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의료교육예산 1000억 미만→4800억원 증액"

사회일반 2024.08.27 16:22:02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도 의예과 1학년 신입생이 7500명으로 2.5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학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에 전권을 주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교육부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1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도 4877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 교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 2심 벌금형으로 감형

사회일반 2024.08.27 16:17:5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이날 정 실장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2,718세대’ 들어선다 “고도제한 완화 첫 사례

사회일반 2024.08.27 16:15:33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37,319㎡) 및 524-87번지(83,526㎡) 일대에 모아주택 총 7개소가 추진돼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12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문동 일대는 지난 6월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을 모두 적용받게 됐으며,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 대상 첫 번째 모아타운이 됐다. 이번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국회 향하는 CJ라이브시티 백지화 논란…‘국민동의청원’ 동의 4만명 육박

전국 2024.08.27 16:13:49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4만 명에 육박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최초 청원 게시 이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된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 현재 3만 7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경기도
"부모 잘 살수록 대학도 더 잘 간다"…입시에서도 드러난 '부의 대물림'

사회일반 2024.08.27 16:12:44

우리나라 상위권대 진학률에 학생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진학률 격차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7일 펴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실었다. 실증 분석을 거친 연구진은 고소득층·서울거주 학생이 상위권대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서울대-한은 공동 심포지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비례로 전환해야”

사회일반 2024.08.27 16:08:13

극도로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금융계와 교육계의 제안이 나왔다. 수도권 명문대 진학이 절대적인 성공 조건으로 자리 잡으며 인구 쏠림현상 등 각종 사회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주요 대학이 나서 입시 제도를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
경남도, 창원산단에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화

전국 2024.08.27 16:02:12

경남 창원에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경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창원국가산단에 수소특화단지를 완료키로 하고 투자협약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도는 27일 경남도청에서 수소산업협의체인 ‘경남 수소얼라이언스’ 출범식과 투자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안병구 밀양시장,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정영식 범한그룹 회장 등 수소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수소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
‘딥페이크 성범죄’ 전국적 확산… 경찰, 특별 집중단속 실시

사회일반 2024.08.27 16:01:11

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
"얼굴이 너무 다르잖아"…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다 딱 걸린 30대, 무슨 일?

사회일반 2024.08.27 15:59:27

친구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여객기 탑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입장에서 신원 확인을 하던 공항 보안요원은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모습이 다른 걸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하반기 공채…내달 12일까지 원서 접수

전국 2024.08.27 15:58:21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하반기 일반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2급 경력직 팀장 2명, 3급 경력직 팀(실)장 2명을 비롯, 경력·신입 직원으로 행정직 5명, 전산직 2명, 기계직 2명, 토목직 1명, 방재직 1명, 통신직 1명 전기직 1명 총 1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 인재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한다. 오는 10월 19일 필기시험 후 직급별 전형 과정을 거쳐 11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목발짚고 폐지줍던 ‘이 노인’의 다른 이름은 메달리스트입니다

사회일반 2024.08.27 15:57:49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는 1943년 태어난 박용삼씨가 올해도 최고령 참가선수다. 그의 삶은 6살 때 일어난 6.25 전쟁으로 바뀌었다. 그는 친구와 길을 건너다 군용트럭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목발을 짚은 ‘19살 청년’이 찾은 곳은 학교가 아니라 문경에 있던 ‘제일양복점’이다. 그는 점원으로 취직해 청소일을 시작으로 재봉일을 배웠다. 60세를 눈 앞에 뒀던 ‘이 청년’은 이번엔 일터를 잃었다. 38년 동안 근무한 양복점은 기성복에 밀려 문을 닫았다. 그는
국내 흡연율 증가, 전자담배와 여성이 이끌었다… 전자담배 사용률 3%p↑

사회일반 2024.08.27 15:55:45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성인들의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폭이 일반담배를 앞지르며 전반적 흡연율 증가까지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층 여성의 담배 사용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국 성인의 담배제품 사용률은 22.2%로 2019년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담배(궐련)은 2019년, 2023년 모두 20.3%로 동일했다. 하
가정집서 재첩 원산지 속여 영업 60대 검거

사회일반 2024.08.27 15:49:05

수 년간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27일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동 한 가정집에 재첩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 중국산 활재첩을 재첩국으로 제조·가공해 원산지 표시 없이 전국 소비자·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판매된 재
한샘, 군포 터미널 화재 20억 배상… 法 “흡연 환경 관리 책임 있다”

사회일반 2024.08.27 15:46:27

2020년 발생한 경기 군포 복합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한샘과 한국복합물류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발화장소 주변에 비치된 공작물의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온라인판매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빅솔이 한샘과 한국복합물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1일 “한샘과 한국복합물류는 공동하여 협동조합에 12억 8943만 원을, 주식회사 빅솔에 7억 2759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서구, 내달 5~6일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전국 2024.08.27 15:30:46

서울 강서구는 다음 달 5~6일 마곡광장(마곡나루역 2·5번 출구)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장터에는 12개 지방자치단체의 29개 업체가 참여해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인기 품목인 임실 한우와 상주 곶감, 여수 갓김치 등 지역 특산물을 비롯해 치즈, 청국장, 한과 등 다양한 품목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강서구에서 생산한 경복궁쌀과 그 쌀로 제조한 나루생막걸리를 선보이는 로컬푸드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강서구 직거래장터는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고품질 농특산물을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