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 헌법소원심판 청구…尹·崔 동시 직격

대통령실 2024.12.31 07:00:0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조 전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대통령실 2024.12.30 22:45:3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 측은 "특별수사단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참석하
정부, 31일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

대통령실 2024.12.30 21:40:07

정부가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려야 하지만, 오후로 연기됐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
12월만 尹·韓 등 8건 탄핵 접수…'6인 체제' 헌재, 심판 길어질듯

대통령실 2024.12.30 18:24: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탄핵 심판이 자칫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달 접수된 탄핵 사건만 8건에 달하는데 재판관 임명권자는 줄줄이 탄핵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6인 체제의 선고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30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
영장 발부땐 '7일 이내 체포'…尹 "공수처 수사권 없어" 반발

대통령실 2024.12.30 18:23:34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수사기관·변호인 모두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
“당장 시한 정할 필요 없어” 野, 재판관 임명 속도조절

대통령실 2024.12.30 17:50:39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정해놓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일단 누그러뜨리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지만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임
공조본,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4.12.30 17:40: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오늘 재판관 회의 소집"?

대통령실 2024.12.30 14:04:57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관련 재판관 회의 소집"
尹측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소추 못해"…"내란죄 연관 못해"

대통령실 2024.12.30 14:00:10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
[속보] 尹측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체포영장 부당"

대통령실 2024.12.30 13:58:54
[속보]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대통령실 2024.12.30 12:56:31

[속보]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최상목 대행, 국회의장 예방…'제주항공 참사' 수습 논의

대통령실 2024.12.30 11:45: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방안 등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을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지난 27일 오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받아 업무를 개시한 지 3일 만이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은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한 채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통상 모두발언은 취재진에게 공개하나 이날 만큼은 전체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날부터 오는 1월 4일까지를 ‘
조국혁신당, 尹 제주항공 참사 메시지에 “가증스러워…입닫고 수사나 받길”

대통령실 2024.12.30 10:54:40

조국혁신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제 와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적 슬픔을 틈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발호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로 그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페
[사설]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대통령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尹 "참담한 사고 애통…어려운 상황 극복 국민과 함께할 것"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대통령실 2024.12.29 18:57:3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가적 대참사를 계기로 애도 메시지를 띄우며 본격적으로 SNS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