇌부의 고심은 나날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가 절실한 탓입니다. 텔레그램 측은 최근까지 경찰의 강력한 수사 협조 요청을 ‘읽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과의 공조 없이 들끓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경솔한 이야기에서 알아봤습니다. 범죄 은신처된 텔레그램 “FBI가 와도 난 못잡는다.” 2020년 12월말부터 2022년 8월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1200여개 영상을 유포한 ‘엘(가명)’이 수사 당국을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그가 믿는 구석은 메시지 암호화 등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텔레그램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 서버 확보가 어려워 경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얄팍한 계산이 깔린 발언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텔레그램 본사와 서버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역시 2021년 범죄 혐의가 확인됐지만 텔레그램의 벽에 막혀 수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텔레그램 측이 강력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낮습니다. 텔레그램의 대화 데이터는 분산 인프라를 사용해 전 세계 여러 데이터센터에 저장돼 국가별 사법부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점도 수사에 큰 부담입니다. 우 본부장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수사관도 “지금까지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의 자료요구에 협조한 적은 없었다”며 “국제공조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겠지만 텔레그램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당시에도 텔레그램은 경찰이 보낸 7건의 수사 협조 공문을 읽씹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철퇴’ 위장수사 경찰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잡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텔레그램 서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장수사는 경찰이 익명성에 숨은 범죄자에게 접근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됩니다. 위장수사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3년간 총 350건의 사건을 수사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습니다. 2022년 6월 경부터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 신상정보 목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리고, 불법촬영물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 대표적인 위장수사 검거 사례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디스코드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채널을 개설하고, 가입비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취득한 일당도 위장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위장수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안 강화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총 25개 팀, 127명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9043건에서 지난해 2만127건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사인력의 부담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익명성과 강력한 보안성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저 인식 확립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자였던 엘을 잡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해 140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필요 자료를 확보하는 끈질긴 노력 끝에 엘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잡지 못했던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역시 범죄자를 잡겠다는 시민 활동가 단체 ‘추적단 불꽃’의 집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 었을 것입니다. -
사이버 선거법 위반, 12년 만에 41배 ↑… 딥페이크 게시물 25% 삭제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4.09.06 15:11:16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2년 만에 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을 뒤흔들었던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 19대 총선 당시 1793건이었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제20대 총선에서 1만7430건, 제21대 총선에서 5만3904건, 제22대 총선에서 7만41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제19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제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663건, 3만3007건, 6만1565건으로 선거마다 증가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는 대부분이 ‘삭제 요청’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는 제20대 총선 329건에서 제21대 총선 188건, 제22대 총선 147건으로 급감했다. 한편, 지난 4월에 진행된 제22대 총선을 뒤흔든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25%에 해당하는 97건은 선관위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 14조2는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영리가 목적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의원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며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라며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국정원, “외국발 가짜뉴스·허위정보 111로 신고하세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06 13:37:49국가정보원은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는 111센터 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 정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외국 정부, 외국 단체와 연계된 허위·조작 정보 확산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악의적영향력센터(FMIC)를, 프랑스는 디지털외세개입방지국(VIGINUM) 등을 설립해 허위 정보 유포와 영향력 공작 차단에 힘쓰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번 없이 111, 문자메시지 #0111,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 위원장에 안철수
정치 정치일반 2024.09.06 10:40:33국민의힘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경기 성남분당갑의 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영상물과 함께 인적정보가 동반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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