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尹 내란죄 아냐…나라 지키려 했다"

정치일반 2024.12.09 15:31:52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9일 황 전 총리는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배승희 진행자의 질의에 응답했다. 진행자가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잘못된 것이다.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이유에 대
"홈페이지 사진 내리고, 자녀 사진 지우고" 겁에 질린 與 의원들,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5:31:19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된 가운데, 국민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 현재 누리집의 '사람들' 항목에서 '국회의원'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국회의원들의 얼굴 대신 국민의힘 로고가 뜬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의 이름이 공개되고 진보 언론 등이 홈페이지와 지면에 공개해 부담
12·3계엄 지속됐을 시 군사법원이 내란죄 재판맡았다

정치일반 2024.12.09 15:24:09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조태열, 직원들에게 "외교 공백 없도록 혼신 노력 다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5:19:1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하여 우리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복합위기 상황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외
北의 침묵, 南의 폭로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5:17:01

북한이 침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1주일 사이 탄핵 소추안 표결까지 진행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지만 통상 월요일자 6면에 남측의 반정부 집회 소식을 알리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에 아무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북한 입장에서 자극적인 소식이 나왔는데도 무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남측에서 알아서 ‘1급 기밀’을 쏟아내는데, 굳이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 우려했다. 북한 노동신문
국회 법사위·교육위…여당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5:11:31

오동운(왼쪽부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국금지 지시"…"이행은 아직"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4:49:02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속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정치일반 2024.12.09 14:35:36

[속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조국혁신당 “검찰, 내란죄 수사 손 떼라…국수본·공수처 주체돼야”

대통령실 2024.12.09 14:04:4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에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도 그것을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
조경태 "尹 보호 생각 1도 없다"…"한 달 내 하야,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59:08

조경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론 전 퇴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 이달 내 하야를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1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 대표도 언급했듯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특수본이 이르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 관련 수사 결론을
탄핵 표결 불참 윤상현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53:2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 의원 회동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는 언급을 자신이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라면서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ap
‘표결 불참’ 與 김재섭 고민에…윤상현 “욕하다가도 다 찍어주더라” 논란

정치일반 2024.12.09 13:39:17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김 의원과의 대화를 직접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에게 하소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나도 박(근
美 인태사령관 “북한군, 비상계엄 선언 이후 지금까지 특이조짐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3:36:20

미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7일(현지 시간)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 동태는 없었지만 가능성을 감안해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과 군 사이 불안감은 없다”며 “안보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만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퍼파로 사령관은 북러 관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러
"尹 퇴진 시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는?

정치일반 2024.12.09 13:33:0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정국이 조기에 열릴 경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3.1%p 신뢰 수준 95%)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52.4%는 이재명 대표를 골랐다 이어 한동훈 대표 9.8%, 오세훈 서울시장 6.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5%, 홍
홍준표, 尹 향해 "하야 대책 내놓고 나라 정상화해라"

정치일반 2024.12.09 13:32:1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 대책을 촉구했다. 9일 홍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언급하며 "(정상화 방안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시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한달 전 내가 공개 경고했을 때 긴박성을 알아듣고 야당과 의논해 시국 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도 이 사태 책임을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