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비상계엄은 '박정희 서거' 10·26 때…45년 만에 다시 발동, 다른 점은?

정치일반 2024.12.04 07:23:3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차지철 스타일 국방부 장관 교체, 계엄령 준비 작전" 김민석 4달 전 '예언' 맞았다

정치일반 2024.12.04 07:23:01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후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된 사태를 두고 4달 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계엄 시도' 의혹 제기가 주목 받았다.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직후인 8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속보] 민주, 의총 결의문 "尹 즉각 사퇴…퇴진 안하면 탄핵 절차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7:01:17
민주당 “윤석열, 즉각 퇴진 안하면 탄핵 절차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6:57:23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밤의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
교역 감소·신냉전에 멀어진 북중, 트럼프 정부 출범이 변수 ?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45:00

교역 감소와 신냉전으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4일 '최근 북한의 대중국 외교 및 양자관계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중 관계가 다소 냉각된 이유로 줄어든 교역 규모를 꼽았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수출 총액은 2019년 대비 82.7%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양자 무역 총액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96.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의 81.7% 수준이다. 또 러시아가 지난 2월 북한 관광을 재개한 것과는
尹탄핵 국면 돌입…조국 "尹 탄핵해야" 천하람 "미치광이, 하야해야"

대통령실 2024.12.04 06:27:19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탄핵 절차 돌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야당 곳곳에서는 ‘범죄’ ‘위헌’ ‘내란’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하야와 내란죄 처벌, 조기 탄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 대통령이고 이는 내란”이라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mid
합참 "계엄사령부 해체…北 특이동향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25:49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계엄에 투입된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함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尹탄핵 의원연대 "軍 동원해 내란죄, 오늘 탄핵안 발의"

대통령실 2024.12.04 06:18:0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 등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조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
野 '계엄' 꺼낸 尹 겨냥 탄핵 추진 "軍 동원해 내란죄,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6:14:37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비상계엄에 대한 역풍이 국회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
채상병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기 싸움’…여야 진실 공방도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6:00:00

가까스로 구성된 해병대원 순직사건 은폐의혹 국정조사가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합류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인 ‘5선’ 정동영 의원과 함께 △전용기(간사) △박범계 △박주민 △김병주 △장경태 △김성회 △부승찬 △이상식 △황명선 의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위원은 간사인 ‘재선’ 유상범 의원과 함께 △송석준 △장동혁 △곽규택 △박준태 △유용
장병 밥값·초급간부 수당 등 4878억원 증액 막아버린 민주당[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00:00

헌정 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감액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국방부와 재정당국이 합의한 군 장병과 초급간부의 처우개선 관련 예산 증액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그나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은 보류된 상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을 설득해 내년도 장병의 하루 급식비를 1만 3
[영상] K방산, 매출·점유율 모두 일본 제쳤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00:00

한국 방위산업 기업 매출이 지난해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한국 방산 기업의 총매출은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79억 달러)과 비교해 39%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 순위는 전년도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일본을 밀어내고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냈다.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도 2022년 1.2%에서 지난해 1
국민 대혼란 부른 6시간 비상계엄 사태…책임론 역풍 불가피

대통령실 2024.12.04 05:45:35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깜짝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예산안 독주를 ‘내란 획책’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들이밀자 ‘선을 넘었다'고 규정하고 마지막 남은 한방인 ‘비상계엄’을 꺼내 들었다. 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해 강력
"뉴스 보고 뒤늦게 알았어요"…툭하면 울리던 재난문자, 계엄 선포 땐 안 왔다

정치일반 2024.12.04 05:42:40

“한파 문자도 오는 마당에 계엄령 문자는 왜 안 오나요” 3일 밤 10시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으나,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평소 잦은 발송으로 불만을 사기도 했던 긴급재난 문자가 실제 필요한 상황에선 발송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려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기고] 한인 정치력 신장의 원년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5:30:00

1980년대 ‘나성에서 온 편지’라는 노래가 있다. 미국 이민이 본격화하던 시절에 인기 있었던 대중가요다. 로스앤젤레스(LA)의 한자어 옛 이름인 나성에서 행복하라는, 이별의 슬픔과 애틋함을 느낄 수 있는 노래다. 사실 LA를 포함한 남가주는 하와이와 함께 초기 미주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다. 현재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남가주에만 약 60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며 세계 최대의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LA는 미주 독립운동의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다. 상하이임시정부의 독립 기금을 지원했던 대한인국민회총회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