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정치일반 2024.12.22 15:38: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3인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속보]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장관 어제 조사

정치일반 2024.12.22 15:22:21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장관 어제 조사
부처간 칸막이 없애자…국·과장 인사교류, 24개→42개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4:49:34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국·과장급 인사교류가 24개에서 42개로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2차 ‘전략적 인사교류’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됐다. 2차 전략적 인사교류는 1차 교류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중요 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 성과를 구현할
“韓대행,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55:5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12&mid
與 "내란공범 현수막은 되고 李 비판은 왜 안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52:33

국민의힘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수영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전국 법원 내일부터 2주간 멈춘다…이재명 재판도 다음달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40:54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3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주요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이재명 "이 분 꼭 찾아주십시오"…계엄 날 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그 남자

정치일반 2024.12.22 12:29: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막아선 시민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며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시민이 움직이는 군용 차량을 막아서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세해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고 태그를 걸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멋진 청년 수소문해서 의인상 주시라”, “
2029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는 대전에서…유치 활동 본격화

정치일반 2024.12.22 12:06:56

전 세계 상이군인들의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대전에서 치르기 위한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는 대전광역시로 결정됐다.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장애인 스포츠가 가능한 경기장·컨벤션센터·숙박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춘 점, 국립대전현충원과
'대권 도전 시사' 홍준표 "돈벌이 틀딱 유튜브 사라져야…가짜뉴스 진원지"

정치일반 2024.12.22 12:06:11

차기 대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대선 시즌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유튜브 홍카콜라를 만든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며 "처음 만들 때는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고 앞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폭거…국정마비 속셈"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2:04:2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검범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속보] 권성동 "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속셈"

정치일반 2024.12.22 11:39:38

권성동 "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속셈"
나경원, 현수막 논란 선관위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1:34:5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나
민주 “與, 계엄 국정조사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 아님 입증하라”

대통령실 2024.12.22 11:32:37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당장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라며 “대법관인 선관위원장과 현직 판사를 체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려
[속보]민주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않으면 즉시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1:13: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할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의대 증원 재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1:00:4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