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은 불확실성 있어…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대통령실 2024.12.08 18:19: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국정 운영 참여 논란과 관련해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되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 협의를 두고 '위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특히 한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 6명 이탈·'추경호 재신임' 충돌…분열 치닫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8:06:28

12·3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이 계파 간 갈등을 여전히 드러내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반대 당론을 세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7일 이탈표가 늘어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간 입장 차가 확연했다. 친한계가 수적 열세 속에 사퇴한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메울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두고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7일 표결이 이
韓·韓 “경제·외교·국방 등 상시 소통해 국정공백 없게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47:5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톱 체제’로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당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기능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데다 야권에서 ‘한·한’ 체제를 ‘2차 내란’이라며 부정하는 만큼 당정 중심 국정운영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 총리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
韓·韓 "국정 공동운영"…野 "위헌통치, 2차 내란"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47:3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무산·폐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12·3 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한편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
尹, "당에 일임" 하루 전…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7:30:43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7일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오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오 신임 1차장에 대해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
“보조배터리 없이 2시간도 못 버텨”…여당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문자 폭탄’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22: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문자폭탄'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지고 있어 휴대전화를 완충 상태로 출근해도 보조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특정 단어를 차단해도 발신자들이 특수문자를 넣는 방법으로 우회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TK) 지역구의 한 3선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미저장 연락
'전두환·이석기' 과거 내란수사 어땠나…‘국헌문란' 명확히 입증해야

대통령실 2024.12.08 17:14:35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다. 정치인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받은 인물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이었고 계엄군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진입한 사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대검 "법무부 보고 안 해…총장 책임하에 특수본 수사"

정치일반 2024.12.08 17:11:51

대검찰청은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 하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특수본 구성
행안부, 장관 사퇴에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

대통령실 2024.12.08 17:00:32

비상 계엄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자 행안부가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한 직후인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국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12월 14일, 국민 이름으로 반드시 尹 탄핵할 것"

정치일반 2024.12.08 16:44:16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
정국혼란 수습 급한데…한동훈·이재명 회동 성사될까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39: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국 혼란을 수습할 여야 대표 회동이 절실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만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했던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한 한 대표는 이제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회동이 전격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
탄핵 면한 尹…대통령 위원장 ‘AI·바이오·우주’위원회는 ‘올스톱’

대통령실 2024.12.08 16:35:06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라 자신의 직위는 유지하게 됐지만 국가위원회로 출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기술은 모두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국가AI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다. 이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개발(R＆D)등의 과학기술 정책 수행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와 ICT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尹 탄핵안' 부결에 日이시바 "한국은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사태 주시할 것"

정치일반 2024.12.08 16:34: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급박한 한국 정세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취재진에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갈 것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에 체재하는 일본인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주의하려
임종석 “한동훈, '내란수괴' 尹과 거래…2차 쿠데타 시도”

대통령실 2024.12.08 16:29:30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공동담화를 "2차 친위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을 앞세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당했다"며 "다시 한동훈이 내란 범죄의 수괴와 거래를 통해 2차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민주,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문건 작성" 이상민엔 "尹 인사권 행사 방증"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6:59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이 이날 수용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첩사가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계엄 쟁점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