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이재명 "AI·지역화폐 예산 확대…尹 파면 절차 신속하게"

대통령실 2024.12.15 17:49:4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바로 민생 예산 확보를 내걸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한 권한대행의 중립적 태도를 요구하면서 김건희·내란 특검 시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 조치와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며 경제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尹 소환통보에 불응…·헌재 탄핵심리 돌입

정치일반 2024.12.15 17:44:3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이다. 헌법재판소도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광화문 '침울'과 '탄식'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일반 2024.12.15 17:40:00

14일 오후 5시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들은 깊은 침묵을 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거리 위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대국본 의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국민의힘) 12명이 반란했다.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우파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파는 빠르게 흩어졌다. 일부는 “우리 대통령을 지키
우 의장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한 대행 "국회와 긴밀히 소통"

대통령실 2024.12.15 17:37: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정 안정을 위한 조속한 수습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탄핵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은 대외신인도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을 중심에 놔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여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7:33:35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한덕수 "현 상황 수습이 마지막 소임"…농업4법 거부권 '고심'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7:30: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상황 수습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이틀 연속 ‘관리형 총리’답게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장 국방부 장관 재지명과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국정 운영을 둘러싼 고비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권한대행 이틀 차 업무에 나섰다. 한 권한
한덕수, 주한미군사령관 통화 "北 군사도발 가능성…한미소통 강화해야"

대통령실 2024.12.15 17:28:5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에서 북한 군사도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
이재명 "국정협의체 구성, 추경 논의를"

대통령실 2024.12.15 17:23: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 위험은 현재진행형이고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해결할 과제로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침체’를 꼽고 “금융·경제·민생 분야에서 당장 할 일은 정부의 재정 축소에 따
홍준표, 이재명 향해 “범죄자·난동범…시간은 우리 편”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7:15:03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대(이 대표)는 그냥 언제 돌변할 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홍 시장은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또다시 좌파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탄핵안 가결 尹, ‘내란 수괴’ 수사 급물살…경찰 “체포영장 검토 중”

정치일반 2024.12.15 17:05:5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
세번이나 대통령 탄핵…개헌 논의 끓어오르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56: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을 손봐야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제언은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당리 당략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왔는데 이번에는 꼭 ‘87년 체제’를 극복할 개헌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은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 첫머리에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조국혁신당 “국정안정협의체 참여…韓대행, 거부권행사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46:14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의 대한민국호(號)를 구해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이야기한 뒤 299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다”며 “탄핵안 가결은 민주
[속보] 우의장, 韓권한대행에 "국정협의체 조속한 가동이 중요"

대통령실 2024.12.15 16:45:29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위해 국회 방문한 韓대행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42:4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15일 국회를 방문, 의장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속보] 우의장, 韓권한대행에 "정부·국회 합심해 위기 극복"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36:14