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국회에 의원 150명 안되게 막으라 지시받아"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7:49: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9일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상계엄의 지휘자로 지목했다. 그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계속 전화했다고 들었고, 그 지시를 지통실에서 (나에게)계속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속보]여인형 방첩사령관 "계엄 선포 후 계엄 사실 알아" 입장문 통해 밝혀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7:47:57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9일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핵심 조직일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부정한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며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입장문에 썼다.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尹 전격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최초

대통령실 2024.12.09 17:41: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가 먼저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수사 당국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野 ‘尹내란 상설특검’ 처리…탄핵 총공세

대통령실 2024.12.09 17:23:3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됐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
김경수 "대통령 권력이 저잣거리에서 마음대로 주고받는 물건이냐"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01:5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국 운영 방안과 관련 “대통령 권력이 저잣거리에서 마음대로 주고받는 물건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진하야 하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상은 헌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자체를 특정 정당에 위임한다는 것도 국회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헌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한 총리와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은 이 두 사람에게 대통령권력을 위임한 일이 없다”며
계엄령 재선포시 통신차단하나…김태규 "답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2024.12.09 16:49:4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면 통신을 차단하는 등 지시에 따르겠느냐는 국회 질의에 대답을 회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2의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아직 실존하는 위협 중 하나”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과 언론 장악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김 직무대행에게 물었지만 김 직무대행은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김 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논란의 軍 통수권 "아직 尹에게 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6:46:17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선으로 물러나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에 있느냐’는 질의에도 “(계엄)
계엄·탄핵·촛불에도 北 침묵…"군사기밀 폭로전 관망"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6:37:40

북한이 조용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지만 월요일마다 남측 반정부 집회 소식을 전하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아무런 내용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무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남측이 알아서 ‘1급 기밀’을 쏟아내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남측의 계엄이나 탄핵 관련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9월 30일 전
與 일각 "탄핵이 가장 안전"…2차 표결땐 참여 움직임도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6:30:04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라고 밝혔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 운
'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6:04: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 요구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요구안이 국
“함께했던 모든 순간 행복했다”…이상민 前 장관이 행안 내부망에 남긴 글

정치일반 2024.12.09 15:54:51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고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尹 탄핵 마무리할 시간 달라”했지만…대법 "조국 상고심 예정대로 12일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5:53:39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될 예정이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검·경·공수처 수사권 주장…법원행정처 "비정상 상황"

정치일반 2024.12.09 15:42:1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
한덕수 총리, '사랑의열매' 성금 기부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5:40:23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부의 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성금을 기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말까지 4497억원 성금 모금을 목표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는 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
비상계엄 사태에도…외교 2차관 "내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해 최선"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5:36:58

외교부는 9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인 비공식고위관리회의의 개막 행사다. APEC 회원국의 고위관리(SOM) 대표단, APEC 사무국 및 국내 관계부처·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포함한 여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