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트럼프 당선시 美 안보우산 약해질 가능성"

대통령실 2024.09.03 16:59:42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 참석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 시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은 지도부는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심우정 "총장 선임 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재수사 검토"

정치일반 2024.09.03 16:55:38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와 관련해 "총장으로 선임된다면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라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불법 비자금에 대해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에 문제가 생긴다. (비자금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및 법 보강을 하겠냐”는 질문에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 확인 금액이 4500억 원인데, 당시 2600억 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1872
“이재명, 레닌 연상”vs “또라이” 여야 막말 퍼레이드…김용현 인사청문회 파행?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6:43:45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소련 공산주의자 레닌에 빗대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또라이’라고 응수하며 대립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갈등이 봉합되지 못해 결국 청문회는 파행했다. 3일에도 ‘또라이’ 발언을 놓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비난과 사과 촉구를, 야당은 제명 요구로 맞서며 강하게 충돌했다. 부승찬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지
내년 입영 카투사 1870명 추첨 선발…경쟁률 6.8대 1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6:40:04

병무청은 3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1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을 검증한 뒤 행사에 참석한 지원자와 가족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 초깃값을 선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 2715명이 지원해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은 보였다. 선발 결과는 이날 오후 5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이메일로 입영통지서를 발송한다. 카투사로 선발
與 '노동대전환특위' 설치한다…첫 과제는 '노동약자보호법'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6:32:15

국민의힘이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야당발 친노동 입법에 맞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기구를 구성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했다”며 “노동대전환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2%물가 안정에 한덕수 총리 "금리 내릴 여지 생기지 않겠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6:19:00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느냐”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 근거로 이날 2%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를 언급하며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총리는 내수 진작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8월 소비자)물가가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상승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혹시 투기가 붙을까 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금리인하시)
野 퍼뜨린 ‘계엄설’에 與 “대국민 사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6:03:5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등 연일 맹폭을 가하고 있다. 계엄 의혹 제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분 쌓기로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
尹, 기시다와 '고별회담'…한미일 공조 강화한다

대통령실 2024.09.03 16:00:00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6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고별 회담을 열고 지도부 교체와 무관하게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며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 시작…'2인 의결' 두고 논쟁

정치일반 2024.09.03 15:57:07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논쟁을 벌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尹, 창동 하나로마트서 추석 물가 점검…"가격 안정 노력하겠다"

대통령실 2024.09.03 15:41:5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세트 판매, 할인행사 등 판촉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서민들의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尹, 전세사기피해자법 재가

대통령실 2024.09.03 15:38:21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탈북외교관’ 리일규 "北 엘리트층 인식 변해…김정은 즉흥성에 환멸"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5:37:33

지난해 11월 탈북힌 리일규(사진)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가 “북한 엘리트층의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밝혔다. 리 전 참사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부의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서 “북한 간부들의 생존 방식은 뇌물”이라며 “뇌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면서 간부를 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언급함에 따라 통일부가 2010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1.5트랙 국
[속보] 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재가

대통령실 2024.09.03 15:21:47
[로터리] AI 혁신은 상생과 함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5:04:29

최근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해 기존 검색 서비스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7개월 만에 100만 유저 가입을 달성한 기업도 있는데, 그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의원실 보좌진들도 환영사 작성부터 자료 요약, 통계의 맥락 파악 등 다양한 업무에서 AI 서비스 플랫폼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AI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미 쇼핑·영상·자율주행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근래 생성형 AI의 출현은 인간의 정신적 노동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
"北, 제재 강화 후 7년간 해킹 등으로 8.4조원 벌어"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4:09:17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약 63억달러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불법적으로 62억 9000만달러(약 8조 4000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와 해외 정부·전문기관이 분석·추정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북한이 파견한 해외 정보기술(IT) 인력과 일반 근로자 규모, 석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