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캠프서 '선거공약 개발' 혐의 김윤태 前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사회일반 2025.01.31 17:3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캠프에서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과 국방대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의 당시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김 전 원장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참여한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은 약식기소했다. 김 전 원장에게 이 대표의 선거 활동 지원을 부탁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
[단독] 늘어나는 '노인 무료'…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4000억 돌파

사회일반 2025.01.31 17:20:00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적자가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전체 적자는 7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연간 적자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무임승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가결산)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4135억 원을 기록했다. 무임승차 적자는 △2020년 2642억 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적
"에어부산 화재, 기내 소화기 사용 못 했다"…이유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1.31 16:57:22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 진행이 빨라 우선 비상 대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기내 수화물 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일 경우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면 소화기로도 사실상 진화하기 어려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륙을 앞둔 김해공항 에어부산 BX391편 화재 당시 기내 후미 수화물 선반(오버해드 빈)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불꽃이 보였다. 탑승객 진술 등에 따르면 선반 내 기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무죄에 항소

사회일반 2025.01.31 16:46:25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서 “그럼에도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손
檢 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체포조 동원’ 의혹

사회일반 2025.01.31 16:40: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1일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
인사처 '임신부 주 1회 재택' 정부부처 중 첫 시행

사회일반 2025.01.31 16:38:48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줄인 만큼 일찍 퇴근하는 등 유연근무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근무 혁신 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자율·신뢰 기반 조직 문화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다. 인사처는 이 제도를 점차
[속보]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1.31 16:37: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수본 안보수사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수본이 방첩사로부터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을 보내는 과정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최선 다하라"

사회일반 2025.01.31 16:31:35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으로 31일 참모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접견을 통한 옥중 메시지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구치소 수감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사 외 일반 접견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한
인력난 해소될까…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사회일반 2025.01.31 16:21: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변호사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병원 안가도 돼요” 솔닥-테라젠헬스, 국내 첫 비대면 유전자검사 론칭

사회일반 2025.01.31 16:21:16

비대면진료 업체 솔닥은 테라젠헬스와 함께 국내 첫 비대면 유전자검사 서비스 ‘헬로진’을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테라젠헬스의 헬로진 4.0 서비스는 15개 대학병원 의료진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2010년 아시아 최초로 런칭한 질병예측 유전자 검사다. 이번 협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원격의료 기술을 접목해 유전자 검사 의뢰부터 결과지 확인, 의료진의 소견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둔다. 고객이 스마트폰의 솔닥 앱을 통해 헬로진4.0 서비스를 신청하고 의료진 승인을 받으면 병원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히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
"9급 초임 300만원 받는다는데 그럼 우리는요?"…선배 공무원들 '울상'

사회일반 2025.01.31 16:12:25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사회일반 2025.01.31 16:05:41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장법원장에 오민석 보임

사회일반 2025.01.31 15:46:50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장법원장에 오민석 보임
"에어부산 여객기 문 연 승객은 영웅 아니다"…전문가들 '엄중 경고' 왜?

사회일반 2025.01.31 15:12:05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승객이 임의로 문을 열고 탈출한 데 대해 전문가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직접 비상구를 열고 슬라이드를 펴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빠른 판단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임의로 행동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주말 눈·비 내리고 찬공기 몰려온다…다음주 내내 한파

사회일반 2025.01.31 15:03:23

이번 주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이어지며 '블랙아이스 주의보'가 내려지겠다. 이어 다음주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뚝 떨어지며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린 데 이어 2월 첫날 새벽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재차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1일 강수는 제주·전라서해안에서 시작해 남부 전역·충청권으로 확대된 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에서는 2일 새벽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