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25:51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사소위 위원장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가 끝난 뒤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구안 수사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기존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
이 와중에 국힘 '자중지란'…친한 일각, 2차 탄핵 표결 참여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11:09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a
[속보]민주 "한총리,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총리 탄핵 여부 검토"

정치일반 2024.12.09 12:40:40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오락가락’ 한동훈, 공동 국정 논란엔 ‘묵묵부답’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2:37: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계엄 사태 직후 “위헌·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본인도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던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택하며 또 다시 말을 바꿨다. 한 대표는 공동 국정운영 논란에 대해선
‘계엄 후폭풍’ 와중에, 軍 사이버사령부에선 기밀 유출 의혹까지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2:32:24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휘청이는 와중에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기밀 유출 의심 사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인 사이버사의 부사관 A씨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고 최근 자수했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오전부터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참모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野 "감액 예산안 10일 처리…7000억 추가 삭감도 열어놔"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2:11:39

더불어민주당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한 4조 8000억 원 감액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까지 정부에서 가져오는 증액안의 최종 검토와 협상을 충분히 해보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협상이) 안 되면 추가 감액안을 포함해 오는 10일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10월부터 계엄 준비? "평양 보낸 무인기, 김용현 지시였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2:07:06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 내용이 전해졌다. 당시 무인기 도발이 사실상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에 "군에서 제보받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불가 41.9%…인격피해 우려

정치일반 2024.12.09 12:00:00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일반 가짜뉴스보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4.9%에 달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짜뉴스 자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94.5%로 나왔다. 그런데도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혀 예방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월부터 2개월 여 동안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같은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우선10월10일부터 11월8
與 중진회의서 "추경호 원내대표직 유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59:20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뒤 사퇴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추대해야 한다고 9일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영세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안겠냐"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 원내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합의된 것은 추경
민주, 추경호 제명안 제출…한덕수 탄핵·고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51:28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탄핵과 함께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해선 “(계엄을) 방조했다는 중대 범 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막기
침묵 이어가는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46: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공식 일정 없는 尹 칩거 돌입…적막감 도는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4.12.09 11:32:5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공식 일정 없이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진석 비서실장 산하 참모진들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윤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총리 주례회동을 했는데 두 일정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비서실장 주재 참모진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을 비
회동 참석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31:2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진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진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진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진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진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부터 완성돼야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14:5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
“두 韓? 전두환?”…민주,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방침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13:45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직무 불능 상태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한 씨의 반란?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우연 같기는 하지만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반대한 한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 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것이냐”며 “어디에도 근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