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발표…“내란죄이자 군사반란”

대통령실 2024.12.04 09:56:3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내란 행위이고 반란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초안과 달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로 작성됐다. 탄핵안에서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헌
이준석 “명태균 ‘황금폰’ 계엄 촉발 의심…尹 탄핵 분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48:5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범야권의 분위기는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 관련 여러 사유 중 ‘내란 획책’ 하나만 넣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범야권에서는 실패한 내란 선동이자 내란 획책으로
통일부, 장·차관 외부일정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6:33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4일 아침 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 이후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실·국장과 본부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유라시아) 정책설명 일정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계엄 투입 병력도 우왕좌왕…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듯"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4:34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의 동향에 대해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최고위원은 "수방사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며 &q
[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4.12.04 09:38:22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의 비상 계엄 사태 후폭풍이다. 참모진들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일괄 사의 표명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약 1
'충암고 동문 김용현·이상민'…김병주 "계엄, 너무 허술해 국회 견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7:57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계엄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수정안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쉽게 발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비상계엄 가능성을 예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
조경태 “尹 탄핵 절차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4:2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작스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홍준표 "尹 '비상계엄 선포', 충정 이해하나 경솔한 해프닝"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20:11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
민주당 당직자 노조 “尹 강력 규탄…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

정치일반 2024.12.04 09:03:5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도 규탄 성명을 냈다. 민주당 사무직당직자 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직자 노조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행위”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 자유,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군, 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정
'尹 계엄 선포'에 홍준표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

정치일반 2024.12.04 09:01:1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전날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이다.
尹, 비상계엄 선포에 '여행 위험국가' 된 韓…美·英·日 등 자국민에 '경고'

정치일반 2024.12.04 08:48:1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국이 '여행위험 국가'가 됐다.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이 해외에 일제히 타전되면서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각국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동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속보] '비상계엄 후폭풍' 尹대통령, 오늘 일정 전면 취소

대통령실 2024.12.04 08:44:45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순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윤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수습책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약 150분 뒤인 이날 오전 1시
與지도부 일각 “尹 탈당·내각 총사퇴·국방장관 문책”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8:31:00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내각 총사퇴, 국방 장관 문책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 문책과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지위 위태로워질 것…탄핵 앞당기는 최후의 계기"

정치일반 2024.12.04 08:12:0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후 철회한 사태와 관련,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전망을 일제히 내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게 충격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그의 정치적 미래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초점을 맞춰온 대통령으로서 이는 한국을 매우 불안정해 보이게 한다”며 “금융 및 통화 시장과 한국의 외교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이날 계엄령 선포
계엄 건의 '충암파' 김용현 국방장관…정치권, 해임·탄핵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7:31:01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사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탄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비상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