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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때 몇명 처벌하고 끝낸게 실수”라는 이수정, 딥페이크 두고 작심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14:38:19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n번방’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게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n번방 사건 때도 딥페이크는 있었고, 이를 과연 피해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많은 분이 ‘창작의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많은 비난을 했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n번방의 2만명이 10배 늘어 22만명이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매달 저희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지켜보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서 아동들이 ‘그루밍’돼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되는지 알고 있다”며 “문제는 여가부가 처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후 권고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조주빈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 조주빈 하나만 징역 20년 선고하고 끝난 결과가 바로 초중고가 초토화되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회 안전에 위협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되고,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교수는 “법률에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 법률을 손질하지 않으면 처벌이 아닌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를 느슨하게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도 광범위하게 함정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만파…서지현 전 검사 "만연한 성폭력, 국가가 공범이라고 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14:06:34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 검사는 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손가락 모양으로 불편한 심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과하고 난리가 나지만 집, 학교, 직장, 군대 등 가리지 않고 만연한 (딥페이크) 성폭력에는 국가가 어떤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서 전 검사는 "국가가, 경찰이, 법원이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아무 일 없다고 조장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국가가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근본 해결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7개월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서 전 검사는 "성폭력 문제는 젠더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저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해라' 이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소위 이대남 표 떨어진다고 외면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 전 검사는 "도대체 누가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치인들이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갈라치기 하고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앞장서서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블랙핑크도 '딥페이크 성범죄' 당했나…YG "불법 영상물, 모든 법적 조치 진행"
서경스타 TV·방송 2024.09.03 13:38:27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걸그룹 블랙핑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YG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딥페이크(AI기반 합성 영상물)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아티스트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YG에는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를 비롯해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AKMU 위너 등이 소속돼 있다. 한편 연예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딥페이크 합성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앞서 트와이스 ITZY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등이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는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가장 많이 노출된 10명 중 8명이 '한국 가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이상한 영상 돌아다녀요"…경찰이 '딥페이크' 피의자 7명 잡았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13:07:33경찰이 지난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명이 붙잡은 가운데, 이들 중 6명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26~30일 5일간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해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한 7명을 검거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이다. 이 중 147건, 178명을 검거했으며 검거된 피의자 중 131명(73.6%)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도 내사 중이다. -
'아동성착취' 등 딥페이크, 3년간 7530명 붙잡았는데 구속률은 겨우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09:08:03지난 3년간 경찰에 붙잡힌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자가 753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7530명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이 뒤를 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가팔랐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올해 들어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한 해 검거 인원을 벌써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딥페이크' 범죄 일파만파…전국 경찰청 전문수사 인력은 131명 그쳐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08:34:17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파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이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인력은 131명(26개 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4개 팀)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부산·대구(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5명), 강원·충남·제주(4명), 세종(2명) 순이었다.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2018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n번방 사건' 등 다수의 사이버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전담수사 인력은 2019년 99명(21개 팀)에서 2023년 112명(22개 팀)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 인력은 32명 늘었지만, 그 중 20명(62.5%)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쏠렸고 대전과 강원 등 일부 지방 경찰청 인력은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지난해 2만 12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라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딥페이크 수백건 수사중”이라는 경찰청장, 덧붙여 한말…“검거인원 대부분 10대”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00:02:24조지호 경찰청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또 “검거 인원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경찰청이 처음으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 대책반' 가동
사회 전국 2024.09.02 20:12:12경기도교육청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딥페이크 확산 따른 교육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심리상담, 치료, 불법 합성물 삭제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특별대책반은 피해 신고 현황을 날마다 파악해 즉시 대응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 학생과 교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수사‧상담‧삭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정신건강자문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교원 지원을 위해서는 핫라인(1600-8787)을 통해 심리상담‧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오후 학생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위원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초빙해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117 상담센터,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 180여 명이 참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5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학생, 현황 파악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며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끝까지 찾아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텔레그램 법인 내사…'위장수사' 범위도 확대 [속도내는 딥페이크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9.02 18:33:36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 영상물 제조 등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텔레그램 본사에 전자우편으로 협조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프랑스 수사 당국 또는 각종 국제경찰과 기구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프랑스 수사 당국은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온라인 성범죄 방조 및 공모 혐의로 파리에서 체포하고 예비 기소한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며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 신원 등을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에서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자 올 3월 두로프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내사 착수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봇(자동으로 채팅 등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채팅방 8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조 청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 저하 이유’에 관한 질의에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보도가 본격화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8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특정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24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97건이 접수돼 주당 평균 10건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사인 간 합의를 보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제작·유통)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수 범죄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딥페이크 사건 등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또한 신분을 숨기고 진행하는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이다.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의 경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휴일 등이 포함돼 있을 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준석 “딥페이크 수사 이런 식이면 텔레그램 차단 밖에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4.09.02 17:18:19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수사 방침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텔레그램을 차단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입발린 소리로 '검열 강화'(를 말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검열을 한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텔레그램 상에 오가는 메시지 등 사람이든 서버든지 모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열을 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지난번 N번방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매개가 텔레그램이었다” “그때도 텔레그램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수사 협조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열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라며 "자기는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뭐라도 하려는 우리'와 '과잉 규제하지 말라는 이준석'.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학폭 문제는 몇 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었다. 학폭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메시지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 차단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전 세계 이용자 수가 9억 명이고 한국인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문제의 방에 22만 명이 있었다고 하니 700명 정도로 간단한 추산치를 얘기한 것이다. 22만 명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단독] 디성센터 상담 1366으로 통합…성범죄 피해자 구제 빨라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4.09.02 16:31:33여성가족부가 현재 여러 경로로 분산돼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 창구를 자체 긴급여성전화(1366)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번호 통합을 통해 피해 접수 과정을 효율화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디성센터 연결 번호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성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디성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번호는 총 5개로 나뉘어져 있다. 서울 소재 중앙 디성센터와 지방자치단체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각기 다른 번호를 쓰고 있는 탓이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1366과 달리 디성센터의 경우 상담 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피해자는 상담 시간 중에는 디성센터로, 그 외에는 1366에 우선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추후 디성센터와 다시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4곳에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도 1366을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제 번호를 통합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어 구체적인 통합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번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21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제안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통합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 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66과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번호인 1377은 그대로 운영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28일 “1377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여가부는 디성센터와 지자체별 지원센터 간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부산과의 연계는 마쳤고 올해 안으로 인천·경기와의 연계 작업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처럼 여가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스템 효율화에 힘쓰고 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디성센터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 삭감됐다. 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감안해도 5.9% 줄었다. -
경찰, 처음으로 '텔레그램 법인' 내사…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4.09.02 12:22:30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상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통해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특정이 과거보다 신속하게 이뤄진 데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누가 했다'는 것까지 함께 적시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 꽤 많다는 의미"라고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딥페이크’ 신고, 지난주에만 88건 접수… 피의자 24명 특정
사회 사회일반 2024.09.02 12:00:00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만 경찰에 8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영상물 제조 등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텔레그램 본사에 전자우편으로 협조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프랑스 수사당국 또는 각종 국제 경찰과 기구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봇(자동으로 채팅 등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채팅방 8개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보도가 본격화 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8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특정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24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97건이 접수돼 주당 평균 10건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인간 합의를 보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제작·유통)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수 범죄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에 특정된 피의자 중 일부는 피해자가 특정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위장수사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시 사전 승인 또한 필요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박사방'도 대부분 처벌 안받아" "안심하라"…단속 비웃는 딥페이크 가해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4.09.02 08:46:34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온라인에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했다. 카페 이용자들은 자신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 게시물 중에는 "딥페이크 지역방 외에 겹지방(겹지인방)을 운영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문제가 되느냐", "단순 시청만 했는데 요즘 난리 나서 두렵다"는 등의 글이 눈에 띄었다. 일부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솔직히 이거 갖고 덜덜 떠는 게 에바(오바)인 이유'라는 글에서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 한다"고 적기도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박사방 사건' 당시 주범 조주빈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방에 있기만 한 애들은 안심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한 이용자가 "제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는 댓글을 달자 게시물 작성자는 "미성년자라 큰 처벌 대상은 안 남는다. 혹시 같은 학생을 딥페이크 한 것이면 학폭(학교폭력)으로 빠져서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안 남게 주의하라. 일단 폰 뺏어서 (텔레그램) 탈퇴부터 시켜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는 2011년 다른 카페명으로 개설된 것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공론화한 뒤인 지난달 28일 현재 카페명으로 변경됐다. 일부 가해자는 버젓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가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집중 단속에 대화방 다수가 삭제됐지만 여전히 범행 대상으로 삼을 지인을 수소문하는 '대학별 겹지인' 같은 대화방이 존재했다. 특히 "기자나 경찰이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방"이라며 지인 사진과 계좌 정보 등으로 까다로운 인증을 요구하는 대화방도 등장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를 겨냥한 대화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의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고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쓴다", "기사 내기만 해봐" 등 조롱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에도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박사방'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허위영상물) 소지나 시청은 처벌되지 않는다"며 "처벌되는 경우도 상당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이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는 처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딥페이크 포털 자율규제 강화…사이버범죄 집중 수사체계 신설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7:51:45정부가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사진물)나 가짜뉴스 등 ‘사이버공간 영향력 공작’에 대응해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도 강화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1일 발표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 실천 방향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의 개별 과제(93개)와 공동 과제(7개) 등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5대 과제(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에 따른 세부 계획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안보나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이나 위협 행위자에 대해 선제·능동적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정원 같은 정보 수사기관이 중심이 돼 협업 기관과 함께 위협 요인들을 능동 탐지·식별하고 대응,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프로세스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신 실장은 “사이버공간의 국론 분열과 같은 허위 정보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안보 침해 행위가 왔을 때 국내 정보 수사기관들이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법령과 충돌 문제나 국내 기관들의 활동 근거 등 법적 절차가 함께 수반되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를 비롯해 가짜뉴스 등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 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된다. 가상자산 사기나 탈취 등에 대한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을 개발·연구하는 한편 신종 사이버범죄 분야 발굴 및 추적 기술 역량도 확보에 나선다. 사이버사기·도박·성폭력 등 민생 침해 사이버범죄 및 신종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도 구축되는 한편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에도 나선다. 신 실장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사회 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정보 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이버안보 법제와 조직을 정비해 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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