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發 사진으로 허위영상물 1300개 만든 20대 남성 재판行
사회 사회일반 2024.09.13 17:22:39텔레그램에서 얻은 사진으로 다량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30대 남성도 구속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또한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B 씨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혐의로 같은 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AI기업들 "나체이미지 제거" 성적 딥페이크 확산 막는다
국제 국제일반 2024.09.13 16:25:34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nude)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서약했다. 1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재하고 백악관이 발표한 서약에서 AI 기업들은 ‘적절한 경우에, (AI) 모델의 목적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누드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로운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안전장치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서약에는 어도비와 앤스로픽·코히어도 동참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아동 성 학대와 동의 없는 성인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성명을 통해 이런 이미지가 여성과 어린이·성소수자를 표적으로 삼아 급증했다고 지적한 뒤 “현재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AI의 유해한 사용 사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커먼크롤도 이번 서약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커먼크롤은 AI 챗봇과 이미지 생성기 훈련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데이터 저장소로, 앞으로 책임감 있게 정보를 모으는 등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MS를 비롯해 메타·틱톡·범블·디스코드·매치그룹 등은 별도의 서약을 통해 이미지 기반 성 학대 방지를 위한 일련의 자발적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한편 미 정부는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MS·구글·아마존의 기술책임자 등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개발 촉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하고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
10대 파고든 '딥페이크'…성폭력 상담 여학생 5명 중 1명은 '성착취물' 피해자
사회 사회일반 2024.09.13 15:38:39지난해 성폭력 상담소를 찾은 아동·청소년 다섯명 중 한 명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착취물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 중 피해 규모가 가장 커 기존에 1·2위를 차지했던 강제추행·강간을 제쳤다. 13일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가 지원한 398명의 피해자들이 경험한 대표피해 유형 가운데 성착취물 피해가 79건(1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제추행 64건(16.1%), 강간 46건(11.6%), 의제추행·강간 37건(9.3%), 성희롱 32건(8.0%), 그루밍 20건(5.0%) 등 순이었다. 성착취물 피해는 대표피해는 물론 중복피해(여러 피해를 경험) 유형 중에서도 1순위를 차지했다. 69명의 중복피해자 중 성착취물 피해 경험자는 69명(17.3%)이었고 이어 그루밍 13건(18.8%), 강간 7건(10.2%), 성희롱 7건(10.2%), 강제추행 6건(8.7%) 등 순이었다. 불과 몇 년 전인 지난 2016~2020년 합산 성추행이 32.3%, 강간이 12.0%을 차지하고 사이버성폭력은 10.7%로 3위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채팅상대자가 87명(26.9%)으로 가장 많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인터넷 공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연령대는 10대가 78명(19.6%)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검거되고 있는 딥페이크 피의자 상당수가 청소년인 양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실제 경찰은 올해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318명 중 10대가 251명(80%)이라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63명(19.8%)에 달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통계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각각 36.6%, 31.4%였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청소년 사이에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착취물 피해 상담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탁틴내일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터진 2020년부터 성착취물 관련 피해 상담은 꾸준히 늘어왔다”며 “딥페이크 관련 피해 상담 의뢰도 간간히 들어왔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커진) 8월 이후로 확실히 많아진 추세”라고 설명했다. -
[단독] 10대 파고든 '딥페이크'…전국 교육청 개인정보보호는 ‘낙제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3 07:00:00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 이미지를 또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학교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전국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며 많은 학생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균 점수는 2018년 96.65점에서 2023년 82.6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AI 등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3년새 2021년 95.74점, 2022년 88.91점, 2023년 82.6점을 각각 기록하며 급격히 떨어졌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초·중·고교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매년 관리 수준을 평가해왔고,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9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진단 점수가 2021년 93점, 2022년 86점, 2023년 80점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하락세도 가팔랐다. 지난해 94점을 받으며 1위를 기록한 세종시교육청과의 점수 차는 14점에 달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세부 항목 중 '개인정보 유노출 개선조치'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았다. 학생들의 정보 유출에도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이 기본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소홀한 사이 딥페이크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일 정도로 아동·청소년 피해는 급속히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 781명 중 36.9%(288명)가 10대 이하였다. 특히 2022년 212명에서 올 1~8월 781명으로 3.7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미성년자 수는 64명에서 288명으로 4.5배 뛰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딥페이크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뒤늦은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훈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학교 현장에 퍼지는 등 학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교육의 질은 물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유포… ‘딥페이크 영상 교환방’ 운영자 구속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4.09.12 11:48:13지인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는 이날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해 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 A 씨를 이달 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이달 6일 구속해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텔레그램 AI 합성 봇을 이용해 직장동료 등 지인 피해자 24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중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에 올려 유포했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허위 영상물을 대화방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 촬영물 22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 명의 참여자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딥페이크' 피의자 중 10대가 79%…"촉법소년은 20대보다 많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12 08:36:48경찰이 올 9월까지 검거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63명에 달했다. 경찰청 전국수사본부는 11일 전날 기준으로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51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318명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중 10대는 251명(78.9%)이었다. 이 중 6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검거된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이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피해가 확산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與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2차 가해도 처벌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05:00:00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안 위원장은 말했다. -
[단독] 고작해야 30만원…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6:37:54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합성 음란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포상금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지급 요건까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매년 포상금 신청 접수 건수는 성범죄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20년 4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36건, 2023년 49건으로 3년 간 7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25건이 신청됐다. 실제 지급 건수는 더욱 적다. 2020년 11건(지급률 26.1%), 2021년 17건(38.6%), 2022년 13건(36.1%), 2023년 14건(28.5%), 2024년 8월까지 9건(36%)이 지급됐다. 지급 액수는 매년 총 13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4월 여가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는 13.9세로, 2017년 14.6세에서 0.7세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 적은 포상금 액수를 꼽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최대 30만 원에 불과하다. 아동 성매매 신고를 신고하면 70만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등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까다로운 지급요건과 좁은 신고 대상 범위도 신고를 망설이게 한다. 여가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13세 이상 16세 미만 간음 및 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강요행위’ 등 일부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피신고자가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나야 진행된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취지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경찰학연구에 게재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한 남성은 경위는 “수사가 종료돼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며 “수사 초기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급하는 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금제도와 가지급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가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포상금 예산으로 매년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며, 지난해에 이중 1220만 원을 소진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포상금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도 있어야한다"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심위,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과 조만간 실무협의”
산업 IT 2024.09.11 16:21:02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해 조만간 텔레그램과 양자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공조 범위를 넓히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타진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과의 핫라인을 개설하고 5일부터 이날까지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 75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특히 텔레그램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증거를 채증하고 이를 경찰에 제공하는 식의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딥페이크, 사람 존엄성 건드려"…법 개정 추진
산업 IT 2024.09.10 17:37:36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디지털 불법합성물)와 관련,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프라이버시는 개개인의 정체성·존엄성·인격권 등 가장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고 당연히 정보보호 맥락에서 고민할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법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장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지만 실효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며 “이걸 어떻게 시료성 있는 장치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큰 틀의 이념과 관련해 정리할 것이고 그걸 반영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법 개정 수요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377300)의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 등 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긴 어렵다”며 “3개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었고 데이터 흐름은 어떠했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논란이 확산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카카오페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4000만 명 규모의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가 있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망분리 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망 제도는 워낙 경직적인 제도여서 어떻게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한 방향”이라며 “또 다른 방향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망분리 정책을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리스크에 기반해서 리스크가 낮은 건 좀 더 가볍게 대응하고 리스크가 높은 건 더 신경을 쓰는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월드코인의 민감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
서울청, 서울시·중앙지검·교육청과 핫라인 구축… 딥페이크 대응 '맞손'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0:12:35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 지원’, ‘딥페이크 공동 교안 개발 및 예방 교육, 캠페인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한다. 먼저 이들 기관은 서울지역 행정·교육·수사·사법 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예방, 피해자 연계와 지원, 사후관리에 대한 통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딥페이크 피해자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범죄 정보를 신속 수집하고, 학교와 교육청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로 즉시 연계하는 '스쿨 핫라인'을 마련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금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번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모든 지역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다. -
서울청 "딥페이크 피의자 52명 특정…텔레그램 대표 입건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21:18:50서울경찰청이 총 5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특정했다. 구체적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하고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며 “이 중 10대 피의자가 39명(75%)”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11명(21%), 30대 2명(4%)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청에서는 총 41명의 인력을 태스크포스(TF)에 투입했다. 또 경찰은 요건이 성립하는 대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선 2일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이 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표를)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폴 수배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형사적 제재 외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 행정적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베일에 싸여 있는 텔레그램 본사 위치, 운영자, 임직원 정보 등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
동창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고3…부모는 "관심없고, 우리 애 수능 공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3:36:32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과 그의 부모가 뻔뻔한 태도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전파를 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동창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A(18)군과 그의 부친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A군은 "오해를 풀고 싶다"며 제작진에 직접 연락했고 정작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적이 전혀 없냐"는 질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 아직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작진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10월에 논술 시험이 있다. 관리형 학원에 다녀서 어려울 것 같다"며 거절했다. 제작진은 A군의 부친 B씨를 만났다. "아드님이 만든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B씨는 "관심 없다. 우리 애가 10월에 논술, 11월에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피해자분들도 시험을 본다"고 덧붙이자 B씨는 "그 사람도 시험공부하고 얘도 지금 한 달 남았다"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한다. 지금 (경찰)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제작진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B씨는 "관심없다"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고 집에 들어갔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C양은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가 피해자라고 내일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합성 사진을 보니) 여기(속옷)를 아예 벗기고 가슴 큰 걸로 (합성)해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이름을 들었는데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주장했다. C양은 이어 "잠도 잘 못 자겠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자기 전에 수면유도제를 먹는다"고 호소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26~30일 실시한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 단속' 결과 5일간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고 이중 6명이 10대로 드러났다. -
서울청 "딥페이크 피의자 52명 특정…텔레그램 대표 입건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2:00:00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지난달 28일부터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6일 기준 총 5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도 조만간 입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며 “이 중 10대 피의자가 39명(75%)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11명(21%), 30대 2명(4%)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총 41명의 인력을 태스크포스(TF)에 투입했다. 또 경찰은 요건이 성립하는 대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입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선 2일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이 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표를)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는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폴 수배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현재 프랑스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형사적 제재 외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등 행정적 제재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베일에 쌓여 있는 텔레그램 본사 위치, 운영자, 임직원 정보 등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낙태’ 유튜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2일에 병원과 의료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 수사에 대해선 “참고인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은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조국혁신당이 딥페이크 방지법을 ‘서지현법’이라 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4.09.09 10:54:08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에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의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 형량 강화 △신고 또는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의무 신설 △디지털성범죄 사용·제공·취득 물건 등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근거 마련 △피해영상에 대한 보전명령 및 압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신매체이용 등 음란행위에서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 를 추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수사진행 상황·공소제기 여부·재판결과 등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어도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서지현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년 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갑자기 해산시키고 이에 반발한 현 검사가 결국 검사를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된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당시 TF가 제안한 개선안 상당부분을 법안에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과 정적 죽이기 수사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법무부 장관 당시 서 검사를 내친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를 이제 와서 만들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