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정책 2024.11.04 17:41:02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年10조 버는데 건보료는 '0원'?"…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정책 2024.11.04 15:28:21

건강보험 당국이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강보험료를 거두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가 사실상 면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국세청, 개인사업자 11월에 중간예납 하세요

정책 2024.11.04 14:14:21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尹 "4대개혁은 국가생존 달린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

정책 2024.11.04 10:21:3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尹 "민생회복 국민기대 못미쳐…러북 공조 철저대응"

정책 2024.11.04 10:15:2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한국·브라질, 내년 상반기 TIPF 고위급채널 가동 합의

정책 2024.11.03 17:45:39

한국과 브라질이 내년 초에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2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앞서 양국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에 마르시오 로사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TIPF를 체결해 무역·투자·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TIPF는 공
한국, 美에 “중국 커넥티드카 신고 완화해달라"

정책 2024.11.03 17:43:53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적합성 신고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에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입증하도록 한 적합성 신고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또 산업부는 적합성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도 의견서에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산이 포함되
尹 끝내 국회 외면하나…'반쪽 국정' 우려 커진다

정책 2024.11.03 14:32:5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불화는 출구 찾기가 한층 어렵게 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별도 만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민생 챙기기를 적극 주문한 윤 대통령이 ‘반쪽 국정’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정연설에 대비한 별도의 실무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시정연설에) 국무총리가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다가 4900만원 양도세 폭탄

정책 2024.11.03 12:00:00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한 백장미 씨는 같은 해 9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 변동 없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 1월 해당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한 백 씨는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3일 임대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잘 몰라서 뜻하지 않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실수가 잦은 세목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평과세·기부활성화 기여"

정책 2024.11.03 05:30:00

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현행 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개최한 세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