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아니라던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 문건 나왔다

정치일반 2024.12.22 21:59:56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을 것‘,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조본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檢 '12·3 계엄사태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정치일반 2024.12.22 20:54:50

검찰이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이른바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尹 멘토' 신평 "내가 간신? 공직 맡은 적 없고 尹에 쓴소리…간신 될 자격 없어"

대통령실 2024.12.22 20:27:04

윤석열 대통령의 전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간신' 비난에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간신이 될 자격, 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는 극좌 성향의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자신을 "윤석열과 동급인 미친X, 너를 유자광 같은 간신배로 꼭 기록해서 대대손손 손가락질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비난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간신의 정의를 "임금에게 듣기에만 좋은 아첨을 하여 그 밝은 지혜를 가려 실정으로
與, 비대위원장 인선 막판 진통…'權-權 투톱체제' 유력

정치일반 2024.12.22 17:53:20

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 중진 비대위원장이 나눠 맡는 투톱 지도부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신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좀처럼 원톱 체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 권한
野 “韓대행 탄핵, 24일 데드라인” vs 與 “국정 초토화 불사한 겁박”

대통령실 2024.12.22 17:52:24

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사태 후폭풍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 주체부터 의제, 운영 방식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첫 만남조차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까지 거론하며 12·3 내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자 여당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
[기고] 글로벌 안보리스크와 K방산 ?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7:46:03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까지 국제 안보 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 주요국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방위산업전략서(NDIS)를 수립해 방산 인프라 재건과 공급망 강화를 천명했다. 유럽 또한 유사한 정책 방향을 담은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산업의
韓 첫 트럼프 만난 정용진 "저력있는 나라, 믿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7:43:39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며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하다.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정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 관계에서 자신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사업하는 입장, 제가 맡
尹, 25일 출석도 미지수…탄핵심판·내란수사 '안갯속'

정치일반 2024.12.22 17:40:28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치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공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향후 절차가 늦춰질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른바 ‘성탄절’ 소환도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심판은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까지도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20일
[여명] 어둠 밝힌 응원봉, 정치의 본질을 묻다

정치일반 2024.12.22 17:40:16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짧은 선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아직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계엄 선포는
24조 체코 원전수출 최종 계약 흔들리면 어쩌나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7:22:03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소추 여파로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의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출혈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최종 계약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지만 국익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
조태열 '계엄 美 패싱' 수습 안간힘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6:09:36

12·3 비상계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재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계엄이
TV·가구 딸린 수해민 새 집 '집들이' 간 김정은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5:54:5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들이에 나섰다. 지난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에 새 살림집(주택)이 들어선 것을 축하하고 수재민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이 12월 2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공사 기간에 있어서나 위치나 물동 수송에 있어서 최대로 불리한 속에서 이같은 결실을 이루어낸 그 자체가 건설사의 기적"이라고 성과를 치하했다. 새로 집을 짓는 4개월 동안 평
남북 '위성감시망 전쟁' 격화…軍, 정찰위성 3호기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5:44:22

우리 군이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도 그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올 해 계획했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내년에 재차 시도할 가능성은 높게 관측된다. 남북간 군사력을 둘러싼 정찰위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3호기는 21일 오후 8시 34분(한국 기준)에 발사돼 9시 24분께 목표 궤도에 진입한 데 이어 11시 30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檢, 비상계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비공개 조사

정치일반 2024.12.22 15:40:1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조 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
巨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5:38: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3인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