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총 4.8조 감액"

대통령실 2024.12.08 21:13:13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존 감액 규모인 4조1000억 원에 이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삭감 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8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 예산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7000억 원의 추가 감액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000억 원을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
"계엄쇼크, 韓경제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가…尹 탄핵 사유 강력"

정치일반 2024.12.08 21:11:3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됐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장
불확실성 커진 외교정책…트럼프, 취임후 김정은 먼저 만날수도[尹탄핵 표결 무산]

통일·외교·안보 2024.12.08 20:43:51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총리제’로의 전환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분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외교 분야에 대한 권한을 총리가 대행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비롯해 한미동맹 등 국제사회에서 신속하고 힘이 실린 외교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지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최대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잘못 자인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43: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국힘 '김건희 특검법' 부결 후 퇴장…野 한명씩 호명했지만 '정족수 미달'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40:1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7일 저녁 국회는 숨 가쁘게 돌아갔다. 오후 5시께 개회된 본회의는 탄핵안에 대해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저녁 9시 26분에야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본회의장은 7일 오후 5시 3분 개의될 때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으로 가득 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 “비겁한 자들”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끝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민주 “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31:55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尹, 2차 계엄 땐 미국이 직접 개입…韓민주주의 불확실성 빠져" 빅터 차의 경고

정치일반 2024.12.08 20:15:5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국수본, 김용현 휴대전화·PC·노트북 등 18점 압수

대통령실 2024.12.08 19:58:36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해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공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포함해 총 18점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관 등의
탄핵정국 ‘국민의 시간’…선봉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37:50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끈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여당이 단체 보이콧을 하자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우 의장은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대국민 공동 담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탄핵 정국 장기화…패닉셀에 매수세도 실종 '살얼음판 증시'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24:04

계엄 쇼크를 버텨낸 한국 증시가 탄핵 정국 연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수출 둔화, 강달러 등 이미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증시가 일시적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953개로
‘죽은 권력’ 상대 안 하는 트럼프·방한 불투명 시진핑…韓 ‘정상외교’ 고립 위기

대통령실 2024.12.08 19:17:08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2025년 주요 외교 이벤트에서 한국의 정상외교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 포함 국정 불관여 방침을 밝혔다. 정상외교의 제약으로 당면한 최대 현안은 미국과의 관계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톱다운식 정상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와 관세, 공급망 재편 등 정상급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김정은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가능”

대통령실 2024.12.08 19:11:46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상설특검은 지난 6일 발의된 상태로 오
국정 배제된 대통령실 일단 '침묵 모드'

대통령실 2024.12.08 19:01:25

대통령실이 8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직무 배제론’에 대해 침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통치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함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정국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정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민주 “尹 탄핵해 군통수권 박탈해야…韓·韓, 또다른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8:58:2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 아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7일에 이어 14일에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고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박탈을 강조하며 탄핵 열차의 동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저녁 의원총회를 마치고
韓 "탄핵은 불확실성 있어…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대통령실 2024.12.08 18:19: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국정 운영 참여 논란과 관련해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되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 협의를 두고 '위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특히 한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