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1심 판단에 불복…이재명 항소

사회일반 2024.11.21 18:19: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엿새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의 판결이다. 검찰은 올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원직 상실형에 불복 항소

사회일반 2024.11.21 18:09:48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원직 상실형에 불복 항소
머리에 낚싯줄 '칭칭'…'멸종위기' 바다거북 제주서 죽은 채 발견

사회일반 2024.11.21 17:58:34

제주 해안에서 바다거북이 숨진 채 발견됐다. 머리에 낚싯줄이 감겨 있어 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에서 올레길 탐방객이 북촌리 해안에 바다거북 사체가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제주해경이 확인한 결과 바다거북은 코 등 머리 부분에 낚싯줄이 감겨 있었다. 푸른바다거북으로 추정되는 이 바다거북은 몸길이 84cm였고 몸의 일부에서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경은 제주도에 사체를 넘겼고 사인 규명을 위한
'고급 식료품만 5000개' 롯데슈퍼의 파격실험

사회일반 2024.11.21 17:56:41

롯데슈퍼가 SSM(기업형 슈퍼마켓) 최초의 식료품 전문 매장인 ‘그랑그로서리 도곡점’을 21일 오픈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롯데슈퍼 도곡점을 리뉴얼한 400평 규모의 매장은 5000여 개의 식료품을 취급하며 ‘내 집 앞 냉장고’를 표방한다. 매장 입구에서부터 두리안, 용과, 망고스틴 등 일반 슈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과일들을 만날 수 있고, 각종 수입 쿠키와 소스는 물론 원물 상태로 들여와 매장에서 직접 손질한 생선과 갓 구운 빵, 수제 도시락까지 선보인다. 이를 위해 비식료품 공간을 50% 이상 대폭 줄이고 고품질 신선 식
미국산 군용 반도체 中 밀수출하다 덜미

사회일반 2024.11.21 17:42:16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쓰일 수 있는 미국산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의 주요 전략 물자 수출통제로 중국 업체가 IC칩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내 업체들이 일종의 중개에 나섰는데 수익 대부분이 환수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 8월 밀수출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소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지연·황재균, 조정 끝 이혼 확정…2년 만에 결별

사회일반 2024.11.21 17:37:12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KT 위즈)이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정혜은 부장판사가 담당한 두 사람의 이혼 등 조정 신청 사건에서 전날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12월 결혼한 후 약 2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지연은 지난달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로 합의
업비트서 사라진 이더리움 580억…北 해킹부대가 털어갔다

사회일반 2024.11.21 17:26:24

국내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해킹해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했다는 결론이 나온 최초의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비트 이더리움 탈취 사건’의 주범이 북한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킹 조직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가 사용된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27일 업비트에서 이
“해외진출 합시다”… 인천공항, 국내 11개 기업과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4.11.21 17:18:2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산업 분야 국내기업과 해외사업 공동 진출을 약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인천 영종도 소재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K-에어포트(K-Airport) 솔루션 해외진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국내 11개 기업 대표 및 관계자 약 3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공사와 협약사들이 협력해 국산화 개발 완료한 공항운영 솔루션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공사와 협약
[단독] 늘어난 대입 변수 불안한 수험생…무료 입시상담 30% 늘었다

사회일반 2024.11.21 17:16:00

교육 당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까지 수험생에게 무료로 제공한 입시 컨설팅이 7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평균(4~5만 건)과 비교하면 최대 3만 건, 수능에서 처음으로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돼 상담 건수가 늘었던 지난해(5만3000여건)와 비교해도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의대 정원 증원, 전공 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공 입시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운영 중인 대입상담
재향경우회,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일반 2024.11.21 17:13:35

전직경찰관의 업적을 기리고 치안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경우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서 기념식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주상봉 중앙회장, 부산경찰청장 출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한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미래 60년을 향한 혁신과 변화, 헌신과 봉사로 국민과 함께하고 치안협력과 지역사회 봉
한때 '꿈의 직장'이었는데…공무원 인기 줄어든 이유 물었더니 "월급 적어서"

사회일반 2024.11.21 17:08:13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2016년 53대 1에서 올해 21대 1까지 떨어진 가운데 공직사회 인기가 주는 배경에는 저임금과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공무원 약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이유로는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88%(2만4209명)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설문에서도 63%(1886명)나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한동훈 "배임죄 범위 넓어져…기업인 처벌 정말 쉬워질 것"

사회일반 2024.11.21 17:06: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
태업이냐 준법투쟁이냐… 노사 기싸움에 묶여버린 ‘시민의 발’

사회일반 2024.11.21 16:48:28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노조의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두고 노사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태업’이라는 단어를 쓰자 노조가 ‘준법투쟁’이라고 반박하는 동안 시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평소보다 안전수칙을 상당 수준 엄격하게 지키거나 승하차 승객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열차 지연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7일 코레일은 안전안내문자를 보내고 “철도노조 ‘태업’으로
검찰 밉다고 범죄자 편들어주나 [기자의 눈]

사회일반 2024.11.21 16:44:04

“거악(巨惡)이 발 뻗고 자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거악이 편히 못 자게 해라’는 검찰이 금과옥조로 삼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거야(巨野) 민주당이 전국 최대 검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1.21 16:15:10

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계사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서울 강남구 본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초에도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지난달 17일에는 전 대표와 현 재무이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의 7%에서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