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일임" 하루 전…尹,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6:11:28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오 신임 1차장은 지난 6일 공식 임명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진 인사다. 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탄핵이 경제…길어지면 '잃어버린 10년'"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06:17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자문회의가 8일 “탄핵이 경제다”라며 “한국경제를 위해 빠른 탄핵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에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되었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짚었다. 또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정치일반 2024.12.08 15:25:5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
위법 논란에 국무회의도 못여는 총리…北도발 등 유사시 '軍 직접지휘' 못해

대통령실 2024.12.08 15:20:12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논란에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운영의 중심에 섰지만 시작부터 난맥상에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헌법 제74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군통수권이 이양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급히 변경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의
"尹과 '일란성 쌍둥이'"·"내란 수괴의 황태자 자처"…야권, 한동훈에 '집중포화'

정치일반 2024.12.08 15:11:2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 대표를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겨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외엔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속보] 우의장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정치일반 2024.12.08 15:05:32

[속보] 우의장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속보] 우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정치일반 2024.12.08 15:04:57

[속보] 우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 12일 선고 일정 변동은 '아직'

정치일반 2024.12.08 15:01:0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속보] 최상목 "내년 예산안 신속히 확정해달라…국회에 적극 협조"

정치일반 2024.12.08 14:51:45

[속보] 최상목 "내년 예산안 신속히 확정해달라…국회에 적극 협조"
홍준표, '대국민담화' 한동훈에 "너도 내려와라…국민이 국정 맡긴 적 없어"

정치일반 2024.12.08 14:35:54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니(너)'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한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
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성역 없는 수사"

대통령실 2024.12.08 14:24: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고소고발
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쿠데타' 도모…한총리·법무장관 탄핵 추진”

정치일반 2024.12.08 14:23:33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속보]檢특수본부장 "수사상황 대검 보고…법무부 보고는 대검이 결정"

대통령실 2024.12.08 14:06:17

[속보]檢특수본부장 "수사상황 대검 보고…법무부 보고는 대검이 결정"
[속보]'계엄수사' 특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엄정하게 수사할 것"

대통령실 2024.12.08 13:30:52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민주당, 법적 논란 없을까…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4.12.08 13:29: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재발의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며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탄핵안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