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文 수사, 치졸한 정치 보복·눈속임 공작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0:36: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수많은 범죄
김정은 "속도보다 질"이라더니…병원은 "무조건 연내 완공"

통일·외교·안보 2024.09.02 10:35:0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방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무조건 당해연도에 완공하라”고 말해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지난달 24∼25일에 이어 31일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척 상황을 보고 받고 만족을 표한 뒤 현장에서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라며 “속도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행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행위
복지장관 "응급실 운영, 어렵지만 진료유지 가능… 의사 부족이 중요한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0:29:34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최근 수도권으로 확산 움직임이 있는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거론했던 데 대해서는 의사수급 계획이 그만큼 늦어지면서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이 늦어진다며 거부 입장을 표했다. 조 장관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이재명 "한동훈과 대표회담, 민생 관련 상당히 많은 부분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0:20: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다”며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의 첫 공식 회담을 갖고 민생공약 협의기구 구성, 의료 대란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
추경호 "문재인 직접 수사 불가피…정당한 수사 중단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0:16:4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도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
방사청, 추석 앞두고 방산업체 5000억원 대금 신속 지급

통일·외교·안보 2024.09.02 10:10:47

방위사업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한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금 청구는 2일부터 13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납품 대금은 기존 5일에서 2일,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은 기존 14일에서 3일로, 지출심사 및 대금지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결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에 결제대금 조기 집중기
병무청, 2025년 예산안 4732억 편성…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

통일·외교·안보 2024.09.02 10:04:53

내년 병무청 예산안은 4732억 원으로 올해 예산(국회 심의 후 확정치) 대비 14.9% 늘었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가 3202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4% 늘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이 2065억 원 편성돼 올해 대비 29.3% 급증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는 55억 원을 편성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0·16 재보궐선거, 교육감 1곳·기초단체장 4곳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4.09.02 09:47: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모두 5곳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교육감선거는 서울특별시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전남 영광군·전남 곡성군에서 각각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내달 3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0월 1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준비' 발언에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국회·정당·정책 2024.09.02 09:47: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
尹지지율 29.6％…"취임 후 두번째로 낮아"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4.09.02 08:23:16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만에 20%대로 떨어져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한 주 사이 4.2%포인트 급락해 32.8%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42.2%)에 뒤처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떨어진 29.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6.7%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신원식 “외교·안보 강화 두 마리 토끼 쫓기 위한 인사…국익 위해 최선”

대통령실 2024.09.02 06:00:00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자신을 포함해 단행된 외교안보라인 연쇄 이동 인사에 대해 "외교와 안보를 모두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한 취임 후 첫 브리핑 자리에서 취임 소회를 함께 밝혔다. 신 실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물러난 이후 7년 만에 군 출신 안보실장을 맡게 됐다. 신 실장은 "국가의 외교·안보 역량을 외교 또는 안보에 중심을 뒀다는 차원이 아니다"며 "윤석열
[단독] 소위·하사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길 열린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02 06:00:00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돈 마련 특판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초급 간부인 소위와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장병의 급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내년부터 소위·하사 기본급(수당 제외) 보다 병장 봉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 초래된 탓에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병들과 똑같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수사Q] 실손보험 자동 청구, 왜 늦어지는 거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2 05:10:00

도대체 왜 보험금 받으려면 일일이 서류 떼야하는 거야? 수사Q. 결론부터, 담당 업계의 비용 갈등 때문에 곧 도입 예정이라던 실손보험 자동 청구 서비스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매년 1억 건 청구가 이뤄지는 실손보험. 환자가 직접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현재 방식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크다. 때문에 연 2500억 원 이상 보험금이 미청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의 불편과 병의원의 인력 낭비 지적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하지만 55개 서류 전송 시스템 구축 업체 중 고작 10여
국회도 '주4일제' 분위기 띄우나…"직장인 10명 중 6명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2 01:00:00

국회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주 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 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mid
정부, 2일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 일일브리핑 나선다

대통령실 2024.09.01 21:46:49

정부가 2일부터 응급실 현황에 대해 범부처 합동 일일브리핑에 나선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같이 응급 의료상황을 매일 전한다는 계획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일브리핑을 실시한다. 첫 브리핑은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진행한다. 또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는 응급실 수용 가능 인원과 가용 병상, 수술실 현황 등이 발표될 계이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