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7:47:03

대통령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표결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를 겨냥해 2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데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자 여당은 “당 대표의 범죄 방어에 전념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
韓, 尹담화에 "빠른 실천 중요…특감, 즉시 추진"

대통령실 2024.11.08 17:2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빠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이 밝힌 대외 활동 중단 방침을 구체화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
국가안보실 "친러 해킹그룹 디도스 공격 빈번해져…예의주시"

대통령실 2024.11.08 17:09:32

국가안보실이 8일 최근 잇따른 기관 홈페이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사태 관해 “친러 핵티비스트(hacktivist) 활동을 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친러 해킹그룹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데 이어 7일에는 전국 법원 홈페지에 디도스 의심 공격이 발생한 바 있
“청와대 가면 뒈진다” 또 터진 명태균 녹취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7:00:56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대통령실 이전에도 관여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명 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50초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는 명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죽는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인이 ‘당선인이 완전히
'金여사 라인' 몰린 강훈, 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

대통령실 2024.11.08 16:38:52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강 전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정 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비서관은 자신을 향한 ‘김건희 여사 라인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여사 라인’을 지칭하는 ‘한남동 7인방’은 모여서 밥 한 끼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어느새 저는 7인회 일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박영선-양정철’ (총리 기용) 보도에서는 취재원으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36:18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명태균 씨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두 번의 법안 상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모두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다시 거
법사위, '김건희특검법' 與 반발하며 퇴장…野 단독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35:05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7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
軍, 현무 실사격 훈련 '무력 과시'…尹 "北 핵공격 시, 즉각 핵 타격"

통일·외교·안보 2024.11.08 15:28:59

북한의 잇따른 불법적 탄도미사일 도발에 군이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의 현무 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26:57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7
"기술유출 근절"…국민의힘, 처벌·범죄 대응력 강화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25:37

중국 등으로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늘자 여당이 기술 유출범의 처벌과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네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시 고의로 빼냈다는 점만 입증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제2의 윤지오", "법적 대응"…명태균·강혜경 변호인 장외공방

대통령실 2024.11.08 14:59:24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잇달아 검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변호인의 장외공방도 날이 서고 있다. 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와 함께 8일 오전 9시 40분께 창원지검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강혜경 씨는 제2의 윤지오”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숨쉬는 것 빼고 전부 다 거짓말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공천 대가 등 명씨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강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진술로 밝
"청와대 가면 다 죽는다"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 여사에게 '풍수 조언'까지?

정치일반 2024.11.08 14:35:52

더불어민주당이 8일 명태균씨가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라고 발언한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 말에 따라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해당 통화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내용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한테 조언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쯤 명씨가 지인 A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는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말했다.
"저 윤석열, 국민 괴롭혀"…짜깁기 영상 제작자 檢 송치

대통령실 2024.11.08 14:29:57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지난 1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올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다수 SNS에서 널리 공유되기 시한 문제의 영상은 46초 분량으로,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9:22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8:44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