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만파…서지현 전 검사 "만연한 성폭력, 국가가 공범이라고 봐야"

정치일반 2024.09.03 14:06:34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 검사는 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손가락 모양으로 불편한 심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과하고 난리가 나지만 집, 학교, 직장, 군대 등 가리지 않고 만연한 (딥페이크) 성폭력에는 국가가 어떤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q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본선 대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3:46:00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본선 대회’가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대회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3회째를 맞는다. 드론 및 로봇 분야에서 민간의 첨단 과학 기술과 군사적 활용성을 평가해 우리 군의 수요와 연계하기 위한 대회다. 지난 7월부터 △공격 △해양?항공 △감시?정찰 등 총 3개 분야 6개 종목에 대한 예선 경기를 진행했다. 총 49개팀이 경합한 끝에 19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격분야 본선 대회는 6일부터 7일까지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열리며 ‘드론킬러 드론’과 ‘
한동훈, '윤에 그XX 욕설' 지라시 형사고발…"당정 갈등 부추기는 악의성"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3:32:42

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사진)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하는 등 험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라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형사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지라시를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與 “한동훈, 尹에 험담” 지라시 고발…"허위사실로 갈등 부추겨"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1:56:10

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 섞인 험담을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해당 지라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
안창호 "헌법재판관으로서 인권 신장 노력…내부 운영 점검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1:04:25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헌법재판관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인권위의 과제를 살펴보고 국가인권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튼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숙고하고 여러 인권위원 및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많은 분과 넓게 소통하고 깊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의 기준과 결정을 존중하고
반기문 "통일, 中 이익에도 부합 꾸준히 설득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1:01:13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크게 기여해 중국과 일본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파해 공감대를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한반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언급함에 따라 통일부가 2010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1.5트랙 국제회의인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반 전 총장은 “특히 중국을 설득하는
조국혁신당 “정기국회, 尹과 하수인 죄상 기록하는 시간될 것”

대통령실 2024.09.03 10:54:22

조국혁신당이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패악질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은 지난해 결산심사부터”라며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감소를 공공자금 관리기금,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빌려다 메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자금관리기금에는 7조 7673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갚지 못한 채 9
추경호, 野 제3자 추천 특검 발의에 "공수처 수사 먼저 입장 여전"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0:44:5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할 특검법에 한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의 비토권을 포함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정쟁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숨은 나쁜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발표된 후 국민들이 의혹이
진성준 "尹 망상경제 빠져…지역화폐법 신속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0:22:3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망상 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닷새 전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지표들은 죄다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
與첫목회 의정갈등 토론회…박민수 복지부 차관 발제자로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0:22:32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의정 갈등 중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제자로 나선다. 첫목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달 첫목회에서 의정갈등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불러 토론한다”고 밝혔다. 오는 5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는 박 차관을 비롯해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 회장, 김이연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사 출신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 의료계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은 의료 현장
윤건영 "文 수사, 정치보복 아닌 정치탄압…文 언젠가 직접 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0:18:25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언젠가는 문 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은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순전하게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떠한 해를 끼쳐서 상대가 그 해에 대한 반대급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1990년 이후 34년 만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0:13:43

국방부는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이 34년 만이라고 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34년 만인 올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방부는 “많은 국민께서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며 "장병 사기와 전투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철회? 직접 입장 밝히라"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0:12: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농수산식품 둘러보는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

총리실 2024.09.03 10:04:29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에서 국무위원들과 시식 등을 하며 행사를 둘러보고 있다.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09.03 10:03:46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