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尹 국회 시정연설…'11년 전통' 이어갈까

정치일반 2024.10.27 17:09:04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일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정 연설은 내달 4일로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불참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이재명 “내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정치일반 2024.10.27 16:14: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대통령실 "중동 여파 유가 변동성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조치"

정치일반 2024.10.27 16:06:36

대통령실은 27일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與 “정청래 '졸속입법'…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시도”

정치일반 2024.10.27 15:58:49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송영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대통령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일가정양립 중기 세무조사 유예"

정치일반 2024.10.27 15:16:21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갈수록 늘어나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혜택 확대도 진행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
[속보] 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기, 국세 세무조사 유예 추진"

정치일반 2024.10.27 14:24:36
[속보]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정치일반 2024.10.27 14:23:51
“220억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

정치일반 2024.10.27 14:08:35

초고가 대형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한 중형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 제도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최소 30%,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아크로
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계엄예비 음모…전쟁사주 확인"

정치일반 2024.10.27 13:56:1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사인 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국감 대신 부친 행사’에 뿔난 법사위…노소영·노재헌 고발하나

정치일반 2024.10.27 10:21:25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끝내 불출석했다. 법사위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데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 규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정·재계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관장과 노 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
대통령실 "金여사의 '尹 험담' 통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

정치일반 2024.10.27 06:00:00

대통령실이 27일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나눴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칼럼·사설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 데리고 살지”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가 했다고 알려진 발언은 그간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