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세법상 과세대상" CB와 별개로 세금 물려

정책 2024.10.21 17:41:4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동차 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 6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 청구 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이 A 회사를 상대로 과세한 22억 7500만 원 상당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앞서 A사는 두 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사주의 장남에게 일정 규모의 CB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A사가 오너가의 장남에게 콜옵션을 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상 자산으로 처리하지도 않아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였다고 본 것이다. A
대주주 CB꼼수 막는다…'무상 콜옵션'에 과세

정책 2024.10.21 17:41:25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CB) 콜옵션(Call Option·되살 수 있는 권리)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해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CB와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2022년 이후 국세청의 콜옵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 요청 건수가 현재까지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콜옵션
산업·통상·에너지 아우르는 ‘新산업정책’ 나온다

정책 2024.10.21 17:31:39

정부가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내놓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정세 불안,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산업 전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날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정 불안과 미 대선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및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
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민 수수료 인상에 “상당히 당황했다” ?

정책 2024.10.21 17:15:1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발표 후 일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1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
지역난방공사, 한파 대비 '재난대응 훈련' 실시

정책 2024.10.21 13:18:23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 겨울 한파를 대비해 21일 강남지사 관내인 올림픽공원에서 서울시, 송파경찰서 등과 함께 ‘2024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열수송관 파손에 의한 증기 누출 발생을 가정해 서울시 등과 함께 재난 상황에 대한 협업 대응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대응 단계별 임무와 역할 숙달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훈련 평가를 토대로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
"美대선 맞물려 불확실성 급증…최악상황 가정한 비상 계획 짜야"

정책 2024.10.21 05:30:00

CNN이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써 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27초짜리 분량의 영상 속에는
"유럽 탄소세 시행에 국내기업 年 최대 1.7조 부담"

정책 2024.10.20 17:54:45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창섭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달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열린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2030년 기준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본 시나리오 기준 약 1
기재부·금융위 인사교류, 과장급 이하로 확대

정책 2024.10.20 17:53:2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과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한다. 국내 경제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두 부처가 인사를 교류하는 것은 2017년 고위직 인사 이후 7년 만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는 양 부처의 과장 및 사무관을 교차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인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국별로 인사 교류 희망 수요를 파악해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한 뒤 내년 초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인사 교류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세수 펑크에 폭은 줄듯

정책 2024.10.20 17:47:21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세수 펑크 여파로 인하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美대선 맞물려 불확실성 급증…중동 확전 땐 퍼펙트 스톰

정책 2024.10.20 17:45:14

CNN이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써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러시아 함정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 이송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채소류 수급난 심화…토마토값 63% 폭등

정책 2024.10.20 17:39:50

김장철을 2주 앞두고 채소값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비싸고, 토마토 가격은 한달 사이 63% 폭등했다. 여름철 폭염과 가을 집중호우 영향으로 직황이 부진하면서 채솟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123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9.8% 비싼 가격이다. 배춧값이 크게 오른 데에는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생산이 급감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상고온 탓 배추 덜 영글어…생산 10% 줄겠지만 대란까지는 안갈것"

정책 2024.10.18 18:06:07

이달 17일 오전 찾은 전남 해남군 화원면 용호리는 마을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곳은 가을철 김장배추와 겨울철 월동배추의 주산 단지다. 총 396만 6942㎡(약 120만 평)의 밭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85%가 월동배추, 15%가 김장배추다. 북쪽으로는 해발 294m의 지령산을 두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용호리의 배추 농가들은 그중에서도 김장용 배추 수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 39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최동환(69) 씨는 “겉으로 보면 푸른색의 배춧잎들이 무성해 많이 자란 것 같지만 아직 속이 제대로
복지에 묶인 지방재정…세입 4.3% 줄때 세출 2.8% 감소

정책 2024.10.17 18:01:27

경직성 지출인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이 줄어도 세출을 그만큼 깎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국세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자동으로 내려보내면 지자체가 이 가운데 일부를 선심성 복지 사업에 사용해 재정 운용 폭만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지난해 총세입은 231조 1300억 원으로 전년(241조 6100억 원)보다 4.3% 감소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위법"

정책 2024.10.17 17:51:46

경기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추진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한국전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위는 종합 의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치 확정이 타당하지 않고 주민 2만
"최고 수수료 인하안 내라"…정부, 배민 등에 최후통첩

정책 2024.10.16 17:40:07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다음 주까지 최고 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배달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수료 인하가 담긴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16일 배달 플랫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일에 열린 배달협의체 7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에 최고 중개 수수료율(9.8%) 인하가 담긴 수정안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 공익위원은 “입점 업체가 말하는 수수료 5% 상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