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권, 친일 행적으로 일관…김형석 임명 철회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08.14 10:48:22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8.15 광복 79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집요한 친일 행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발표,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으로 모자라 이젠 나라를 통째로 뉴라이트에 넘기고 있다”며 “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이달 말부터 3→5만원으로

총리실 2024.08.14 10:38:22

이달 말부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식사비 한도가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오세훈 "대선 출마 가능성 51%"…"서울 올림픽 유치에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4.08.14 10:16:09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51%'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임기 반환점을 지난 만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아직 결심이 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차별점으로 '종합행정' 경험을 꼽았다. 그는 "서울시 행정은 국방 빼고 다 있다"며 자신의 4번째 서울시장 경험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
軍정찰위성 1호기 '전투용 적합'…세계 최고 해상도로 北 훑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08.14 10:05:49

대북 킬체인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군 정찰위성 1호기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군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의 첫 위성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된 뒤 지금까지 우주환경에서 초기 운용 점검, 우주궤도 시험,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왔다. 425 사업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1호기는 EO&middo
박찬대 "尹정권 '정신적 내선일체'…역사 왜곡 저지 법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14 09:55:2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역사 왜곡과 대일굴종외교를 저지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족정기를 파묘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 요직들에 친일 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넣고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정권 전체가 혈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완화 필요"…김두관 "예정대로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4.08.14 08:49: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 지금 상태에서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 완화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며 도입한 대체입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며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반쪽 광복절 현실화되나…광복회 "김형석 관장 사퇴 없으면 불참 강행"

통일·외교·안보 2024.08.14 07:29:33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한 광복회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지만 이 회장은 “김 관장의 사퇴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경축식 불참을 강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14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직접 찾아가 이 회장에게 “광복절은 국가 기념행사 중 가장 중요한 만큼, 광복회가 국민 통합에 기여한
'김경수 복권' 환영한 민주당…특사에는 "국정농단 세력 대방출"

국회·정당·정책 2024.08.14 06:10:0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복권을 두고는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며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
[단독] 전력화 5년 불과 F-35A ‘부품 돌려막기’ 350여건…정상 가동 차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14 06:00:00

영공 방어 핵심 전력으로 공군이 전력화한 지 5년에 불과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어 장착하는 ‘부품 돌려막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 간 운용 전투기별 동류전용 현황’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F-35A 전투기에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동류전용’ 발생 건수는 모두 350여 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항공기 대당 발생한 동류전용 추이는 2019년 0.8건(40대x0.8=
사법 족쇄 풀린 김경수…尹정부 "통합" 韓 "공감 어렵다"

대통령실 2024.08.14 05:05:00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8.13 21:18:39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온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승만기념재단)이 13일 기념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용산동 6가 168-6)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만기념재단은 2027년 기념관 완공·개관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13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재단이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선정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옆 공터다. 이 곳은 당장 2~3년 안에 개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심이라 많은 관람객이 찾기 편한 점도 고려했다
정주영이 선물한 소떼 다 죽여놓더니…北, 이번엔 러 염소 447마리 수입 왜?

통일·외교·안보 2024.08.13 18:50:12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산 염소 447마리를 수입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러시아 축산농수산물 검역기관인 로셀호즈나조르 측은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북한의 나선시로 향하는 염소에 대해 위생 조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숫염소 432마리와 암염소 15마리의 반출을 승인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염소로 목장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남포시의 구역, 군들에 능력이 큰 염소목장들이 새로 일떠섰다"라며 "시 안의 어린이들에게 젖
조경태, '정당방위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시민 안전 초점"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8:16:42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돼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 행위였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野박홍배, 연차 확대·포괄임금제 폐지 담긴 '노동시간 단축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8:07:29

더불어민주당에서 ‘주4일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연차 취득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이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 안건에 근로시간 단축 추가(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연차휴가 확대 및 촉진(근로기준법 개정안) △포괄임금계약 금지(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법안의 골자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
기업인 15명 사면·복권 …정부 "경제 역동성 제고"

대통령실 2024.08.13 18:05:43

정부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 기업인 15명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과 34세 이하 청년이 대거 사면됐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약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