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법조계 "쉽지 않다"

대통령실 2024.12.09 22:21: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을 경우 체포 가능성
檢, 김용현 9시간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4.12.09 20:55:40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
“尹 계엄, 한국 GDP 킬러…5100만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美 포브스의 경고

정치일반 2024.12.09 20:15:2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윤석열은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윤석열의 필사적인 어리석은 행동(desperate stunt)이 대한민국 GDP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여파를 재조명했다. 이 매체는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이재명, 계엄군에 "그대들 잘못 없어…고마워"

국회·정당·정책 2024.12.09 20:0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계엄 사태 속 만난 한미일 "北 도발에 공조"

통일·외교·안보 2024.12.09 20:04:20

비상계엄 사태로 안보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일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를 만나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수습 나선 외교부…日·中 주한공관 만나 '협력' 다져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9:56:54

외교부가 주한 해외 공관을 만나 최근 계엄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다지며 수습에 나섰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9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양측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이날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윤상현, ‘국민들 시간 지나면 찍어줘’ 논란에 “왜곡…강한 유감”

정치일반 2024.12.09 19:17:1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최근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대해도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데 대해 “침소봉대하고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질문에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왜곡한 것이다. 그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1년 후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측면에
여야정, 예산안 막판 협상…野 "합의 불발시 10일 감액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8:24:34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안만 담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후 4시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
'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대통령실 2024.12.09 18:00:19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탄핵 내몰린 총리·법무장관…국무회의 중단 위기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7:59:48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관들의 잇단 사직과 탄핵으로 헌법이 정한 최소 국무위원 15명 선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장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내란죄에 휘말려 물러날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부재와 대통령 직을 대신해야 할 총리마저 손발이 묶이면 최악의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발의한 민주, 12일 의결 후 14일 '탄핵 가결'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5:2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2차 탄핵' 눈앞인데…"조기 하야""임기단축 개헌" 결론못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33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대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못한 채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놓고도 계파별로 ‘조기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유지한 채 장고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이 일주일 다 돼도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尹 구속땐 직무 정지되나"…檢출신 주철현 "옥중집무 못막아"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29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확실한 방안은 탄핵뿐임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시에도 대행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與, 새 원내대표 선출도 '합의 추대' '표결' 팽팽…계파갈등 일촉즉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49:32

국민의힘이 당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혀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합의 추대냐 선거냐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
707특임단장 "국회에 의원 150명 안되게 막으라 지시받아"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7:49: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9일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상계엄의 지휘자로 지목했다. 그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계속 전화했다고 들었고, 그 지시를 지통실에서 (나에게)계속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