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려워…野도 합의 가능할것"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8:04:5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폐지 여론이 불붙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해 “야당도 내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야당과 (내년 시행을 미루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의 엇박자 우려에 대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소통하면서 상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취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대통령실 2024.08.13 18:03:30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 및 전직 주요 공직자 등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국민 통합’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 이념을 넘어 통합과
김경수 복권…조윤선 등 1219명 특사

대통령실 2024.08.13 17:44:17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로 여야 정치인과 주요 전직 공무원을 사면·복권해 국민 통합에 나서려는 포석이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치인과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尹, 퇴임 김선수·이동원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 수여

대통령실 2024.08.13 17:40:30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임기를 마친 김선수·이동원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두 퇴임 대법관에게 직접 대수(大綬·한쪽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했다. 가슴에는 부장(副章)을 직접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또 두 퇴임 대법관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수여했다. 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1~
尹, 국회에 유상임 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대통령실 2024.08.13 17:30:46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위장전입과 가족 해외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주장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조국 "통신조회, 나도 당해…검찰은 尹 개인집사"

정치일반 2024.08.13 17:25:4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검찰이 야권 인사들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본인도 조회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천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가져가고 문자로 통지했는데, 나는 총선 후 전화번호를 바꾸어 확인할 수 없었다.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것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그 어떤 관련도 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명예훼손 수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통신이용자정보를 턴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 수시를 빌
여야 28일 본회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7:23:27

여야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28일 본회의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회동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 처리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역시 이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동훈에 “대포폰 정치한다”며 꼬집은 이준석…작심하고 ‘이 한마디’ 했다

정치일반 2024.08.13 17:19:3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포폰을 쓰는 식의 익명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1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면 측근들을 통해 뒤늦게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다’는 진행자 질문에 “(한 대표가 검사 시절에는
조태열 "한풀이하듯 등재 반대가 국익에 부합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7:07:3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표현 요구를 포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장관은 관련 질의에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강제성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빠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
용산 "건국절 제정 없다" 단언…광복회는 경축식 보이콧 강행

통일·외교·안보 2024.08.13 17:06:18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한 광복회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지만 이 회장은 “김 관장의 사퇴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경축식 불참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직접 찾아가 이 회장에게 “광복절은 국가 기념행사 중 가장 중요한 만큼, 광복회가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
野 "尹, 충암고 친정체제 만들어" 김용현 낙마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6:49:5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야권은 특히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 군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충암고 출신인 것을 고리로 “충암고 친정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회전문 인사의 극치’라고 혹평하며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에 대통령의 심기만 챙기는 인사가 오는 게 적당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위원들
국토부, 전세보증 위험관리 소홀…"대규모 전세사기에 악용돼"

통일·외교·안보 2024.08.13 16:35:10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데도 보증 한도 하향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늑장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HUG의 요청을 제대
요트·보트 규제 풀어 해양레저산업 키운다

통일·외교·안보 2024.08.13 16:00:00

정부가 요트·보트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어 해양 레저 관광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3일 해양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길이 24m 미만 소형 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기자재는 국제 인증을 받아도 국내 기준에 따라 별도 재검사를 받아야 해 요트·보트 제조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요트·보트 제조 업체의 경쟁력이
"자녀 둘 이상 땐 정년 1년 연장"… 국가·공공기관 '공무직' 대상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5:44:49

자녀가 2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사업주의 경우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속보]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키로

정치일반 2024.08.13 15:39:26

[속보]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