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정책금융 쏠림…소상공인 예산 64%는 융자

정책 2024.08.29 05:30:00

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약 65%가 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리의 융자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예산을 3조 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600억 원(1.6%)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4조 5500억 원)과 2021년(5조 6000억 원)을 빼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내년도 전체 소상공인 관련 예산(5조 9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추석 앞두고 '명절자금' 43조 투입…관광·소비 늘린다

정책 2024.08.28 17:56:11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명절 자금을 투입한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두 배 한시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 3종 세트도 내놓았다. 20대 성수품도 역대급으로 공급해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 39조 100억
"한계 소상공인 연명수단 악용…성과평가로 불필요 지출 줄여야"

정책 2024.08.28 17:46:09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통계로 손꼽힌다. 3개월 이상 연체분이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부분을 토대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책자금이 ‘퍼주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언급될 때 부실률 통계가 종종 쓰인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9.98%로 7.19%포인트나 확대됐다. 부실 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 원에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64%는 ‘융자’

정책 2024.08.28 17:42:38

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약 65%가 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리의 융자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예산을 3조 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600억 원(1.6%)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4조 5500억 원)과 2021년(5조 6000억 원)을 빼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내년도 전체 소상공인 관련 예산(5조 9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정부
기회특구에 진심인 한총리 “지역격차 해소 절호의 기회”

정책 2024.08.28 16:12:00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1차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특히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이전하는 중
'티메프' 재발방지 위해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정산주기도 단축

정책 2024.08.28 10:51:17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기로 했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대책이 합동으로 발표됐다. 우선 공정위는 재화와 용역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자로 포섭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주기는 오프라인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 정산기한인 40~6
성수품 최대 공급·43조 대출지원…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확대[추석민생대책]

정책 2024.08.28 08:26:22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문체부 내년 예산안 7조1214억원…올해比 2.4% 증가에 그쳐

정책 2024.08.28 08:09:49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정부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로는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 앞서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전체의 1.05%에 그치게 됐다. 문체부 예산 규모로는 2022년 7조 1530억 원에 이어 역대 2번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
허리띠 '바짝'조여도 불안한 나라살림…의무지출 年5.7%폭증

정책 2024.08.28 05:30:00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
美 웨스팅하우스, 체코에 韓 원전 수주 항의 속내는?

정책 2024.08.28 05:30:00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뒷다리를 잡고 있다. 체코 정부에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특허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우선협상 대상 선정 결과에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한수원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현재 상황을 팩트 체크 형태로 알아본다.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1만 5000개 감소? 미 대선 앞두고 일자리 거론=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 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
① 애초 자격미달인데…"美일자리 1.5만개 뺏겨" 대선앞 여론전

정책 2024.08.27 17:49:05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뒷다리를 잡고 있다. 체코 정부에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특허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우선협상 대상 선정 결과에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한수원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현재 상황을 팩트 체크 형태로 알아본다.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1만 5000개 감소? 미 대선 앞두고 일자리 거론=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 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
반도체·SMR 초격차기술에 7.1조 투입…방산 수출도 밀어준다

정책 2024.08.27 17:47:23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정책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과 소형모듈원전(iSMR) 등을 포함한 초격차 선도 기술 R＆D 등에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늘어난 7조 1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는 3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원전·방산·K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5년 예산안’
지출 24조 구조조정…'소상공인·ABC' 집중지원

정책 2024.08.27 17:37:51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
반도체 업황 회복에 국세수입 15조 늘 듯

정책 2024.08.27 17:34:16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5조 1156억 원 증가한 382조 429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4.1% 늘어난 수치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상의 목표보다 18조 9000억 원 부족해 세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 8364억 원(14.0%) 늘어
연금에 국채이자까지 의무지출 폭증…"교육교부금 등 메스 대야"

정책 2024.08.27 17:31:4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증가율 목표치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한계점이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