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 정책, 외교서 군사력 중시 전환

대통령실 2024.08.12 18:03:3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안보 라인을 전면 재배치하고 외교특별보좌관을 신설한 것은 정부의 달라진 안보 정책 방향성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의 무게추가 우방국과의 관계 복원에서 북핵 위협과 북러 밀착 등 외부 도전에 더 강하게 응전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장(김성한·조태용·장호진)은 모두 미국 전문가나 외교부 출신이었다. 한미 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일 관계 정상화 등에 먼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日 식민지배 옹호한 뉴라이트 아니다"

통일·외교·안보 2024.08.12 18:00:18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의 전방위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관장은 1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한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건국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며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건국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역사적 과정이라 봐야 한다고 했는데 나의
대통령실 "건국절 추진 안해"…광복회장에 직접 설명

대통령실 2024.08.12 17:57:43

대통령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불거진 건국절 제정 추진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정부나 대통령실이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이 현 정부의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건국절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테니 광복절 경축식에 와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김 관장 임
개혁신당, 연금개혁 앞장…“GDP 1% 수준 재정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7:54:57

거대 양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띄우자 개혁신당이 연금 개혁 세미나를 먼저 열고 선제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개혁신당은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 개선과 함께 향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12일 ‘국민연금 파헤치기-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아우르는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당 정책위의장
국방부 장관 김용현 지명…'방송 4법'엔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4.08.12 17:39:51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실 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설되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안보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 국방부 장관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안보가
민주 “尹 방송4법 거부권…공영방송 장악해 실정 감추려는 속셈”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6:49:3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윤
與 유영하 "보험사기 형사처벌 시 즉시 등록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6:23:2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尹 "전기차 화재·코로나 재확산 신속 대처해야"

대통령실 2024.08.12 16:11:4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기차 화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었고, 오는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차관회의를 열어 ‘전기차 안전관리’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점검과 전기차 사용자,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 다양한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위원장에 강민국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5:29:17

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 등 포털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선다. 거대 포털이 뉴스콘텐츠제휴사(CP)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좌편향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대응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시키고 TF위원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을 임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TF는 포털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를 시작으로
장동혁 "尹-韓, 직접 자주 소통해야 당정관계 잘 풀려"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5:14:3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오랜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당정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두 분이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가 앞으로 윤 대통령과 공개든 비공개든 자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다만 그 소통에 있어 중간에 메신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아무리 사심이 없더라도 메신저가 중간에서 양측의 말을 전하다 보면
[속보]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불가피한 조치"

대통령실 2024.08.12 15:04:4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단독 의결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으나 휴가 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재가를 미뤄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장보고-Ⅰ급 잠수함 정운함, 성능 개량 끝내고 해군 인도

통일·외교·안보 2024.08.12 14:57:40

방위사업청은 1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성능 개량을 마친 1200t급 잠수함 ‘정운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정운함은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전투체계와 공격잠망경을 교체하고, 원거리에서도 적 잠수함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새로 탑재했다. 방사청은 기존보다 탐지·식별능력 등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정운함은 1997년 8월 취역한 한국의 6번째 장보고-Ⅰ급 잠수함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옥포해전·한산도 대첩 등에서 공을 세운 정운 장군의 이름을
野정무위원 "與, 권익위 간부 사망 청문회 열어야…尹 사죄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4:53:35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사망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죄하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총괄하던 권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그 파장이 어디에 이를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 입에선 애도도 공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안보가 곧 경제…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대통령실 2024.08.12 14:51:22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안보가 곧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북한 오물풍선 대응 방향과 관련해 “현재 우리의 대응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
‘김경수 前지사 복권 논란’에 입 연 박지원…“이재명이 尹대통령측에 복권 요청”

정치일반 2024.08.12 14:39:0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만남에서 “소위 ‘이 전 대표의 경쟁자는 (중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야기했다”며 “심지어 김 전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전 대표께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