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딥페이크 피해, '디성센터'에서 접수하세요"

사회일반 2024.08.27 17:33:25

여성가족부가 대학가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본인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되거나 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고 27일 안내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
아파트 등 범죄수익 환수…군산지청, 3달만 2억4000만원 보전

사회일반 2024.08.27 17:28:47

검찰이 배임수재, 횡령 등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감춘 범죄 수익을 연이어 찾아내 몰수·추징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7월 원청의 팀장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배임 수재
의사단체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 환자 안전 위협할 것”

사회일반 2024.08.27 17:17:40

간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명의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檢, 군 무단 사건 열람 의혹 前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사회일반 2024.08.27 17:15:50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행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A군이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 갖고 있다”…광주서 첫 학생 피해 신고 접수

사회일반 2024.08.27 17:03:35

음란물에 여성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첫 학생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A군의 휴대전화에 복수의 또래 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이 불법 합성된 영상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관련 증거물 확보·분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다각화…경기신보, 성공 두드림 세미나 개최

전국 2024.08.27 16:58:03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한은행과 복합경제위기 속 고군분투하는 도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 컨설팅을 다각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신보는 2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강영홍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과 경기도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0여명이 참석했.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평소 사업장 운영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워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이철우 “TK 행정통합 논의 9월말까지 결론내자”…대구시에 제안

전국 2024.08.27 16:54:03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고 밝혔다. 대구시가 행정통합 최종안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28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한 달 간 추가 논의를 진행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대구경북통합 반드시 해내야 한.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이미라 산림청 차장,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 점검

전국 2024.08.27 16:52:55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피해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차장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장을 찾아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재선충병 이력관리 강화 및 발생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한은이 본 입시경쟁 해소책…“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비례로 전환해야”

사회일반 2024.08.27 16:48:34

극도로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주요 대학이 나서서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교육·행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김준기 국가미래전략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특히 주목을
檢, '대마젤리' 대학원생 1심 선고에 항소…"제3자에 전파되게 해"

사회일반 2024.08.27 16:44:01

검찰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원생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법원은 A 씨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 3자에게 전파되게 했다며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장기 표류 하동 갈사만 산단 조성 사업 '파란불'

전국 2024.08.27 16:44:00

민간 사업시행자 파산 후 장기간 표류한 경남 하동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개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남도는 27일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확보 및 조기 산단 정상화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신탁, 하동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갈사만 산단 조성사업을 재개한다. 갈사만 산단 조성사업은 대규모 조선, 해양플랜트 사업을 유치해 경남도와 하동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시작해 2012년 공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조형물 재설치 계획 없다던 교통공사 논란에 결국

사회일반 2024.08.27 16:43:42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돼있던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 ‘독도 지우기’ 의혹을 받았던 서울교통공사가 조형물을 철거한 지하철역사에 독도 영상을 송출해 독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27일 서울교통공사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에 다음 달 초까지 벽걸이 TV를 설치해 독도의 사계절이 담긴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 3개역에 입체감을 살린 벽체형 독도 조형물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주목도와 매체 활용도,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벽걸이 TV를 활용한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 변경
대학생 디자인 '바늘 안보이는 주사기' 세계 3대 대회 수상

사회일반 2024.08.27 16:42:21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27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실내·산업디자인학과 김상은, 마서영 학생이 디자인한 주사기가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의료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 선정됐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꼽힌다. 두 학생의 작품은 소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기자의 눈] '범죄 놀이터'된 텔레그램

사회일반 2024.08.27 16:42:03

최근 한 달 새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들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대학가 범죄들이었다. ‘인하대 딥페이크방’ ‘마약 연합동아리’ 등 음지의 범죄가 진리의 상아탑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범죄가 이제 중고등학생들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경찰청이 7월까지 10명의 청소년을 딥페이크 제작·유통으로 입건했다고 밝힌 데 이어 27일에는 인터넷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돌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과 경찰도 즉각 피
오세훈, 필리핀 이모님 놓고 김문수 '직격'…"필리핀 이모님 너무 비싸네"

사회일반 2024.08.27 16:25:25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해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