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상판도 뒤흔들 해군 최강의 창 ‘기동함대사령부’ 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6 06:00:00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2월 1일부로 새롭게 창설된다. 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 기동 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지난 3일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올해 부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해상 기반 한국형 3
경호처 강경 대응 예고에 코너 몰린 공수처…결국 尹 구속영장 신청할 듯

대통령실 2025.01.06 04:2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인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만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해 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알수 없는 조직까지 만들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다 대통령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할 단초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 분열과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강제 체포 위기 속 보수 대결집?…尹, 지지율 40% 기록

대통령실 2025.01.06 04:00: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보수층이 대거 결집한 것이란 분석이다. 5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3~4일 이틀 총 10시간 15분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매우 지지한다는 31%, 지지하는 편이다가 9%였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0%였다.
전광훈 "尹, '거룩한 사고' 친 것…한국, 北에 넘어가게 할 건가"

정치일반 2025.01.06 01:40:00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가 5일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집회 등 행사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한강진역 인근에서 '전국주일 연합예배'를 열고 탄핵소추 무효와 대통령직 복귀 등을 주장했다. 이날 예배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 교회 측 신고 1만명이 참석했다. 전 목사는 예배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어가게 할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거룩한 사고'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갔던 윤상현
"尹 외로웠을 것"이라던 김민전, '탄핵 찬성 집회는 중국인 대부분' 사진 공유

정치일반 2025.01.06 00:30:00

국민의힘 강성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김민전 의원이 '다수의 중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한 지지자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강성 지지자가 올린 '(탄핵) 찬성집회는 중국인 대부분 맞네요', '중국 대학 과잠입니다' 등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다만 사진 속 참가자의 실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사설]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혼란 없도록 법과 원칙 따라 정리하라

정치일반 2025.01.06 00:05:00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힌 뒤 여야 간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재 심리의 초점을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혐의’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 조기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내란을 통한 국헌 문란’을 앞세워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 체포 참관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1.05 21:03:48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참관을 요청했다. 혁신당은 5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 참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명목으로 공수처의 지난 3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호처 간 등 국가기관 간 충돌 방지와 중재를 위해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한동훈과 고교 동창이라 식사 한번 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5 20:09:22

배우 이정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동창이어서 식사를 한번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오징어 게임’ 시즌2 인터뷰에서 “오해를 풀고 싶다”며 “(한 전 대표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저녁 식사를 한번 한 것뿐이다. 친분을 과시하려 하거나 그 분 행보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정재와 한 전 대표는 1992년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이다. 그는 지난 2023년 11월께 한 음식점 앞에서 한 전 대표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남긴 배경도 상세
국힘, 공수처·헌재 항의 방문…"탄핵 심판이 장난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8:08:05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다. 오는 6일에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이같이 전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아이들 찰흙 놀이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오후 6시까지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에 대한 항의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내
[여명] '버티기'가 갉아먹는 골든타임

대통령실 2025.01.05 17:50:0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함께 흐르는 가운데 사회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흔들리는 코끼리에 올라탄 ‘임시 기수’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사사건건 정치권의 겁박이 이어지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총질이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의 혼란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시계를 지난해 12월 23일로 돌려보자. 비상계엄 선포의
與 광역단체장 "공수처, 尹 수사·체포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47:02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중단과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정치적 잇속에 경제는 뒷전…"崔대행 중심 한목소리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43: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4일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경찰을 투입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에서 볼 때 권한대행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투입의 정당성을 중시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 부처가 각자도생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퇴임 앞둔 블링컨 “나토회의 韓 초청, 상상도 못했던 일”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7:27:59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임기 종료를 2주 앞두고 한국을 찾았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방한 전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만족한 일로 ‘동맹 재건’을 꼽으며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했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프랑스를 고별 순방하는 일정 중 하나로
영장집행 막아섰지만…與, 커지는 '尹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7:07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월권’으로 비판하며 막아섰지만 자칫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배출한 윤 대통령을 손절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
정치에 밀린 R&D 예타 폐지…올 시행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3:42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한 달 가까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탓도 있지만 ‘윤석열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제도 개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4월까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연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는 정치 일정에 떠밀려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