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행위"…尹회견과 판박이

대통령실 2024.12.26 18:23:47

‘12·3 계엄’ 사태로 재판에 처음으로 넘겨질 예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 합법이고 수사 당국은 불법 수사를 한다”며 여론전을 본격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2인자’로 평가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의 조언자 역할만 했다고 ‘2인자론’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엄 건의를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대통령실 2024.12.26 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대통령실 2024.12.26 17:41: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대통령실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인정…韓총리 "계엄 보고 받은 사실 없어"

대통령실 2024.12.26 14:31:55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그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 활동 예상되는 각당 대표들을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생각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요 계엄군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구체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사실상 거부…"여야 합의까지 보류"

대통령실 2024.12.26 14:03: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차례로 거명한 뒤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
[속보] 韓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여야 합의시까지 보류"

대통령실 2024.12.26 13:46:28
[속보] 韓대행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명도 없었다"

대통령실 2024.12.26 13:43:49
[속보] 韓대행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자제돼야…행사시 여야 합의 먼저"

대통령실 2024.12.26 13:39:38
韓대행 "中단체관광객 무비자시범 시행…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대통령실 2024.12.26 11:4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내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시행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 상황으로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있다”며 이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한 권한대행은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한국 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미 해
[포토뉴스] 2025년 을사년 새해, 우리 쌀로 만든 떡국 드세요!

대통령실 2024.12.26 11:00:04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엿새 앞둔 26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쌀로 만든 떡국떡을 선보이고 있다. 2025년 에는 1일 새해와 설날이 모두 1월에 있어 한 달에 두 번의 설날을 지내게 되면서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떡국 떡·가래떡 등 다양한 쌀떡을 준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유통제공 2024.12.26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엿새 앞둔 2
조국혁신당, 尹관저 향해 “공수처 조사 받으라”

대통령실 2024.12.26 05:30:00

조국혁신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된
"책임 회피 않겠다"했지만 버티기 전략 펼치는 尹대통령

대통령실 2024.12.26 05:00:0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조사 일정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요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불출석을 예고해 왔다. 윤 대통령 측
[속보] 공조본 “尹측, 오후 6시 현재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 돼”

대통령실 2024.12.25 18:20:14

[속보] 공조본 “尹측,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 돼”
공조본 “尹 대통령 연락 안 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아직”

대통령실 2024.12.25 18:19:2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오늘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