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군 수뇌부 줄줄이 체포·구속영장…'예비역' 1명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6 06:25:00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계엄 당시 군 병력 동원을 지휘했던 이들이다. 이 중 유일하게 예비역인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사유에도 이목이 쏠린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민간인 신분임에도 계엄에
[영상] "2라운드 깰 때까지 탄핵 집회 계속 해야죠"

정치일반 2024.12.16 05:10:00

"국회가 '1라운드'라면 헌법재판소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깰 때까지 다들 꾸준히 집회에 나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전날까지 여의도에 모였던 시민들은 이날부터는 탄핵안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7000여 명과 진보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시청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및 김건희 여사 구속 촉구 집회를 시작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까지 도보 행진했습니
고개드는 與비대위…'포스트 한동훈'에 '힘 있는 중진' 물망

국회·정당·정책 2024.12.16 05:00:00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빠져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면서 여당의 혼란을 수습할 차기 사령탑에 관심이 모인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 대표의 입지가 급격히 약해진 배경으로 원외 대표로서의 당 장악력·소통 부재라는 한계점이 지목되는 만큼, 새롭게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참신한 인사보다는 ‘힘 있는 중진’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이준석 "조기대선 땐 대선 출마 검토"…탄핵 결과 2월 이후면 40세로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16 01:30: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대선 출마 자격 요건인 40세 도달 여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대선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기가 이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1월 말 이전 탄핵 결과가 나오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2월 이후라면 가능하다&quot
[사설] 트럼프 체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해 안보·국익 지켜야

통일·외교·안보 2024.12.16 00:05:0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이재명 겨냥했나…홍준표 "국민이 범죄자 대통령 만들겠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23:11:1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안정적 정국 수습도 촉구했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소추된 지 하루가 지났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구상을 견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
“尹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 부정적 영향 재조명…뭐길래

정치일반 2024.12.15 22:24:24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유튜브의 부정적 영향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 중 일부가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과 일맥상통한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언급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담화가 나온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하고
이헌승 與전국위의장 "지체없이 '비대위 설치' 진행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5 21:48:09

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15일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통과돼 우리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됐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라는 당헌에 따른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尹 검찰 소환 불응에 2차 소환 통보…檢, 체포 카드도 '만지작'

대통령실 2024.12.15 21:04: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상계엄 수사에 본격 돌입한 후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참고인 조사도 빨라지면서 약 1주일 만에 윤 대통령 소환 통보에까지 이른 셈이다. 이날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사실도 새로 공개하는 등 비상계엄 실체가 더욱 구체
◇12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15 20:51:06

◇12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제4회의장, 246호) ▲14:30 당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0:30 당대표 기자회견(국회 본관 228호) ▲11:00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4:00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5:0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조국혁
‘한동훈 체제’ 5개월 만에 붕괴…국힘 또 비대위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8:45:45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후폭풍이 국민의힘을 휩쓸며 한동훈 대표 지도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한 대표가 탄핵 가결의 책임을 묻는 당내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직후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절차에 돌입하며 당권 장악에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한동훈 지도부’ 해체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재명 독주 깬다…몸푸는 여야 잠룡들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8:44:3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1강다(多)약’ 구도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인 만큼 잠룡들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21대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인물은 단연 이 대표다. 이 대표는 8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하며 ‘이재명 2기 체제’를 구축, 당내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민주당, 점령군이 돼선 안된다 [여명]

정치일반 2024.12.15 18:20:01

다시 탄핵의 시간이 왔다. 8년 만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다시 쏠릴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도 못 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이후 1264일, 대통령이 된 지 950일 만이다. 입만 떼면 ‘법치’를 부르짖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2시간의 계엄’으로 취임식 때 공언한 ‘자유·인권·공
尹, 검찰 소환 거부…16일 檢 2차 소환 통보

대통령실 2024.12.15 18:17: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16일에도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연이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 검찰도 강제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고 이르면 16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
"野 상법개정 강행 땐 초대형 위기…민생 현안에 힘 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7:53: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정치 구조로는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만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15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는 탄핵 이후 국회의 플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