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조태열 '계엄 美 패싱' 수습 안간힘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6:09:36

12·3 비상계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재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계엄이
TV·가구 딸린 수해민 새 집 '집들이' 간 김정은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5:54:5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들이에 나섰다. 지난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에 새 살림집(주택)이 들어선 것을 축하하고 수재민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이 12월 2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공사 기간에 있어서나 위치나 물동 수송에 있어서 최대로 불리한 속에서 이같은 결실을 이루어낸 그 자체가 건설사의 기적"이라고 성과를 치하했다. 새로 집을 짓는 4개월 동안 평
남북 '위성감시망 전쟁' 격화…軍, 정찰위성 3호기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5:44:22

우리 군이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도 그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올 해 계획했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내년에 재차 시도할 가능성은 높게 관측된다. 남북간 군사력을 둘러싼 정찰위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3호기는 21일 오후 8시 34분(한국 기준)에 발사돼 9시 24분께 목표 궤도에 진입한 데 이어 11시 30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檢, 비상계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비공개 조사

정치일반 2024.12.22 15:40:1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조 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
巨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5:38: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3인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속보]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장관 어제 조사

정치일반 2024.12.22 15:22:21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장관 어제 조사
부처간 칸막이 없애자…국·과장 인사교류, 24개→42개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4:49:34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국·과장급 인사교류가 24개에서 42개로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2차 ‘전략적 인사교류’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됐다. 2차 전략적 인사교류는 1차 교류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중요 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 성과를 구현할
“韓대행,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55:5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12&mid
與 "내란공범 현수막은 되고 李 비판은 왜 안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52:33

국민의힘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수영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전국 법원 내일부터 2주간 멈춘다…이재명 재판도 다음달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40:54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3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주요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이재명 "이 분 꼭 찾아주십시오"…계엄 날 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그 남자

정치일반 2024.12.22 12:29: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막아선 시민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며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시민이 움직이는 군용 차량을 막아서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세해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고 태그를 걸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멋진 청년 수소문해서 의인상 주시라”, “
2029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는 대전에서…유치 활동 본격화

정치일반 2024.12.22 12:06:56

전 세계 상이군인들의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대전에서 치르기 위한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는 대전광역시로 결정됐다.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장애인 스포츠가 가능한 경기장·컨벤션센터·숙박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춘 점, 국립대전현충원과
'대권 도전 시사' 홍준표 "돈벌이 틀딱 유튜브 사라져야…가짜뉴스 진원지"

정치일반 2024.12.22 12:06:11

차기 대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대선 시즌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유튜브 홍카콜라를 만든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며 "처음 만들 때는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고 앞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폭거…국정마비 속셈"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2:04:2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검범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속보] 권성동 "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속셈"

정치일반 2024.12.22 11:39:38

권성동 "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속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