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대응’ 놓고 충돌…野, ‘특활비 삭감’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7:00:00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 진압 문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소관 ‘경찰 특수활동비’를 30억원 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이라 지켜봐
'북러 군사동맹 복원' 조약 발효 초읽기…푸틴 이어 김정은도 서명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6:56:54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12일 북한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
‘뜨거운 감자’ 리모델링 예산…청와대로 복귀 가능성 있나

대통령실 2024.11.12 06:00:00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심의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야가 충돌했다. 단순히 여야 대립이나 예산의 적정성 관련이 아니라 차기 정권의 운명과도 관련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청와대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질의하며 “청와대(리모델링)에 큰 돈 안 썼으면 한다.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지도 모르는 데 다음 정권이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단독] 내년 부산 국제관함식, 함정 70척·항공기 20여대 참여…日 참가 여부 미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6:00:00

내년 5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외국 함정 30여 척을 포함해 함정 70척과 항공기 20여 대가 우리 국민을 비롯해 외국군 대표단 등 주요 귀빈이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예우를 표하는 해상사열이 펼쳐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튀르키예, 호주 등 우방 및 방산협력국 등 60개국 외국군 대표단이 초청되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끝없이 나오는 명태균 녹취록…민주 "尹 모든 것 압수수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록을 계속해 공개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며 명 씨가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ARS 돌리면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연말까지 성과 낸다는 여야의정협의체… '의대정원' 등 현안마다 지뢰밭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5:30:00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 사항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첨예한 이슈들이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사태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 결정이 의료계 대표성을 반영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의정갈등 후 처음 정부-의료계 마주해” 협의체는 연말까지 주 2회씩 회의를 열
“마음 같아선 X로 죽이고 싶다”…국힘 게시판서 尹 신변위협, 무슨 일?

대통령실 2024.11.12 04:30:00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오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마음 같아서는 X로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구체적인 범행 시간이나 장소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여가 지난 이날 이 글을 발견한 당원 A씨의 신고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특정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글이 게시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구성…“2기 트럼프 행정부 대비”

국회·정당·정책 2024.11.11 20:21:29

더불어민주당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안보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 통상,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변화가 예상돼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안위서 ‘경찰 집회 관리’ 여야 충돌…예산 심사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1 20:11:50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회의 시작부터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강경 진압을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로를 열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도 경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려는 술
혈맹 된 북러…"북핵 인정 움직임 차단이 최우선"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9:11:15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9형’에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이 나오며 러북 군사 밀착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ICBM 개발을 막는 대신 핵을 인정하거나 대북제재를 푸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북미관계 급진전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
"美에 '인태전략 파트너는 韓' 설득…日 내치 집중할 지금이 기회"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9:10:30

후반전을 맞은 윤석열 정부 외교 과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치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 순풍은 선순환 효과를 내며 사도광산 후속조치 등 밀린 숙제가 남은 한일 관계나 최근 복원 조짐이 보이는 한중 관계까
尹부부 선물받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서울대공원 行

대통령실 2024.11.11 18:40:30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 징표인 투크르메니스탄의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가 11일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키워 온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이날 서울대공원으로 인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부는 더 넓은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을 선물했다”며 “평소 ‘해피’와 ‘조이’를 직접 산책시키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6월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
반도체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부 위임…트럼프 2기 출범 전 입법 완료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8:24:56

여당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임해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고동
野도 반도체특별법 '봇물'…"100조 정책금융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8:23:56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김태년·이언주·정진욱 의원안 등 총 3건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
[무언설태] 野 지자체장 “‘李 무죄 판결” 촉구…방탄 총력전이네요

정치일반 2024.11.11 18:05:39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까지 100만 명이 넘는 무죄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이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네요. 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