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수단, 삼성 갤플립 수령에 정부 "제재 위반 소지…조치 중"

통일·외교·안보 2024.08.08 12:15:59

정부가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받은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정치일반 2024.08.08 12:08:25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박찬대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도 참여해야…영수회담으로 힘 합치자"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1:47: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
국민의힘 대변인에 박상수·정광재·김혜란 등 8명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1:01:55

국민의힘은 8일 대변인단을 비롯해 일부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 대변인은 김연주·호준석·윤희석·정광재·김혜란·박상수·송영훈·김준호 등 총 8명으로 박상수·정광재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합류했다. 중앙연수위원장에는 이달희 의원, 재해대책위원장에는 서천호 의원이 임명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직후 전했다. 부대변인 인선은 추후 진행될 전망이다. 여
유상임 과기정통장관 후보 "'게임체인저' AI 반도체 지원 강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0:54:59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체인저’인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가용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운명체로 결집하고 소통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세계 최고인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내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폭염 속 건설현장 찾은 한총리 "온열질환 예방 위해 적극 조치"

총리실 2024.08.08 10:3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 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를 방문해 “온열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제대로 지키고 특히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현장 담당자로부터 폭염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휴게실 냉방 상태, 그늘막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료 추가 지원…'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0:07: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
이름값 한 野전용기 “날씨 오보 비행기 회항 피해 승객, 상반기만 4000명”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59:09

기상청의 빗나간 날씨 예보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 상반기에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3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그 수를 넘어선 것이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
'블랙요원' 군사 기밀 유출 군무원 '간첩최' 적용 구속 송치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9:58:48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사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무원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도 함께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처벌로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적은 북한을 뜻한다. 따라서 간첩죄 적용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A씨의 정보 유출
김홍걸 "DJ 사저, 민간기념관 될 것…정치권 전화 한 통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47:01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동교동 DJ 사저 매각에 관한 논란에 대해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등 야권에서 매각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입자는) 동교동 집 건물을 부수거나 보도된 것처럼 카페로 만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고 낡은 부분을 새 단장해서 그대로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보존을 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당론은 새 지도부에서”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39:0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와 상임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의견을 한 번 토론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료 1만5000원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22: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
"사용자 개념 모호한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06:54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8일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차 교수의 분석이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
킥보드라더니 '전동 스쿠터' 탄 슈가, '사건 축소' 논란에…병무청 "별도 징계 없다"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8:58:1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져 경찰에 입건되면서 사안 축소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두고 광복회·野 강력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7:18:31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8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야당들은 김 관장을 “친일파”, “종일(從日)주의자”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날을 세우며 광복절 기념행사 거부 등을 검토 중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날 오전 10시 관내 컨벤션홀에서 김 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신임 김형석 관장은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교직 생활을 하다 단국대와 경희대 대학원에서 각각 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