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관세폭탄 부과시 대미수출 영향 불가피…선제적 대비"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8:29:55

대통령실이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폭탄 등 현실화한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통상 리스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
'전기요금 폭탄' 위험 AI가 알려준다…한전, 12월부터 시범 서비스

경제동향 2024.11.27 18:19:37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전기요금 패턴을 분석하고 요금이 급등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예측,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한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시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12월부터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림톡 형식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가구는 열흘간 전기 사용량을 통해 한 달 사용량을 예측하고 당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안내받는다. 한전은 시범 운영을 통해
‘트럼프 리스크’ 피해간 인터넷·통신株…산타랠리 기대 커진다

재테크 2024.11.27 18:12:31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간 통신과 인터넷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요 업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통신과 인터넷 종목에서 연말 ‘산타 랠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 업종의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전날 대비 2700원(4.63%) 오른 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030200)와 LG유플
금융위 "이자차액 보상 부담" VS 국토부 "재원 전혀 문제없다"

금융정책 2024.11.27 18:04:38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대출 이차(利差)보전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차보전 금액이 부족해 은행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손실 보전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양 측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가계대출을 조절하려는 당국과 서민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토부 간 입장 차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조율해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 글로벌 협력 거점될 것"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53: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호성 표준연 원장은 27일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5위권의 측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자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장 정밀한 측정표준을 연구하면서 30년 전부터 양자기술이 일상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잡았다”며 “과거 기술이전에 성공한 심자도 측정장비가 바로 양자역학을 활용한 대표적인 양자센싱 장비”라고 말했다. 그는 “
롯데케미칼 회사채 특약 조정에 ‘롯데월드타워’ 담보 건다

경제동향 2024.11.27 17:51:47

롯데케미칼(011170)이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그룹의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 롯데그룹은 시중은행 보증을 통한 롯데케미칼 회사채 신용 보강을 목적으로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롯데케미칼은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 계약 조항 내 재무 특약을 미준수해 EOD 원인 사유가 발생했고 사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의 사채 관리 계약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사채의 원리금을 갚기 전
공정위, “배달앱 상생안 소상공인 부담 낮출것”

경제동향 2024.11.27 17:48:2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한 ‘반쪽 합의’ 지적과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본지 11월 23일자 1·5면 참조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치킨 이중가격제 시행 추진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가 AI컴퓨팅센터’ 2030년까지 세운다…민관 4조 투자

경제동향 2024.11.27 17:46:39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가 될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으로 4조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AI컴퓨팅센터는 정보화 시대 초고속 인터넷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다. 정부는 내년에 400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시작하며 2030년 센터 출범 전까지 국가가 주도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내 첨단 그래픽처리장
정부,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검토…軍복무는 전체기간 포함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5:22

최근 국민연금 7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박 모 씨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18개월의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았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을 준다. 이 때문에 그가 받는 월 급여액은 85만 3000원에서 90만 원으로 5%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는 “가입 기간 연장의 효과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며 “국민연금에는 재분배 장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
산경장, 문체부도 들어갔는데 해수·농식품부는 제외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5:06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편 관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6명의 장관급 인사만 들어가던 산경장을 11개 부처 장관의 수시 협의체로 바꾸고 구조조정 이슈뿐 아니라 핵심 기술 개발과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안건을 넓힐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 이후 약 2년 만인 27일 산경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본지 11월 21일자 10면 참조 2016년 6월 신설된 산경장은 지금까지 경제부총리를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보험료율은 OECD 회원국 절반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4:51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도 가입자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의 공적 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였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을 훌쩍 웃돈다. 프랑스의 보험료율은 27.8%이고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한
반도체 위기라더니 보조금은 또 빠져…국회 공전에 '특별법'도 안갯속

정책 2024.11.27 17:43:07

정부가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보도 자료의 제목은 ‘반도체 위기, 민관이 합심하여 돌파한다’로 돼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위기’로 정의한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 중국의 기술 추격에 신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 관세를
'삼성 컨트롤타워' 사업지원 TF도 반도체 역량 강화 '올인'

경제동향 2024.11.27 17:42:11

삼성전자(005930)가 27일 단행한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등기이사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박학규 사장을 그룹 컨트롤타워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로 이동시켰다. 기존 정현호 부회장과 부사장단 체제로 운영되던 사업지원 TF에 사장급 인사가 합류해 진용을 정비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사업지원 TF가 삼성 반도체 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박 사장은 2020년부터 1년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장으로 부임해 반도체 공장 시설 투자를 총괄했다. 그가 보유
회삿돈으로 슈퍼카·별장 산 오너 일가 적발

정책 2024.11.27 17:41:57

플랫폼 운영 업체 A사의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이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펑펑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사처럼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이 16곳,
정부, 반도체 인프라에 2.8조 쏟는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0:45

정부가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 지중화와 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 최소 2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중심에서 한발 나아가 인프라 비용을 본격적으로 대주는 것인데, 여전히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꺼리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향후 6개월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