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민주당 압박…“금투세 폐지 조속히 논의해달라”

대통령실 2024.08.08 06:05:00

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달아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머뭇거리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1%의 거액 자산가만이 아닌 전체 주식 투자자 100%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7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김경수 사면’ 또 촉구한 김동연…“포용의 정치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6:00: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2년 전 김경수 전 지사의 잔여 형이 면제됐을 때도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해군에서 단 2척 보유한 ‘대형수송함’ 비밀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6:00:00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 작전·실종자 수색을 지휘하는 현장구조지원본부로 활용된 해군 함정이 있다. 바로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000t급)’이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 및 지휘 본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해군에는 독도급 대형수송함(LPH)이 2척이 있다. 공통적으로 길이 199m, 너비는 31m, 흘수(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는 6.6m에 이른다. 최대 속도는 23kts(43km/h), 순항 속
野설득 명분쌓는 재정준칙…추경시 재정준칙 적용 안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5:30:00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가 이달 중 의원 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한다. 새 법안은 재정소요가 초과할 경우 다음 해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100%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명시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사항을 포함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과 별도 법안으로
강정애 장관,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 만나 “보훈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08.07 21:43:37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현지 시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이샤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6·25전쟁 참전 용사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훈부가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대상 영예금 지원, 참전 용사 후손 장학 사업 등을 소개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장관은 “에티오피아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부는 유엔 참전 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을 통해 최
尹 대통령, 광복절에 ‘새 통일 비전’ 내놓나

통일·외교·안보 2024.08.07 21:31:47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올해 30주년을 맞는 만큼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담론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세계 평화,
병사, 휴대폰 사용 시간 안 늘린다…일과 후에만 허용하기로

통일·외교·안보 2024.08.07 21:24:23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차에 걸친 시범 운영 끝에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의 경우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휴대폰을 쓸 수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해왔고 이후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왔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에서 3차 휴대폰 사용 확대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오전 6~7시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
해군 기지 찾은 尹대통령…장병들과 농구·족구 뛰며 격려

대통령실 2024.08.07 19:03:2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장병들과 스포츠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안보 태세는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가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체육관에서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족구 등 체육 활동을 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체육관에 들어서자 해군 장병 30여명이 “필승”을 외치며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
독립유공자 후손 野 의원들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8:03:27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독립기념관 이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이사직에서 일괄 사퇴했다.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인 권칠승·송옥주·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김형석 이사장의 임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독립기념관을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독립기념관’으로 지금 당장 복원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복 79주년을 일주일여 앞둔 오늘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됐다”며 “김 신임
1400만 투자자 눈치…전대 후 '유예' 카드에 힘 실려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49:52

8·5 증시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갈피를 못 잡는 형국이다. 사실상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폐지나 유예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는 사이 여당은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임이 확정
"폭락 부른다"…불붙는 '금투세 폐지론'

대통령실 2024.08.07 17:47:31

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달아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머뭇거리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1%의 거액 자산가만이 아닌 전체 주식 투자자 100%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7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與 "사기 탄핵" vs 野 "채상병 특검법 다시"…정쟁은 진행형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39:05

여야가 7일 민생을 위한 협치에 물꼬를 트자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민주당은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기 탄핵 공작의 시작점은 최근 모 언론사와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 공작”이라며 “TF에서 조직적으로 싸우고 진상을
서민 전기요금 인하·간호법·구하라법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38:23

여야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 출범 두 달 만에야 첫 만남을 갖고 극한 정쟁 속 뒷전으로 밀려났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김 의장 취임 상견례를 겸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여야정 협의체' 공감…민주 전대 후 영수회담도 급부상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37:31

22대 국회 들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7일 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 기구의 필요성을 동시에 띄웠다. 여기에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2차 영수회담’ 가능성도 급부상해 여야와 정부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야당이 압박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4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야정 협의체가 순탄하게 출범하고 영수회담이 이뤄지려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
"세계잉여금 전액, 나라빚 갚는데 쓰자"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37:14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가 이달 중 의원 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한다. 새 법안은 재정소요가 초과할 경우 다음해 세계잉여금 100%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명시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사항을 포함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과 별도 법안으로 사실상 재정준칙 정부안이다. 새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