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0:04:09

[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걱정되는 계엄수사 갈등[동십자각]

사회일반 2024.12.15 09:53: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이사회 의결없이 개정 취업규칙 근거로 퇴직 통보… 대법 “부당해고”

사회일반 2024.12.15 09:36:4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 여부는 분쟁 당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회복지법인 B재단 소속 근로자로, 60세 정년을 넘은 상황에서도 근무 중이었다.
軍 전투헬기 조종 후 생긴 난청… 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사회일반 2024.12.15 09:00:00

전투헬기 조종 후 난청이 생긴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한 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5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월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신체검사 후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등록
[영상]"그날 그 순간, 하나된 시민들"…탄핵 집회서 피어난 '200만 연대'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08:56:17

“한마음 한뜻,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연일 국회 앞에서 한 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던 이들 사이에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이 이어졌다. 어떤 모녀는 종종걸음으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고, 이름 모를 시민들은 핫팩과 간식 등을 나눠줬다.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면 기꺼이 길을 터줬다. 정치인·시민들이나 아이유, 뉴진스 등 연예인들의 ‘선결제’ 릴레이도 계속됐다. 이번 집회는 새로운 K시위 문화와 사회적 연대라는 자산을 남겼다. ◇촛불 속 피어난 ‘세대 통합’ =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상
간헐적 단식보다 낫다? 마흔넘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겼더니[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2.15 08:00:00

공복시간을 최대한 길게 갖는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 가운데 규칙적으로 하루 세끼를 챙겨먹는 식습관이 중장년층의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와 류하은 임상강사, 연세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2001∼2020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데이터를 활용해 40~69세 성인 4570명을 평균 10.6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식사 횟수와 중장년층의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 간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12·3 계엄, ‘정당 통치 행위’라는 尹…헌법 전문가 “위헌·위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2.15 08:00:00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대한 반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변론적 성격이 강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정당 행위라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 오히려 윤 대통령 등이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고 조치라고 강조했다.
“퇴근하고 스키 한판” 겨울스포츠 즐기는 직장인, 이것만은 알고 가자[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2.15 07:00:00

지난달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자 스키를 타고 출근한 한 직장인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도로가 마비된 상황 속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현실은 웃음을 주는 동시에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체감케 했다. 이 같은 흐름과 맞물려 전국의 스키장들도 속속 개장 소식을 알리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은 개장 첫 주말에만 6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스키의 계절을 반기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스키장들이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즐길 수 있는 ‘야간 및 새벽 스키 이용권’을 앞다퉈 판매하면서 이용객들이 증가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됐지만… '모집정지' 고수하는 의사단체

사회일반 2024.12.15 07:00:00

주요 대학이 지난 13일까지 의대 등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했지만 의사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대 모집정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수시모집이 끝났지만 정시모집 인원을 최소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모집 중단 혹은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제외하고 의대를 둔 39개 대학은 이날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3118명을 이날까지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건양대와 고려대, 이달 들어 중앙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글로컬, 대구가톨릭
"계엄 당시 尹, '끌어내라' 2차례 지시… ‘왜 못 끌어내냐’고 화도 냈다” 수방사령관 진술

사회일반 2024.12.15 06:09:45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핵심 지휘관으로 꼽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으로 추정된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 계엄 해제가 의결될 즈음엔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왜 못 끌어내느냐고 했다"는 취지
"이제 트리 안사요"…크리스마스 시즌 창문이 달라졌다

사회일반 2024.12.15 05:30:00

거실 한켠을 차지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창문에 트리 모양 스티커를 붙이거나 LED 전구를 장식하는 ‘창꾸(창문 꾸미기)’ 열풍이 불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던 트리 문화가 소박하고 간편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간소화된 크리스마스 장식…‘창문 꾸미기’ 트렌드 확산 9일 이마트에 따르면 창문 등에 붙이는 크리스마스 젤스티커의 매출이 매년 30%씩 뛰고 있다. 크리스마스 젤스티커는 이마트가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판매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약 5만 5000여개 중 누적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젤리 형태의 젤스티커는 종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회 앞 축제 분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05:30:00

14일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순식간에 광란의 도가니가 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표결 발표 전 나오던 “윤석열 탄핵” 구호는 이내 “체포해”로 바뀌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과 피켓,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흔들었다. 춤을 추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40대 공무원 정 모 씨는 “지난주에 집회에 못나왔는데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나라가 끝난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3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큰 거 온다"…명태균 '황금폰' 속 비밀 밝혀지나

사회일반 2024.12.15 04:37:58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핵심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구속 전 명씨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추가 녹취록 파장을 예고했는데, 검찰은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 녹음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20%밖에 안 나오고 안에 80%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 고작”…'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에 피해자 절규

사회일반 2024.12.15 00:03:30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0년, 도피를 도운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당시 김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수원서 분실한 경찰 '신형 테이저건', 오산서 찾았다…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15 00:03:03

경찰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분실한 테이저건을 18시간 만에 되찾았다.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5시 30분께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신고 출동 후 복귀하다가 분실한 테이저건을 같은 날 오후 11시 55분께 오산시 오산대교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 B씨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노인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가 보호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테이저건을 총집째 떨어뜨려 잃어버렸다. 경찰은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